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주요은행, 러시아와 거래 사실상 중단]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의 방중 당시 시진핑 주석 면전에서 “중국이 러시아에 대한 지원을 중단한다면 우크라이나 전쟁도 끝낼 수 있다”며 중국의 러시아에 대한 전략물자 수출 중단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나선 바 있는데, 결국 중국이 미국의 압박에 무릎을 꿇은 것으로 보인다.

로이터통신은 29일(현지시간) “중국 남부의 한 가전제품 제조업체가 러시아로 제품을 수출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는 가전제품에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중국의 대형 은행들이 미국의 제재에 대한 우려로 이러한 거래에 대한 지불을 제한하고 있기 때문”이라면서 “광둥성에 본사를 둔 이 회사는 전기 제품에 대한 결제를 위해 (은행 활용을 포기하고) 중국과 러시아 국경을 따라 활동하는 환전 브로커를 이용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단독으로 보도해 눈길을 끌었다.

이는 결국 중국이 러시아에 대해 전쟁물자로도 사용이 가능한 이중용도 물품 등을 수출하는 것에 대해 미국이 이를 취급하는 금융기관을 제3자 제재(Secondary Boycott)를 가할 수 있다고 강력하게 경고한 바 있는데 중국의 주요 은행들이 러시아와의 송금 및 거래를 제한하고 나섰다고 볼 수 있다.

로이터통신은 이어 이 상황에 정통한 7명의 무역 및 은행 소식통의 발언을 종합해 “러시아를 상대로 한 중국의 수출 업체들이 송금과 거래대금 결제 등에서 점점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면서 “중국의 주요 은행이 러시아 거래를 중단함에 따라 러시아 수출을 이어온 일부 중국 기업은 러시아 국경에 자리한 소형 은행 또는 자금 중개인 등으로 송금 채널을 전환 중이며 일부는 금지된 암호 화폐를 통해 거래를 이어가고 있다”고 전했다.

[세컨더리보이콧 카드, 중국은 항복할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미국의 세컨더리보이콧 카드에 중국은 왜 저렇게 전전긍긍할까? 그리고 중국은 블링컨 장관이 방중 이전부터 스스로 몸을 사리면서 대 러시아 수출을 줄이기 시작했을까?

사실 러시아에 전력물자들을 수출하는 중국 기업에 대한 세컨더리보이콧 카드는 지난해 12월 이미 확정된 바 있다. 구체적으로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고위 당국자는 지난해 12월 22일(현지시간) “조 바이든 대통령이 러시아의 군산 복합체와 거래하는 세컨더리 제재를 단행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 당국자는 “우리의 목표는 러시아의 기어에 모래를 넣는 것”이라며 “크렘린궁의 전쟁 자금 조달 능력을 차단하기 위해, 미국과 유럽 정부 관할권 밖의 금융기관이 러시아와의 관계를 끊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당국자는 이어 “제3국 관할권에 있는 많은 은행은 미국 금융권과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이들이 러시아의 군산복합체의 접근을 차단하지 않으면 제재 대상이 될 위험이 있다”면서 “금융 기관들은 필요한 조처를 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 당국자는 또 “러시아가 단기적으로는 전쟁을 수행할 자원을 갖고 있지만, 이번 조치를 통해 러시아 경제를 약화하고 산업을 위축시키기 위한 장기적 목표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렇게 미국이 세컨더리보이콧을 강행하기로 방침을 정하자 중국의 금융기관들은 그때부터 러시아에 대한 수출량을 조절하기 시작했고, 급기야 재닛 옐런 재무부장관과 블링컨 국무장관의 최후통첩을 통해 마지막 경고까지 주어졌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이제부터는 곧바로 시행한다는 의미다.

사실 미국이 세컨더리 보이콧을 한다는 것은, 만약 미국이 러시아에 가한 제재를 우회하거나 회피하는데 있어 연계된 금융기관들까지도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사실상 초강력 조치라고 할 수 있다.

2017년 제정된 미국의 법에 따른 ‘세컨더리 보이콧’이란 제재 당사자와 거래하는 제3자까지 제재하는 것을 일컫는 것으로, 중국의 금융기관들도 ‘세컨더리 보이콧’ 대상이 되면 달러 송금이 불가능해진다.

그런데 눈여겨볼 것은 이번 ‘세컨더리 보이콧’이 본격적으로 시행된다면, 지금까지의 무역 관행으로 봤을 때 제일 먼저 러시아에 숨통을 터 준 중국이나 인도계 금융 기관이 제재 대상에 오를 수 있다는 점이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러시아와의 자본거래 규모가 큰 중국 금융기관들이 세컨더리 보이콧에 노출된다면, 당연히 엄청난 손실과 함께 혼란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 당장 미국에서 세컨더리 보이콧 소리만 나와도 중국 금융기관 투자자들은 잠재적 위험을 고려해 이들 채권에서 발을 뺄 가능성도 있다.

이와 관련해 WSJ은 “특히 문제가 되는 중국 3대 정책금융기관 중 중국농업개발은행을 제외한 중국개발은행과 중국수출입은행이 해당된다”고 지적했다. 중국 국무원은 1990년대 개발은행과 수출입은행, 농업개발은행 등 정책 은행 3곳을 설립했다. 이들은 중국 정부의 지시에 따라 이익이 나지 않는 국내의 대형 프로젝트에 자금을 대고 중국 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해왔다.

이중 중국개발은행과 중국수출입은행은 지난 2021년 말에도 합동으로 25억4천만 달러(약 3조3천억 원)를 러시아의 북극 액화천연가스(LNG) 개발 프로젝트에 자금을 지원한 것으로 확인됐다. 두 은행들은 전쟁 발발 뒤 이같은 사실이 불거지지 않도록 조심해왔지만 모두 드러난 것이다.

물론 중국이나 인도계 은행들은 미국의 대러시아 제재가 시행되면서 러시아 기업들에 대한 대출 규모도 줄이고 노골적으로 대러시아 무역거래에 개입하고 있지는 않지만, 미국 당국은 그럼에도 대형은행들 중 일부는 여전히 러시아와 거래를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에 대해 파이낸셜타임스(FT)는 지난해 9월, “2022년 2월 이후 약 14개월간 중국 공상은행 등 4대 은행이 러시아 금융권에 97억 달러 규모의 대출 프로그램에 관여된 것으로 집계됐다”고 보도한 바 있다. 그렇다면 이들 은행들이 지금 당장이라도 러시아와의 거래를 중단하지 않는다면 곧바로 세컨더리 보이콧의 대상이 된다.

NYT도 “미국과 유럽국가들은 이미 은행들과 협력하여 대러시아 제재 위반 가능성을 정부에 경고하는 시스템을 개발해 왔는데, 지난 9월까지 400건의 의심스러운 거래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전했다.

그렇게 된다면 이들 금융기관들은 사실상 은행업무가 거의 마비되는 충격적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 그러나 일찌감치 러시아 시장에서 철수한 한국 등 미국의 동맹국들은 세컨더리 제재에 해당할 가능성이 거의 없을 것으로 보인다.

[中 큰소리는 쳤지만 결국 美 압박에 고개 숙였다!]

우리 신문은 지난 4월 28일, “시진핑 면전에서 직격탄 날린 美블링컨, “러 지원 중단하면 전쟁도 끝난다!”“는 제목의 정세분석(유튜브 2675회)을 통해 “블링컨 장관이 시진핑 주석을 만난 자리에서 블라디미르 푸틴이 일으킨 전쟁의 지속 여부는 중국에 달려 있다”면서 “중국의 결단을 강력하게 요구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블링컨 장관은 이날 회담에서 “미국 정부는 중국이 러시아의 전쟁 물자를 생산하는 핵심 부품들을 지속적으로 공급하고 있는 것에 대해 깊은 우려를 가지고 있다”면서 “중국이 계속 러시아에 대해 이중용도의 부품들을 지원한다는 것은 사실상 무기를 지원하는 것이나 다름없다”면서 강력하게 경고했다.

사실 블링컨 장관의 이같은 발언은 시진핑의 면전에서 직격탄을 날렸다는 점에서 매우 충격적이었다. 또한 블링컨 장관은 러시아에 무기 부품을 계속 제공하는 중국 기업 100곳 이상을 거론하면서 이들을 제재하겠다고 구체적으로 거론했다는 점에서 중국 입장에서는 당황스러웠을 것이다.

블링컨 장관의 메시지는 분명했다. “중국이 행동하지 않는다면 우리(미국)는 완전히 준비된 조치들(세컨더리 보이콧)을 취할 것”이라고 엄히 경고한 것이다.

이런 사태가 발생하자 중국은 자존심이 상했는지 양타오 중국 외교부 미대양주 담당 사장(司長·국장격)은 블링컨 장관의 압박에 대해 “중국은 우크라이나 문제를 조성한 주체도, 당사국도 아니다”면서 "불난 집에 부채질하거나 기회를 틈타 어부지리를 얻는 그어떤 일도 하지 않았다"며 강력하게 반발했다.

양타오는 이어 “중국의 입장은 떳떳하고, (중국의 입장은) 대화와 협상을 촉진하고 정치적 해결을 추구하는 것”이라며 “미국은 중국을 모독하고 억압하는 것을 멈추고, 중국 기업에 대한 일방적인 제재를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양타오가 그렇게 반박했음에도 그것은 어디까지나 중국의 체면을 고려한 정치적 제스처였을 뿐 중국 내부에서는 끝내 미국의 경고를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고 판단하고 실질적인 제한 조치들을 취하기 시작했다고 보면 될 것이다.

[中의 러시아 수출업체들, 전전긍긍하며 활로 모색중]

일단 중국의 대 러시아 수출업체들은 중국 당국의 제한 조치에 전전긍긍하는 모습을 보였다. 로이터에 따르면 그동안 러시아와 거래를 해 오던 대형업체들은 이미 철수작업에 들어갔으며, 일부 업체들은 당황하면서 새로운 수출 방법을 모색하고 있지만 쉽지 않은 모습이다.

실제로 러시아 수출 기업 가운데 한 곳은 로이터통신에 “공식 채널을 사용하면 제대로 사업을 할 수 없다”라며 “중국 대형 은행은 이제 러시아에서 대금을 결제하거나 송금하는 데 수개월이 걸린다”라고 말했다. 그는 “비정상적인 결제 채널을 이용하거나 (수출)사업을 축소해야 할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이 업체의 대표는 로이터에 “그가 이전에 이용했던 대형 국유 은행의 한 관리자는 대출 기관이 러시아 거래에 대한 미국의 제재 가능성에 대해 걱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중국 주요은행의 이런 태세 전환은 러시아 경제 제재를 시작한 서방국, 특히 미국의 제재가 중국 은행까지 이어지는 상황을 우려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중국 4대 국영은행 중 한 곳은 로이터통신에 “제재 위험을 피하기 위해 러시아 관련 사업에 대한 조사를 강화했다‘면서 ”(러시아와의 거래 중단은) 불필요한 문제를 피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로이터에 따르면 실제로 중국의 금융기관들은 미국 제재의 표적이 되지 않기 위해 러시아 관련 거래에 대한 조사를 강화하거나 사업을 완전히 중단했다.

[중국-러시아간 거래, 암거래 방식으로 이뤄질 수도]

이렇게 공식적인 금융기관을 통해 러시아와의 거래가 막히게 되자 일부에서는 암시장 거래 방식으로 전환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중국의 한 무역기관 관계자는 “중국과 러시아 사이의 거래는 점점 더 지하 채널을 통해 이루어질 것”이라면서도 “이 방법 역시 상당한 위험을 안고 있다”라고 말했다.

모스크바에 본사를 둔 한 러시아 은행가도 “크든 작든 중국 은행에서 고객확인제도(KYC)를 통과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2021년부터 중국에서 금지된 암호화폐로 결제하는 것이 유일한 선택지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중국 외교부는 공식 입장을 통해 “중국 기업인이 은행을 통해 러시아에 대금을 지급하거나 정산을 받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다”면서 강력하게 부인했다. 중국 인민은행과 중국 금융 규제국도 로이터의 논평 요청에 응답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