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12일 트럼프와 김정은의 싱가폴 회담은 거대한 충격을 불러왔습니다.

이 충격은 그 회담의 합의문 내용 때문에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합의문에 담기지 않은 내용 때문에 생기는 충격입니다.

이번 싱가폴 회담은 이른바 CVID도 언급하지 않았고, 북핵 폐기의 구체적인 일정이나 방법 등에 대해서도 전혀 밝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회담 직후 기자회견에서 트럼프는 war game을 중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미연합군사훈련을 하지 않겠다고 한 것입니다.

나아가 “조만간 실제로 종전선언이 있을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싱가폴 회담과 트럼프의 발언을 두고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오고 있지만, 외교와 국방에 관한 한 가급적 최악의 상황을 전제로 대비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사실 대다수 전문가들이 싱가폴 회담과 트럼프의 발언이 주한미군 철수로 이어질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주한미군 철수는 트럼프의 대선 당시 공약이기도 했습니다.

“한국이 방위비 분담금을 인상하지 않으면”이라는 전제가 붙기는 했지만 “주한미군을 철수할 것”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고, "한반도에 전쟁이 나도 미국은 개입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무엇보다 북핵 문제의 구조가 필연적으로 주한미군 철수로 이어지는 것 아닌가 하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의 입장에서 북핵 문제는 직접적이라기보다 간접적인 위협입니다.

북한 김정은이 미국 본토를 핵으로 직접 타격할 가능성은 없습니다.

그럴 실력도 없고, 그럴 이유도 없습니다.

미국으로서는 북핵이 자기를 때릴까봐 두렵다기보다 그 핵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아 다른 지역 특히 중동의 반미국가나 테러 집단에게 넘어갈 것이 더 신경 쓰이는 일입니다.

즉 북핵은 그 존재 자체의 문제라기보다 제대로 관리되느냐의 문제라고 봐야 합니다.

무엇보다 북핵을 100% 폐기한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설혹 완전히 폐기한다 해도 인력과 자료, 즉 노하우가 남아있는 한 몇 개월 안에 다시 만들어낼 수 있다고 합니다.

미국으로서는 북핵 완전 폐기라는 불가능한 목표에 매달리기보다 ‘위협을 최소화하는 선에서 관리’하는 것을 목표로 삼기 쉽습니다.

여기에서 핵심은 누가 관리할 것이냐 하는 문제입니다.

현실적으로 김정은에 대한 영향력도 있고 북핵을 관리할만한 실력도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북핵을 적절한 수준에서 관리한다는 목표에도 동의해야 합니다.

이런 조건을 갖춘 것은 중국뿐입니다.

결국 이번 싱가폴 회담에서 명문화하지 않은 실제 합의는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미국이 한반도에서 결코 철수하지 않을 것이라고 믿는 분들이 많습니다.

지정학적 조건 때문에 한반도를 포기할 수 없다는 겁니다.

하지만 똑같은 지정학적 조건이던 1905년에 미국은 카쓰라 태프트 밀약을 맺어 한반도와 필리핀을 맞교환했습니다.

1950년에도 애치슨라인을 그어서 한반도를 자신들의 사활적 이해관계가 걸린 지역에서 제외했습니다.

오히려 한반도에 사활적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나라는 중국입니다.

서해를 중국의 내해화한다는 것은 중국의 국가적 과제라고 합니다.

서해의 내해화는 북한을 자신의 영향력 아래 두는 것이 1단계, 한반도 전체를 자신의 영향력 안에 포괄하는 것이 2단계일 것입니다.

즉, 한반도에 대한 이해관계가 그다지 깊지 않은 미국 그리고 사활을 건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중국이 북핵을 고리로 한반도 문제에서 과거와 다른 합의에 이를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단기적인 경제적 이익을 중시하는 트럼프의 성향이 맞물려 우리나라 사람들이 미처 예상하지 못했던 한반도 정세의 변화가 급속도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미군 철수와 함께 한반도 전체가 중국의 관리에 들어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것입니다.

물론 표면적으로는 강대국의 간섭을 배제한 자주 통일 독립국의 수립이라는 명분을 내세울 것입니다.

하지만, 한반도의 지정학적 조건에서 외세의 힘이 작용하지 않는 힘의 공백은 오래 유지될 수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세력이 주도권을 쥐느냐 하는 점입니다.

과연 중국이 한반도의 사실상의 주인으로 등장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우리나라 국민들이 진지하게 생각해본 적이 있는지 의문입니다.

지난 13일 민주당이 전국을 휩쓴 지방선거의 결과는 한반도의 이런 변화를 공식화하는 효과를 발휘할 것 같습니다.

문재인정권의 남북대화가 국민적 지지를 얻었다는 명분이 생긴 것입니다.

야당의 존재는 무력화됐습니다.

이미 자유한국당은 반성한다는 명목 아래 좌클릭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문재인은 대선 당시 “남북 국가연합 또는 낮은 단계의 연방제를 실현해서 김대중 대통령이 6.15 선언에서 밝힌 통일의 길로 나아가고 싶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문제는 그 추진방식과 속도입니다.

그동안 야당의 반대로 보류돼왔던 판문점선언의 국회 비준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은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제21조 '국회는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남북합의서 또는 입법사항에 관한 남북합의서의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고 규정한 것에 따른 것입니다.

만일 판문점선언이 국회비준이라는 절차를 거칠 경우 판문점선언은 법률에 준하는 효력을 갖게 됩니다.

문재인정부의 대북지원은 말 그대로 봇물처럼 터져나올 것입니다.

미국이 이를 막을 것이라는 기대는 버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금강산 관광 재개, 개성공단 재개 및 확대가 현안으로 다가오겠지만 그밖에 온갖 대북 협력 및 지원 조치가 쏟아져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일부에서는 대한민국 국회보다 상위에 있는 남북공동협의체가 만들어지고, 여기에서 남북 군대의 통합이 이루어지고 나아가 국민연금을 통한 대기업 경영권 박탈과 노조 경영이 시작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말 그대로 레짐체인지가 완성되는 것입니다.

미군 철수는 이 과정에서 그냥 시기 선택의 문제만 남을 뿐입니다.

미군 철수는 미군의 철수만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금융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미군 철수가 공식화되는 것과 동시에 한국에 들어와 있는 외국자본도 썰물처럼 빠져나갈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미군 철수는 곧 외자 철수이기도 한 것입니다.

외자가 빠져나가면 어떻게 될까요?

간단히 말해서 우리나라 국민들이 마치 천부의 권리처럼 당연하게 누리고 있는 많은 것들이 연기처럼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매우 급속도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국민들이 현실을 제대로 인식하기도 전에 전광석화처럼 진행될 가능성이 큽니다.

문재인정권의 경제 추락은 명약관화하고, 그것은 다음 정권의 상실로 이어지게 됩니다.

문재인정권은 그렇게 되기 전에 레짐체인지를 완성하려고 할 것입니다.

전격전이 불가피한 것입니다.

국민들이 어어 하는 사이에 대한민국 국체의 원상회복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조치들이 단행될 것입니다.

이런 변화는 대한민국이 그동안 자신에게 닥쳐온 도전에 대응해온 조치가 누적된 결과입니다.

과거의 잘못을 분석하고 새로운 방향을 잡아야 하는데 이제 상황은 돌이킬 수 없는 지점에 와 있습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비상한 결단의 시간만이 남아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