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저가 수출공세에 분노한 美, ‘경쟁 아닌 부정행위’ 낙인]

미국이 중국의 저가 수출 공세에 결국 칼을 빼들었다. 중국내 과잉생산을 통해 전 세계 시장을 혼돈에 빠뜨리는 비열한 무역방식에 대해 극단적 조치까지도 검토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뉴욕타임스(NYT)는 9일, “미국 바이든 행정부가 중국산 제품의 저가 물량 공세가 미국 제조업에 위협이 된다고 보고, 대응 방안을 고심하고 있다”면서 “미국의 제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전기자동차와 철강 및 기타 제품들에 대해 극단적 조치까지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NYT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의 참모들은 미국 뿐만 아니라 유럽에서 이미 나타나고 있는 중국 과잉 생산의 저가 수출 공세 징후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과 폰 데어 라이엔 EU 집행위원회 위원장도 프랑스를 방문한 시진핑 주석의 면전에서 문제를 제기한 바 있을 정도다.

미국이 정말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것은 중국 당국이 의도적으로 과잉생산을 하고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물론 중국 경제 상황에서 일자리는 유지해야 하겠고 동시에 경제성장율을 최소 수준에서라도 지켜내기 위해 판매 가능성 여부는 따지지 않고 일단 생산부터 해대고 있어서 그런 것이기는 하지만, 문제는 그러한 과잉생산을 하도록 중국 당국이 보조금까지 주는 등 정책적 지원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의도가 의심스럽다는 것이다.

실제로 과잉 생산은 중국이 자동차와 철강 등의 제품을 자국 수요보다 훨씬 많이 생산해 세계 시장에 수출하는 방식으로 해소하는 것을 말하는데, 중국 기업들은 국영 은행 대출을 포함한 정부의 아낌 없는 보조금 덕분에 상당한 가격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

이러한 중국식 과잉생산은 사실상 중국 특유의 인해전술일 가능성이 높다. 다시 말해 미국 당국자들은 중국 정부가 지난 수십년간 해온 것처럼 주요 산업에서 시장 점유율을 확대하고 외국 경쟁사를 파산으로 내몰기 위해 자국 기업을 계획적으로 지원한다고 보고 있다. 결국 중국의 과잉생산을 통한 저가 물량공세는 전 세계의 제조업들을 초토화시켜 버린 다음 중국 제품들이 상대국의 시장까지도 아예 장악해 버리려는 흉계가 깔려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바이든 행정부 당국자들도 값싼 중국 제품이 바이든 대통령이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의 정부 보조금과 세제 혜택 등을 통해 육성하려고 해온 미국 기업 일부에게 큰 위협이 될 수 있다고 경고한다.

실제로 미국은 과거 오바마 행정부 때 중국산 저가 태양광 패널이 물밀듯이 미국 시장에 쳐들어 오면서 시장을 지배하게 됐고, 급기야 미국 자체의 태양광 육성 정책에 엄청난 차질을 빚은 적이 있었다. 이는 유럽도 마찬가지다. 중국산 저가 태양광 패널 때문에 유럽 시장이 초토화되어 버렸다.

자칫 저가 중국산 제품을 그대로 방치했다간 국내 산업이 초토화되면서 중국산이 시장을 지배하는 최악의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는 점에서 미국 당국이 시장 상황을 긴밀히 주시하고 있는 것이다.

[美상무 “중국산 커넥티드차량 전면금지 극단적 조치도 가능”]

특히 바이든 대통령의 산업 정책에서 중요한 저탄소 에너지 기술 산업에 신경 쓰고 있는데, 전기차의 경우 전임 트럼프 행정부 때 이미 부과한 관세와 다른 무역 장벽 때문에 아직은 중국산 제품이 미국 시장을 빠르게 침투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제재나 규제를 우회하려는 중국의 시도가 끊임없이 이어지면서 미국은 중국산 커넥티드 차량 등에 대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당장 바이든 대통령도 지난달 17일 피츠버그에서 미국 철강노조를 만나 중국산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한 관세 인상을 제안했으며, 지난 2월 29일에는 중국산 커넥티드 차량 기술에 대한 조사를 지시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철강노조와의 만남에서 “중국이 세계 시장에 철강 제품을 불공정하게 낮은 가격으로 덤핑할 수 있는 이유는 정부 보조금 때문”이라면서 “그들은 경쟁하는 게 아니라 부정행위를 하고 있다”고 강력하게 비판했다.

이에 따라 재닛 옐런 재무부 장관과 토니 블링컨 국무부 장관의 최근 중국 방문 등을 통해 중국에 직접 문제를 제기했지만, 중국 정부는 미국의 주장을 반박하면서 시정할 기미를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

실제로 린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지난주 브리핑에서 “바이든 행정부의 주장은 무역의 정치화에 불과하다”면서 “실제 의도는 중국의 첨단기술 발전을 억압하고 중국의 정당한 발전권을 박탈하려고 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렇게 중국의 태도가 전혀 변화될 기미를 보이지 않자 미국은 극단적 제재까지 준비하기 시작했다. 지나 러몬도 상무장관은 지난 4월 25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중국의 과잉 산업생산 문제는 미국과 동맹국의 최대 우려 사항”이라면서 “중국의 과잉 생산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어떠한 방안도 배제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옐런 장관은 이어 “중국 측이 과잉생산 관련 문제를 인정했다”면서 “중국의 과잉 생산이 미국에게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유럽·일본과, 인도·멕시코 같은 신흥시장에도 문제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근 미국과 유럽연합(EU) 등 서방 진영은 중국산 저가 전기차·태양광 패널 등의 '과잉 생산'과 산업 교란 문제를 잇달아 지적하며 대응에 나설 것임을 시사해왔다.

지나 러몬도 상무장관은 8일(현지시간)에도 로이터 통신과의 인터뷰를 통해 “중국산 커넥티드 차량 규제와 관련, 수입 금지를 포함한 조치까지 고려하고 있다”고 밝혀 주목을 끌었다.

러몬도 장관은 이어 “모든 자료를 분석한 뒤 어떤 조치를 취할지 결정해야 한다”며 “우리는 중국산 커넥티드 차량 금지와 같은 극단적 조치를 취할 수도 있고, 완화 조치를 취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앞서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2월 29일 “커넥티드 차량에 중국 등 우려 국가의 기술을 쓸 경우 차량 해킹이나 데이터 유출 위험이 있다”면서 상무부에 조사를 지시한 바 있다.

이에 상무부는 우려국가의 소유, 통제, 관할에 있거나 지시받는 커넥티드 차량에 필수적인 '정보통신 기술 및 서비스'(ICTS)를 설계, 개발, 제조 또는 공급하는 기업과는 특정 ICTS 거래를 금지하는 규칙을 제안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우려국가는 중국, 러시아, 북한, 이란, 쿠바, 베네수엘라 등 6개국으로 이 가운데 미국에 자동차를 수출할 능력이 있는 국가는 중국뿐이며 바이든 대통령도 조사를 지시할 때 중국을 겨냥한 조치임을 분명히 했다.

결국 미국 당국은 중국산 커넥티드 차량에 대해 우선적으로 안보 문제와 관련된 측면에서 접근하고 있고 그러면서 동시에 중국산 커넥티드 차량이 미국 시장을 향해 저가 공세를 할 여유 자체를 주지 않겠다는 각오를 다지고 있다고 보면 될 것이다.

[세계 경제 흔드는 중국의 덤핑공습, 한국도 대응해야 한다]

중요한 것은 중국의 덤핑공습에 넋놓고 있다간 해당국의 산업이 초토화될 수 있다는 점이다. 그래서 바이든 행정부의 전·현직 당국자들은 중국의 수출 전략을 무력화하려면 유럽과 다른 선진국 동맹과의 글로벌 협력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이에 따라 중국의 과잉 공급 문제는 다음 달 이탈리아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서 주요 의제가 될 전망이다. 이에 대해 NYT도 “바이든 행정부에서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을 지낸 브라이언 디스는 브라질과 인도 등 최근 중국의 무역 관행에 저항하기 시작한 개발도상국도 대응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디스 전 위원장은 이어 “우리는 광범위한 국제 연합체를 구성해 과잉 생산이 발생하는 중국 산업에 관세를 함께 부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러한 대응에 한국도 예외가 아니다. 이미 알리나 테무, 쉬인 등의 중국 쇼핑앱을 통해 중국산 저가 공세는 시작됐고, 이러한 덤핑공세는 앞으로 품목을 넓혀 가면서 한국 시장을 정조준하게 될 것이다.

이미 중국의 전기차가 한국 시장 진입을 위해 몸풀기를 하고 있다. 지난 4월 22일 블룸버그는 “중국 전기차 회사 BYD는 최근 100개 이상 전기차 모델의 가격을 지난해 12월보다 5~20% 떨어뜨렸다”면서 “BYD의 할인 전략이 토요타·폴크스바겐·닛산 같은 글로벌 자동차 회사에 위협적”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다보니 고급 전기차를 만드는 테슬라조차 버티지 못하고 전기차 할인에 나서게 된 것이다. 그렇다면 한국 시장은 어떻게 될까?

최근 중국의 저가 쇼핑앱에 대한 우리 정부의 대응을 보면 너무나도 느리다. 현재 우리 정부가 그들을 대하는 모습을 보면 짝퉁을 파는지 단속하고, 소비자에게 해가 되는 행위가 없는지 살피는 정도다. 물론 최근들어 그들이 수집하는 국내 국민의 데이터가 어찌 쓰이는지 살펴보겠다고 나섰지만 알리 같은 경우는 이미 국내 소비자의 모든 정보를 국외이전해야만 구매하도록 하고 있어 상당히 뒤늦은 감이 없지 않다.

그나마 해외 물류 통관을 맡은 관세청이 알리익스프레스·테무가 상징하는 중국발(發) 해외 직구(직접구매) 업체에 대해 규제 카드를 꺼내들기로 했다는 점은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짝퉁 단속은 물론이고 지적재산권(IP) 침해 조사도 확실하게 이뤄져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미국이나 EU는 어떻게 대처하고 있을까? 미국은 무관세 기준을 변경하는 법안을 발의했고, EU는 온라인 플랫폼 규제를 위한 디지털 서비스 법(DSA)으로 C커머스 기업들을 압박하고 나섰다. 모두 자국산업 보호를 위한 조치다.

물론 알리나 테무 같은 쇼핑앱은 당연하지만 전기차 등의 덤핑 판매에도 우리 정부는 다른 나라들이 취하는 제재 조치들을 참고해 강력 대응해야 할 것이다. 더불어 미국 등 동맹국들과 보조를 맞추면서 공동 대응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할 것이다. 그래야만 우리 시장을 중국에게 넘겨 주는 우를 범하지 않게 될 것이고 ‘제2의 차이나쇼크’를 넘어설 수 있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