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 우선’ 정책 펼쳤던 시진핑, 돌연 ‘경제 우선’ 강조]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경제 부진으로 민심이 흉흉해지자 돌연 국내외 경제계 인사들을 만나면서 경제살리기 행보에 나섰다. 그런데 바로 그 날이 대만 포위훈련을 벌인 날이기도 해서 국가안보와 경제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는 잘못된 행보를 보이고 있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홍콩의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24일자 지면을 통해 시진핑 주석이 대만 포위 훈련이 시작된 날인 23일 산둥성 지난시에서 해외 투자자들과 중국 안팎 경제계 인사들이 참가한 가운데 열린 심포지엄에 참석해 “중국의 경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개혁을 강화할 것”이라면서 “중국식 현대화의 발전을 저해하는 이념적 개념과 제도적 결함을 단호히 제거해야 한다”고 말했다.

시 주석은 이어 “우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목표 지향적이고 문제 지향적인 접근 방식을 추구해야 한다”면서 “뿌리 깊은 제도적 장애물과 구조적 문제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 주석은 또한 “개혁은 발전의 원동력”이라면서 “중국의 기본 경제 체제를 유지해야 하며 높은 수준의 사회주의 시장 경제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SCMP는 시 주석의 이날 발언과 관련해 “중국 지도자들이 새로운 개혁 의제를 마련하고 미래 성장을 위한 방향을 설정할 것으로 예상되는 7월의 주요 공산당 회의인 3중 전회를 앞두고 중국 최고 지도부가 지금까지 발표한 메시지 중 가장 친기업적인 메시지였다”고 평가했다.

시 주석은 결국 중국의 발전 방향은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 건설에 매진 하는 것’이라 강조한 것이며. 이를 위해 당장 앞에 닥친 경제 회생에 최우선을 두고 총력을 기울여야 함을 누누이 강조했다고 볼 수 있다.

시 주석은 이렇게 경제 회생을 위해 “중국식 현대화의 진전을 방해하는 이념적 개념과 제도적 결함을 단호히 제거하겠다”고 역설했다.

시 주석의 이러한 언급은 한마디로 현재의 공산당 일당 독재체제를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시장 경제체제를 수용한 중국 특색사회주의 운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으로 해외 투자자들을 안심시키려는 발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SCMP는 이와 관련해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경제 대국인 중국은 1분기에 5.3%의 기대 이상의 성장률을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외에서 거센 역풍에 직면해 있다”면서 “장기화한 부동산 경기 침체, 고질적인 내수 부진, 지방 정부 부채 증가, 높아지는 무역장벽, 뿌리 깊은 구조적 문제 등이 중국의 회복과 성장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SCMP는 이어 “중국은 더 많은 외부 압력에 직면하고 있으며, 이는 중국의 연간 성장률 목표인 약 5%와 장기 목표를 어렵게 만드는 주요 요인이 되고 있다”면서 “미국은 기술 억제 목록을 확대하는 것 외에도 산업 과잉 생산에 대한 우려로 전기 자동차, 리튬 이온 배터리, 태양광 패널을 포함한 중국산 제품에 관세를 부과할 예정인데다 중국 수출의 두 번째로 큰 대상인 유럽연합마저 중국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 조사를 강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마디로 중국 경제가 갈 길이 구만리인데 시진핑의 발목을 잡는 방해 요소들이 줄줄이 앞에 놓여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보니 시진핑 앞에 연이어 빨간 불이 들어오면서 시진핑의 마음을 급하게 만들고 있는 것이다. 이런 연고로 대만 포위훈련을 함으로써 국내외적으로 위기상황을 조성해 놓은 상황에서 돌연 국내외의 경제인들을 만나 경제활성화를 말하는 이중적 메시지를 발신하고 있는 것이다.

[전임자들에 비해 경제성과 미진, ‘민심 흉흉’ 평가받은 시진핑]

그렇다면 그동안 앞뒤도 안보고 무조건 ‘안보가 최우선 정책’임을 내세웠던 시진핑 주석이 왜 갑자기 이렇게 ‘경제 우선’ 정책 카드를 꺼내든 것일까? 그것도 대만포위훈련을 하면서 대만해협을 초긴장 상태로 만들어 놓은 당일 국내외 경제인들을 붙잡고 중국 경제의 미래를 믿어달라고 말한 이유는 무엇일까?

이를 두고 덩샤오핑·장쩌민·후진타오 등과는 달리 '3기 집권'에도 이렇다 할 경제적 성과를 내지 못하는 시진핑의 고민을 방증하는 장면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사실 시진핑 입장에서는 안보와 경제 이 두 가지 모두 도저히 버릴 수 없는 카드들이다. 그럼에도 시진핑이 생각하는 안보와 경제 두 카드에는 분명한 제한점이 시진핑의 뇌리에는 그어져 있다. 경제가 분명히 중요하기는 하지만 경제 성장이 중국 인민의 사회적 자유의식을 키우는 지점까지 도달해서는 안된다는 분명한 인식이 있다는 것이다.

시진핑은 덩샤오핑의 경제우선 정책은 한마디로 인민사회주의와는 결코 병립할 수 없다고 본다. 그래서 적당한 경제 성장은 유지하되 지나치게 개인의 자유까지 불러오는 개방적 경제성장은 하지 않는다는 분명한 원칙이 있다.

이를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중국인민의 부(富)가 모두가 공평한 수준에서의 수준만 이룩하면 되지 서구사회와 같이 자본이 사회를 이끄는 사회가 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자본이 국가를 이끌게 되고 이는 공산주의가 설 자리를 잃게 만든다. 결국 중국 사회의 미래에서 가장 우선되는 것은 공산당의 영원한 집권이고 경제는 그러한 목표를 이뤄가는데 부수적 요소라고 본다. 이것이 시진핑의 경제사상이다.

사실 시진핑이 공동부유 개념을 꺼내든 것도 개념상으로 보면 모두가 잘사는 사회, 곧 샤오캉(小康) 사회 건설을 통해 이룩하겠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공동부유 개념에는 덩샤오핑의 개혁개방 사상은 존재할 수가 없다.

중요한 것은 시진핑 사상의 핵심이 바로 공산당이 주도하는 사회라는 점이다. 이런 사회에서는 흔히 말하는 중산층도 존재할 수가 없다. 공산당의 권력을 넘어서는 어떠한 존재도 용납되지 않는다. 그래서 중국의 IT회사들이 세계적으로 커 나갈 수가 없는 것이다. 자칫 공산당의 권력을 넘어설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문제는 이러한 시진핑 사상이 중국을 지배하고 있다 보니 경제가 살아 숨쉴 틈이 없다. 이는 당연히 인간의 무의식 속에 잠재된 잘 살고 싶은 욕구마저 억압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이러한 의식이 중국 사회를 지배하고 있으니 경제가 제대로 돌아갈 리가 없다.

그러나 시진핑이 진짜 놓친 것 중의 하나는 중국의 수많은 인민들이 이미 덩샤오핑의 개혁개방 경제를 맛본 사람들이고 또 수많은 청년들이 자유세계를 경험한 이들이라는 점이다.

이들이 마음 속에 품고 있는 불만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저 ‘잘 살고 싶다’는 소박한 마음이다. 그러한 의식은 어떠한 강압으로도 막을 수 없다. 바로 그러한 의식이 지금 중국 사회에서 깨어나고 있다는 것이며, 특히 날이 갈수록 어려워지는 경제상황을 보면서 민심이 흉흉해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다간 자칫 천안문사태와 같은 엄청난 돌발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위기 의식을 드디어 시진핑 주석과 공산당 지도부가 인식하기 시작했다는 의미다.

[경제와 안보,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는 없다!]

지금 중국이 다시 경제 회복을 할 수 있는 길은 딱 한가지가 있다. 다시 덩샤오핑의 개혁개방으로 나아가는 것이다. 이른바 ‘공부론(共富論)’이 아니라 ‘선부론(先富論)’으로 전환해야 한다. 공산당의 안위가 우선이 아닌 중국 인민의 삶이 우선되는 정책을 펼쳐야만 한다. 그 길 말고는 중국이 살아날 길이 없다.

시진핑 주석이 자신의 안위를 위해 국가안보를 내세울수록 서구사회로부터 외면 당하고 디커플링을 당하는 신세가 될 것이다. 또한 국가안보를 최우선으로 내세울수록 중국의 경제는 후퇴하고야 말 것이다.

이번 대만 포위훈련만 해도 그렇다. 그렇게 한다고 해서 대만과의 통일이 바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그런데도 시진핑은 대만포위작전을 강행했다. 그렇다고 대만이 겁을 먹고 고개를 숙이는 것도 아니다. 그렇다면 의문이 남는다. 대만포위훈련은 도대체 누구를 위한, 또 무엇을 위한 작전이었는가? 오히려 이 때문에 글로벌 경제인들로부터 탈중국을 해야만 하는 이유를 또 하나 만들어주지 않았는가?

상황이 이쯤되다보니 이런 생각이 든다. 시진핑 주석이 진짜 대단한 착각에 빠져 있지 않은가 하는 것이다. 원래 독재자들이 갖는 공통적인 생각 가운데 하나는 자신이 최고이며 자신이 판단하고 결정하면 온 우주가 그대로 돌아가게 된다는 착각이다. 그래서 시진핑은 안보, 곧 시진핑 독재를 강력하게 추동하면 경제도 자신이 지시하는 대로 다 이뤄질 것이라 생각할지 모르나 이는 대단한 착각이자 오만이다.

분명한 것은 지금 중국 경제 상황은 결코 녹록치 않다. 아마도 시진핑은 모를지라도 허리펑 부주석 정도는 지금 중국 경제가 얼마나 병들었으며 심각한 상황에 빠져 있는지 알 것이다.

22일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중국 경제의 실무를 총괄하는 허리펑 국무원 부총리는 전날 베이징에서 지방 금융 간부들을 모아 연 회의에서 “지금 부동산 리스크와 지방정부 채무 리스크, 지방 중소 금융기관 리스크 등이 서로 교직된 리스크에 대한 엄정한 방지·통제를 잘 해내야 한다”면서 “지방 금융 조직 관리와 중소 금융기관 모니터링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허리펑의 이날 발언은 그동안 중국의 고위층들에서는 들어볼 수 없는 실제적 고백이었다고 봐도 무방하다. 그런데 그런 의식이 시진핑에게는 전혀 없다. 그것이 문제다.

이런 상황에 대해 블룸버그통신은 22일 “중국 번영 엔진은 정체된 상태”라면서 “시 주석 치하 중국 경제성장률은 1980년대 이후 최저이고, 무엇보다 부동산 위기로 가계가 망가졌고 증시가 폭락했으며 노동자 임금은 대폭 삭감돼 민심이 흉흉하다”고 짚었다.

1989년 천안문(톈안먼) 민주화 시위에 대한 유혈 진압으로 민심이 극도로 좋지 않았음에도 경제 발전이 뒷받침되면서 수습될 수 있었지만, 3기에 접어든 시진핑 체제는 그렇지 못하다는 진단이다.

블룸버그는 이어 “중국이 2022년 10월 제20차 공산당 전국대표대회(당 대회) 이후 국가안보를 우선시하면서, 이를 계기로 감시와 통제 수준을 대폭 높이는 상황도 중국인들의 큰 불만을 사는 대목”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베이징 심리학자인 줄리엣 저우는 “중국에서 정신 건강 문제로 고통받는 사람들의 수가 심하게 증가했다”고 분석했다.

이렇게 개혁개방 시기를 지나면서 두 자리 수 성장을 맛보며 살아왔던 중국인들이 시 주석 집권 이후 오히려 몰락해 가는 것을 보면서 엄청난 불만을 느끼고 있다. 문제는 시진핑 주석이 다시 경제의 중요성을 강조하기는 하지만 그러면서도 대만 사태를 일으키는 것을 보면서 아마도 엄청난 실망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것이 지금의 중국이다. 과연 시진핑의 갈 짓자 걸음은 언제까지 이어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