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이정원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이 1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해외직구 대책 관련 추가 브리핑을 하고 있다.

정부는 19일 어린이제품·전기제품 등 80개 품목에 대한 '국가통합인증마크(KC인증) 획득 전 해외직구 금지' 논란과 관련해 "즉시 차단이 아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국민 여러분께 혼선을 끼쳐드려 대단히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이정원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가 브리핑을 열어 "80개 위해품목의 해외직구를 사전적으로 전면 금지·차단한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라며 "80개 품목에 대해 집중적으로 위해성 조사를 하고, '이건 구입하시면 안 되고 차단시키겠습니다'는 작업을 해보겠다는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 자리에는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기획재정부, 환경부, 공정거래위원회, 식품의약품안전처, 관세청 관계자가 동석했다.

여야 정치권이 해외직구 금지 방침에 '소비자 선택권 침해' 취지의 비판이 쏟아내자 정부가 적극 해명하며 진화에 나섰다.  정부는 지난 16일 유모차·완구 등 어린이 제품 34개 품목, 전기온수매트 등 전기·생활용품 34개 품목에 대해 KC인증을 받기 전 해외 직구를 금지하고 가습기용 소독·보존제 등 생활화학제품 12개 품목은 신고·승인을 의무화한다고 발표했다.

이 차장은 이날 여러 차례 사과하면서도 정부 입장은 처음부터 '즉시 차단이 아닌 위해성 조사 강화'였다고 강조했다.

그는 '6월 중으로 80개 품목에 대한 직구를 전면 금지한다'는 해석에 대해 "물리적으로, 법적으로 가능한 얘기가 아니다"라고 일축하며 "워딩이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게 나간 것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그는 "어린이 학용품 제품 종류가 수천 수만, 어느 정도 되는지 파악도 안 된다"며 "일시에 한꺼번에 사전에 해외직구를 차단하고 금지한다는 건 현실적으로 가능한 얘기가 아니다"라고 했다. 법률적 측면에서도 "모든 품목에 대해 법률을 다 해서 사전 차단·금지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원래 불가능하다"고 했다.

이어 "그래서 정부에서는 이런 대안조차 검토해본 적이 없고 생각해본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추가 자료를 통해 "6월 중 시행되는 것은 실제로 위해성이 확인된 제품만 반입을 제한하는 것"이라며 "그동안 진행해온 안전성 조사 결과와 앞으로 추진할 조사에서 위해성이 확인된 제품에 한정해 반입을 제한할 계획"이라고 부연했다.

최근 관세청과 서울시 등 조사에서 적발된 '발암가능물질 검출 어린이용 머리띠', '카드뮴 검출 어린이용 장신구' 등 특정 제품에 대해서만 제한 조치를 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그러면서 위해성이 우려되는 제품의 해외직구에 대한 대응 강화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 차장은 "'정부가 손놓고 뭐하고 있느냐' '아무 것도 안 하는 것 아니냐' 이런 비판이 굉장히 많았다"며 "초반에 '화학제품 덩어리, 발암물질이 들어왔다'고 했을 때 국민들한테 알려드려서 구입을 못 하게 하든가 못 들어가게 하든가 이걸로 시작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80개 품목, 위험할 품목에 대해 관계부처와 함께 집중적으로 위해성 조사를 할 것"이라며 "발암물질이나 화학물질이 초과되는 것을 국민들이 모르고 구매해서 쓰시면 안 되기 때문에 사전적으로 조사해서 차단 조치를 하는 작업을 하려고 시작한 작업"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여태까지 조사가 산발적으로 일어났지만 집중적으로 관계부처와 관세청이 합동으로 그런 제품을 걸러서 '이건 차단시키겠습니다' 이 작업을 해보겠다는 게 원래 계획이었다"고 덧붙였다.

이 차장은 직구 제품이 국내 제품에 비해 저렴한 유통구조 문제에 대해서는 "(저렴한 제품들의) 직구가 가능하고, 직구 가능한 물건 중 카드뮴이 몇백 배고 화학물질이 몇백 배면 쓰시면 안 되는 것"이라며 "유통업체 배불리려고 일부러 (해외직구 규제를) 그런 것 아니냐, 그럴 이유도 전혀 없고, 지금 직구하시는대로 유해물질이 들어가고 유해한 것만 아니면 계속 쓰실 수 있다"고 했다.

정부는 다만 "KC인증이 유일한 방법은 아니므로 앞으로 다양한 의견 수렴을 거쳐서 법률 개정 여부를 신중히 검토해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