▲ 미북회담의 불투명한 결과를 커버스토리로 보도한 6월 13일자 뉴욕포스트

[한반도비핵화와 CVID]

6.12 싱가포르의 트럼프-김정은의 4개항 합의는 북한핵미사일 폐기에 부족한 것으로 국제언론과 전문가들이 진단했다.

미북정상회담의 목적은 김정은의 핵무기와 ICBM(대륙간 탄도미사일)등 핵운반체, 핵물질을 포함하는 모든 무기와 수단의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소급해 되돌릴 수 없는’ CVID의 합의에 있었으나 “한반도 비핵화”라는 한마디로 표현되었다.

이는 폼페이오 미국무장관이 회담 하루 전에도 국제언론에 회담의 주목적이라고 천명했음에도 합의문 4항에 “완전한 비핵화”로 표기되었다.

“완전한 한반도 비핵화”는 판문점 남북정상회담의 거의 마지막 부분에 나온 것과 같은 문구다.

특히 미북간 외교관계수립(1항), 한반도의 지속적이고 안정적 평화구축(2항), 미군전쟁포로 실종자유해의 즉각 송환등이 합의의 전부다.

“완전한 한반도 비핵화”는 오랜 북한의 주장으로, 북핵뿐만 아니라 남한의 미국 전략자산, G-2 B-22기 등 핵폭격기와 항공모함, 핵잠수함 등의 전개도 포함된 개념이다.

판문점선언에 나타난 문재인-김정은 합의의 표현이 싱가포르 선언에 명기된 것은 앞으로 북핵과 동시 남의 미군핵전개도 포함되어 협상의 난관을 예고한다.

[르몽드 사설, "북한, 대단히 위험한 데탕트"]

“북한, 대단히 위험한 데탕트”라는 제목의 사설(6월13일자)에서 프랑스 유력지 르몽드는 이렇게 밝혔다.

“트럼프의 뒤죽박죽, 임기응변적, 호언장담 방식이 우리를 신중하게 만든다... 협상과 회담스케줄과 북한핵의 물질과 시설등의 의미있고 검증가능한 폐기를 위한 구체적 조치의 부재등이 평화적 담론의 허구임을 보여준다. 트럼프는 이란핵합의 약점을 비난하면서도 확실히 도발적인 북한에 대해 한미군사훈련 포기를 북한에 선물했다. 이러한 대가로 김정은과의 악수가 가능했다. 이러한 비싼 대가로 아시아의 변화의 시동이 가능하다면, 이는 대단히 위험한 변화인 것이다”

*유럽의 언론들, 비핵화 협상 길어질 것이며 북한은 핵보유국 준비 예상

대체적으로 싱가포르 합의에 대한 구미언론의 해석과 평가는 트럼프의 “단칼로 해결”이라는 장담과는 달리 앞으로 협상기간이 매우 길어질 것이라는 사실을 지적했다.

트럼프의 장담과는 달리 김정은은 핵보유국을 향해 준비를 은밀히 진전시키고 있는 것 같다는 견해들이다.

*중국 개입도 북한 비핵화 장애요인

중국의 개입이 불안한 요소이다.

싱가포르 회담을 위해 보인 747 왕복 항공편을 김정은에게 제공했고, 이미 북중국경의 단동시 주변은 식당과 공장가동이 시작되면서 대규모 중국인 관광을 허용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또 러시아 정부주최 포럼에 푸틴 러시아대통령의 초청으로 북러정상회담이 예정되어 북러동맹관계를 전격적으로 복원시켰다.

[김정은, 한반도 주변 신냉전 기류 주도]

한반도주변의 신냉전기류를 강화하는 행동을 김정은이 시작하고 있다는 것이다.

싱가포르정상회담 직후 바로 북미간 실무협상을 개시한다는 트럼프의 장담과는 달리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협상을 위한 평양방문을 오늘 내일 기다리다가 겨우 7월 6일 평양에 가는 모양이다.

로드맵을 마련하지 못한 미국이 주도권을 김정은에 넘겼다는 불길한 징조로 나타나고 있다.

김정은은 공식적으로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핵시설과 물질을 완전히 폐기한다고 기자회견하지도 않았고 공식선언하지도 않았다.

싱가포르에서 트럼프와 단독회담에서 은밀히 약속한 것처럼 전해질 뿐이다.

트럼프는 “캐나다 수상을 혹독하게 비판하면서도 전체주의의 독재자이며 수많은 사람을 학살하고 투옥하며 핵무장한 김을 극찬한 이유가 무엇인가?”라는 국제언론의 질문을 받고 분명한 답변을 하지않았다는 것이다.

*트럼프의 외톨이 외교, 국제공조체제의 파괴. 북핵 해결에 악영향?

국제공조대신 트럼프식 ‘외톨이 외교’를 우려하는 구미언론의 소리가 들리기도 한다.

트럼프는 싱가포회담 직전 캐나다 퀘백주의 G7정상회담에서 동맹국들에 대한 철강과 알미늄에 대한 혹독한 관세인상조치를 비난받았다.

이어 G7이 보호무역주의와 관세장벽을 배격한다는 공동성명발표에 합의했다.

트럼프도 합의하고 싱가포르로 떠났으나, 비행기에서 트위터를 통해 공동성명을 거부하라는 지시를 내려 백지화시켰다.

공동성명은 “관세 및 비관세장벽과 보조금을 줄여나가며 자유롭고 공정하며 상호이익이 되는 무역이 성장과 일자리의 동력”이라고 규정했다.

여기서 트럼프는 자유민주주의 정상들의 토론방이며 국제질서를 위한 합의도출의 국제공조 외교양식을 파탄냈다는 것이다.

‘아메리카 퍼스트주의자’ 트럼프의 성명거부는 사실상 1974년 프랑스주도로 시작된 선진7개국 최고정상들의 정치-경제선언이 국제사회운용의 공조체제를 파괴했다는 것이다.

G7의 캐나다선언 무산은 앞으로 선진민주 최고지도자 클럽의 단결을 파탄냄으로써 국제질서유지에 큰 혼란을 야기한다는 것이다.

*북핵해결에 지대한 역할을 했던 G7, 트럼프는 무시했다!

캐나다회담에서 원래 북핵회담논의가 준비되었으나, 이마저 사실상 무산되고 말았다.

여기서 강조할 것은 자유-공산진영의 냉전체제붕괴에 G7의 성명이 결정적 역할을 했다는 사실이다.

베를린 장벽 붕괴 직전 1989년7월 파리의 G7정상회담에서 고르바초프의 소련제국 붕괴징조를 토의했으며, 동구의 경제개방과 의회민주주의의 이행을 위한 동구개발은행(EBRD)를 창설해 공산진영의 대전환을 주도했던 것이다.

특히 1992년7월 헨 G7정상회담에서 최초로 북핵문제를 협의한 후, 독일통일총리 콜의 방한(1993년3월)을 앞두고 북핵문제해결을 위한 제안과 권고를 마련했다.

이해 5월 오스트리아 빈의 국제원자력기구(IAEA)에 북한영변의 핵개발문제가 폭발했다.

인공위성이 촬영한 영변의 핵재처리시설이 IAEA이사회에 보고되었던 것이다.

나는 이 때부터 북핵문제를 취재 보도했으며, 당시 이사회에서 북한외교부 거두 진충국대사와 회견도 했다.

그는 “우리는 핵개발의 의사도, 기술도, 돈도 없다. 우리가 소련등의 붕괴로 형제국들이 갑자기 경화(US달러)로 기름값 지불을 요구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우리의 우라늄광에서 핵물질을 발굴해 평화적 에너지를 개발하는 목적 뿐”이라고 해명했다.

이미 국제사회는 북한핵개발을 의심하고 있었고, 1993년5월 이사회에서 핵사찰을 위한 결의안을 북한과 중국이 결사반대하면서 북핵위기가 발생했던 것이다.

국제사회는 북핵의 CVID를 고대했으나 이는 빠져 있었다.

싱가포르 4개항 합의는 실패한 제네바합의에도 족탈불급(足脫不及)이었다.

오늘 세계는 다시 평양과 워싱턴을 주목한다.

[기소르망, "트럼프는 미국의 명예를 희생했다"]

유럽최고의 석학이며 한반도문제 전문가 기 소르망은 “트럼프는 미국의 명예를 희생했다”는 제목의 칼럼을 르몽드지에 발표했다.

미국대통령은 “북한 전체주의의 생존을 확인해주기 위해 1938년 영국과 프랑스정부와 똑 같은 행동을 감행했다”고 비판한 글이다.

“트럼프-김정은회담은 미국 제국 역사의 가장 불길한 페이지의 역사 속에 기록될 것이다. 싱가포르 2018, 뮌헨 1938: 어떻게 2개의 치욕을 비교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뮌헨에서 영국과 프랑스정부는 평화를 사기 위해 히틀러에게 체코 남부 지방을 포기했다. 그 때 처칠은 이렇게 선언했다. ”그들은 전쟁을 피하기 위해 그들의 영광을 희생했다; 그들은 전쟁과 불명예를 자초할 것이다“

그의 비판은 계속된다.

“트럼프는 이와 같이-트럼프만 모르고 있다. 싱가포르에서 미국의 명예와 북한인민의 목숨을 희생했다. 미국 대통령은 한국전쟁 종결 이래 가장 위대한 승리와 경재군사적 제재를 -중국이 이미 그랬듯이-포기했다... 나는 평양을 조심스럽게 방문해 모두가 모두를 얼마나 두려워하는지를 조심스럽게 보았다. 이것은 바로 나치의 독일이며 스탈린의 러시아였다.
백악관은 싱가포르회담 전에 인권문제를 다루지 않을 것이라고 발표했다. 인권이 문제라고? 트럼프는 이렇게 미국인 뿐만 아니라 전 세계인에게도 역시 자유와 행복의 약속을 미국헌법제정자의 원칙을 학살했다. 이 헌법은 범세계적인 원리였다.
미국의 신뢰가 회복될 것이라고? 시간이 걸릴 것이다. 유럽과 일본의 민주주의정부를 멸시했던 트럼프는 곧장 싱가포르회담을 했다. 트럼프와 같은 미국은 더 이상 동맹이 아니라 다만 이익일 뿐이었다. 1940년대 미국대통령을 상상하지 않은 것이 더 좋겠다. 트럼프는 나치와 투쟁하는 유럽 민주주의를 구하기 위해 분명히 오지 않을 것이니까...“

소르망의 논평은 트럼프를 ‘파시스트’로 부르며 이이상 더 미국을 동맹국으로 보지 않겠다는 것이다.

유럽의 싱가포르회담 평가는 이렇게 냉담하다.

[트럼프가 과연 북핵문제를 혼자 해결할 수 있을까?]

그럼에도 문제는 "과연 트럼프가 북핵문제를 혼자 해결할 수 있는가?"라는 물음에 있다.

김정은은 19일 석달만에 3번째 시진핑을 만나기 위해 중국을 방문했다.

시진핑이 트럼프보다 더 친하다는 사실을 과시하는 외교일 수 있다.

동북아에 중국, 북한, 러시아의 신냉전동맹의 바람이 불 것인가.

김정은의 시진핑과의 잦은 방문외교는 이념동맹의 결과이다.

여기에 트럼프의 나홀로 북핵미사일 폐기외교의 위험요소가 내재되어 있다.

*북핵해결의 G7 공조 기회를 발로 차버린 트럼프

캐나다 G7회담에서 과거같으면 김정은에게 미국의 CVID요구를 받으라는 공동성명이 발표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트럼프는 민주진영의 공조를 깨어버려 기회를 날렸다.

월터 스타인마이어 독일대통령은 20일 “USA-EU의 타격을 경고했다. 유럽과 미국간의 관계가 치유할 수 없는 상처를 냈다. 미국행정부는 세계를 권투의 투쟁장으로 보아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그는 “미국의 유럽과의 파트너십의 미래보다 미국민주주의의 미래에 관해 불안하게 보지 않는다. 그러나 오늘의 충격의 상처는 치유하기 어려울만큼 보다 깊으며 장기화할 수 있다”고 깊은 우려를 표시했다.

제네바 핵폐기합의문서도 휴지처럼 묵살한 평양의 구두약속을 믿는다면, 그야말로 ‘21세기의 챔벌린’이라고 말하는 유럽의 경고는 지나친 우려인가.

김정은의 3차 중국방문의 목적은 싱가포르회담의 성과를 알리고 중국에게 유엔제재의 완화를 요청하기 위한 외교행각으로 외신이 보도했다.

중국의 쌍중단(북의 핵실험중지와 한미의 군사훈련중단등) 해법이 일단 실현된 만큼 유엔의 대북제재를 완화해달라는 북의 요청이 설득력은 발휘할 수 있다.

김정은이 이제 한국전쟁의 평양-베이징-모스크바 동맹복원을 시도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동북아의 신냉전기류는 트럼프의 북한비핵화외교에 부담을 줄 위험이 많다.

특히 경제이익을 위해 G7정상회담의 반세기 안보공조를 파괴한 트럼프의 안보부재외교가 북핵의 CVID의 걸림돌임을 보여주고 있다.

안보는 결코 돈으로 계산할 수 없는 고도의 종합적 외교접근으로 가능한 최고의 국제외교양식이다.

여기에 돈문제가 끼어들 틈이 없으며, 전쟁은 결코 돈으로 막을 수 없다.

안보만이 전쟁을 억제하는 무기이다.

트럼프가 조속히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일본의 G7동맹체제를 복원하고 안보외교의 원리를 터득해야 그의 임기내 북핵미사일 폐기가 가능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