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최고 사정당국 기율위, “당 결정 반대 공개 발언 불허”]

중국 당국이 오는 7월 개최 예정인 공산당 제20기 중앙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3중전회)를 앞두고 중국 공산당의 의사결정 전반에 대해 비판 의견을 전면 불허한다는 포고문을 내려 그 배경이 무엇인지 눈길이 쏠린다. 형식은 당원 대상이지만 사실상 중국 인민 전체를 대상으로 엄명을 내렸다는 점에서 주목을 끈다.

홍콩의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17일, “중국 최고 사정기관인 공산당 중앙 기율위원회·국가감찰위원회(기율위)는 중국의 주요 경제정책 회의를 앞두고 전 당원들에게 정책을 비판하지 말라고 엄중히 경고했다”면서 “3중전회를 앞두고 이런 경고 명령을 내렸다는 것은 중국 공산당 결정 이외의 내용에 대한 통제를 강화했다는 점에서 국제적 신뢰는 크게 손상될 수 있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중국 내 최고 사정기관인 기율위의 이러한 경고는 곧 진행될 3중전회의 내용 가운데 중국 인민들이나 국내외 경제전문가들이 받아들이기 힘든 내용들까지 포함될 수도 있다는 전제하에 사전에 시진핑 주석과 중국 경제에 대한 비판 가능성을 아예 차단하려는 조치인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기율위가 9천여 만 명인 공산당원을 겨냥한 경고지만, 사실상 14억 중국 인민 전체를 대상으로 한 것이라는 점에서 중국 경제에 대한 비판이 나올 수 있는 여지를 사전에 잘라버리려는 의도가 담긴 것으로 보인다.

[중국 경제에 대한 비판과 민심이반이 두려운 중국]

이번 기율위의 이러한 포고문은 지금 중국 당국이 가지고 있는 불안감과 두려움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그만큼 자신감이 결여되어 있다는 것이고 경제 문제로 인해 자칫 민심이 요동칠 수도 있다는 전제를 중국의 최고 지도자들이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지시가 공개적으로 나온 것으로 판단된다.

실제로 기율위의 포고문에 가까운 명령서를 보면 “중국 경제 상황에 대해 생각을 통일해야 한다”는 내용이 나오는데 이는 공산당 지도부가 결정하는 대로 군말 없이 그대로 인정하고 따라오라는 것으로, 자신들의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토를 다는 행위 자체를 결코 인정하지 않겠다는 경고여서 앞으로의 전개가 주목된다.

중국 지도부가 가지고 있는 위기의식은 지난 12일 관영 신화통신을 통해 기율위가 발표한 특별보고서에 “중국 내부의 기강 확립이 필요하다”면서 “주요 사안에 대해 중앙위원회의 결정에 반하는 어떠한 공개적인 비방도 결코 허용하지 않는다”고 경고한데서도 드러난다.

또한 이 보고서에서 “당의 주요 정책을 무책임하게 논의하고 사상을 혼란시키며 당원들의 단결을 저해하는 공개 발언은 정책 실행을 방해하는 사람들로 간주해 엄격하게 처리할 것”이라고 경고했다는 점에서 현재 중국 내에서 공산당의 주요 핵심 간부나 당원들이 시진핑 정부의 경제 노선에 대해 상당한 불만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음을 말해 준다.

보고서는 또한 “당 지도부가 결정을 내리기 전에 다양한 목소리를 충분히 경청했으며, 결정이 내려지면 모든 당원은 해당 정책을 단호하게 실행해야 한다”면서 그동안 공산당 내부에서 상당한 혼란이 있었다는 것도 사실상 시인했다.

결국 중국 공산당 내 핵심들 사이에서도 지금의 중국 경제 방향에 대해 이견이 있고 치열한 반대 의견들이 공개적으로 돌출되는 상황이 벌어지다보니 현재의 중구난방식의 토론을 더 이상 용납하지 않겠다고 엄포를 놓은 것이어서 앞으로 이들 반대파 당원들의 대응이 주목된다.

[시진핑 3기의 핵심 분기점이 될 3중전회]

중국이 3중전회를 앞두고 이렇게 무시무시한 경고를 전 인민들을 대상으로 날리고 있다는 것은 다가오는 3중전회가 그만큼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는 것이고 사실상 시진핑 정부의 성패를 가름한다고 말해도 좋을 정도로 시진핑 주석의 세 번째 5년 임기를 결정하는 중요한 순간 중 하나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앞으로 5년간의 중국 경제 전략이 수립되기 때문이다.

5년 주기 당 전국대표대회(당 대회) 사이에 7차례 열리는 전체회의 가운데 세 번째 열리는 3중전회는 원래 20차 당대회 다음 해인 지난해 10월~11월에 열렸어야 하지만 중국 경제의 방향에 대해 갈피를 잡지 못하면서 그 개최일이 계속 미뤄져 왔다. 그러나 시진핑 3기 경제정책 방향의 결정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판단하에 중국공산당 중앙정치국이 지난 4월 시진핑 총서기 주재로 회의를 열어 결국 다가오는 7월에 열기로 한 것이다. 그럼에도 아직까지 구체적인 개최일은 공개되지 않고 있다.

관영 신화통신은 “전면적 개혁 심화와 중국식 현대화 추진 확대, 높은 수준의 사회주의 시장경제 체제 구축 등이 이번 3중전회 의제”라고 밝힌 바 있다.

문제는 이렇게 매우 중요한 3중전회의 핵심 방향에 대해 내부에서도 논란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중국 경제의 상황이 녹록치 않다는 것을 말해 준다. 실제로 중국은 부동산 장기 침체·청년 실업률·지방부채·수출 부진 등 내부 변수와 미·중 관계 악화·유럽연합(EU)과의 '관세전쟁', 대만·남중국해 문제 등 산적한 현안으로 향후 중국 경제정책 방향 설정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또한 중국은 비용 상승과 경쟁력 저하로 인해 신흥 경제국의 고소득 국가로 도약하지 못하는 중진국 함정을 극복하고 혁신 중심의 선진 경제로 도약해야 한다는 당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방안도 제시해야 하는데 이 역시 사실상 만만치 않다.

그래서 3중전회를 앞두고 시 주석이 산둥성에서 기업 지도자들과 이례적으로 회동을 갖고 추가 개혁을 약속한 것을 비롯해, 고위 지도부 인사들이 전국을 순회하며 경제정책에 대한 의견을 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현재의 시진핑 지도부의 정책 방향에 대해 심각한 비판 여론과 함께 적용하기 힘든 다양한 문제점들도 제기되었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백가쟁명(百家爭鳴)의 상황을 그대로 방치했다간 3중전회 후 자칫 비판적 세력들이 군웅할거하면서 중국 내 분위기를 해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이번에 기율위가 전면에 나서서 기강 잡기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기율위의 특별보고서 내용 중에 “당 중앙위원회 결정에 반대되는 공개 발언은 절대 허용되지 않는다”면서 “당 주요 정책에 대해 무책임한 의견을 제시하고 당원 결속을 훼손하는 공개 댓글에 대해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한 것도 이런 배경에서 나온 것으로 판단된다.

[이미 도를 넘어선 시진핑 경제노선 비판]

그런데 중국 당국이 기율위를 내세워 3중전회에서의 결정에 대한 재갈물리기에 나선 배경을 이해할 수 있는 뉴스가 터져 나와 주목을 끌었다.

자유아시아방송(RFA)은 14일(현지시간) “중국과 홍콩에서 다가오는 3중전회에서 시진핑 주석이 중국경제의 핵심 정책으로 내세운 고품질 경영을 통한 생산성 향상 정책을 포기할 수도 있다는 견해가 나오고 있다”고 보도해 눈길을 끌었다.

문제는 시진핑 주석이 세 번째 임기의 핵심 경제정책 키워드가 바로 ‘고품질 발전’인데 이러한 정책 방향에 대해 이미 중국 내에서도 논란이 많았었다. 그럼에도 “당 중앙위원회의 집중화되고 통일된 영도로 중국의 현대화를 촉진해야 한다는 것과 고품질 발전과 개혁개방을 심화해야 한다”는 시진핑 노선은 확고한 지침으로 시진핑 주석도 그동안 수차례 강조해 왔다. 그러나 이러한 핵심 경제노선을 폐기해야 한다는 주장들이 나오고 있고, 또 많은 학자들에 의해 이미 시진핑의 바로 그 노선에 대한 폐기 주장이 나온다는 것 자체가 시진핑 지도부를 흔들 수도 있다는 판단이 선 것으로 보인다.

RFA는 철저한 친중국주의자인 월스트리트의 스티븐 로치 전 모건스탠리 아시아 회장이 지난 13일 “시진핑의 고품질 경영에 대한 선언이 중국 경제의 핵심 지표로 확정된다면 중국 경제의 미래도 암담해질 것”이라면서 깊은 실망감을 드러냈다고 밝혔다.

UBS 그룹의 전 수석 이코노미스트 조지 매그너스도 RFA와의 인터뷰에서 “중국 경제의 핵심 문제는 발전 모델이 정체된 것”이라면서 “중국은 가계 소득과 소비를 늘려야 하며 세금제도와 지방정부의 개혁, 국진민퇴가 아닌 민간부문으로의 부의 이전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그러나 시진핑은 그러한 개혁을 하지 않을 것이며, 그가 내세우는 고품질 경영은 중국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잘못 잡은 것”이라고 비판했다.

사우스캐롤라이나 대학교 에이킨 경영대학원의 시에 티안 교수도 “3중전회의 전망은 매우 비관적”이라며 “시진핑의 고품질경영이 유럽과 미국에서 강력한 저항에 부딪치게 될 터인데 과연 중국의 미래를 이끌 정책으로 합당한가?”라고 물었다.

[뿌리부터 흔들리는 시진핑의 경제노선, 3중전회 흔들 수도...]

사실 3중전회는 중국경제의 미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회의라는 점에서 시진핑 주석 임기의 ‘결정적 순간’ 중 하나가 될 것이다.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반년 이상을 미뤄오면서 세심하게 정책을 다듬고 있다고 보면 될 것이다.

문제는 중국 공산당 지도부가 중의(衆意)를 모으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시진핑의 뜻대로만 움직인다는 점이다. 사실 경제에 대해 잘 모르는 시진핑과 경제 문외한들만 모여있는 국무원에서 중국의 경제정책을 논한다는 것 자체가 문제인데, 이젠 그러한 정책에 대한 반대토론 자체를 불허하면서 입막음을 하겠다는 것은 중국의 미래를 암담하게 만드는 요인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중요한 것은 아무리 당이 인민을 통제하려 해도 끝까지 버티면서 소신을 굽히지 않는 양심적 학자나 전문가들이 있다는 점이다. SCMP는 “실제 테러리즘과 극단주의에 맞서기 위한 중국 당국 주요 정책에 부적절한 논평을 한 혐의로 2015년 자오신웨이(趙新尉) 전 신장(新疆)일보 당서기가 쌍개(雙開·당적과 공직 박탈) 처분을 받은 적이 있다”고 전했다. 또한 중국 관영 법제일보는 2015년 이후 16명이 넘는 중국 공무원이 당 정책에 반대한 혐의로 조사받았다고 밝혔다.

자신에 불리한 일이 벌어질 것을 알면서도 끝까지 소신을 밝히는 이러한 이들이 3중전회 후 반드시 터져 나올 것이기에 중국당국이 이렇게 전면에 나서 ‘입틀막’을 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중국에서는 쌍개처분을 각오하면서라도 시진핑의 경제노선에 적극 반대하는 이들이 분명 속출할 것이다. 지금 기율위가 하는 짓을 보면 그만큼 상황이 심각하다는 것을 말해 준다. 뿌리부터 흔들리는 시진핑의 경제노선이 과연 중국을 어떻게 끌고갈지 관심이 집중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