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개최 예정인 韓日中정상회담, 기본 전제가 잘못됐다]

한국·일본·중국 3국 정부가 오는 5월 26~27일을 전후해 정상회의를 개최하는 방안을 최종 조율하고 있다. 韓日中정상회담이 국제정세가 민감한 시기에 열린다는 것은 당연히 환영할만한 일이지만 문제는 기본 전제가 잘못되어 있다는 점에서 이번엔 반드시 중국의 버르장머리를 고쳐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일본의 요미우리신문은 10일, “지난해 11월 3국 외무장관은 부산에 모여 3국 정상회의를 이른 시일 안에 열자고 뜻을 모은 바 있었는데, 이번에는 한국에서 열기로 했다”면서 “5월에 열리는 韓日中정상회담은 지난 2019년 12월 중국 청두에서 열린지 4년만”이라고 보도했다.

요미우리신문은 이어 “이번 정상회담에는 한국의 윤석열 대통령, 일본의 기시다 후미오 총리, 중국의 리창 총리가 참석할 예정이며, 윤석열 대통령이 의장을 맡는다”고 전했다.

이번 韓日中정상회담이 열리기까지는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중국측이 오는 5월에 이 회담의 개최를 최종 제안하면서 성사가 됐다.

그런데 문제는 3국 정상회담임에도 불구하고 한국과 일본은 그야말로 정상이 참석하는데 중국은 시진핑 국가주석이 아닌 리창 총리가 참석한다는 점이다.

이는 그동안 열려왔던 韓日中정상회담에서 통상적으로 중국이 그렇게 시진핑 주석 대신 총리가 참석해 왔기 때문에 이번에도 당연히 리창 총리가 시진핑 주석 대신 참석하기로 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기본 전제부터가 잘못됐다.

[중국의 의도에 번번이 속았던 韓日中정상회담]

韓日中정상회담 개최의 기본 전제가 잘못되었다는 것은 우선 3국의 정상이 모이는데 이 자리에 국가 수반이 아닌 총리가 마치 당연하다는 듯 참석한다는 것 자체가 아주 잘못된 발상이라는 것이다. 만약 중국의 관행이 그대로 성립하려면 한국도 대통령 대신 총리가 참석해도 된다.

그런데 한국이 3국 정상회의에 대통령이 아닌 총리를 참석시킨다면 그 회의를 정상회담이라 말할 수 있는가? 아마도 당장 중국에서 난리가 날 것이고 또한 정상회담의 격을 떨어뜨리는 일이라며 반발할 것이다.

그런데 중국측에서 주석이 아닌 총리가 참석하는 것을 왜 한국과 일본은 그동안 용인해 왔던 것일까? 이는 분명히 잘못됐다. 외교의 관행도 무시한 것이고, 이를 확대 해석하자면 중국이 韓日中정상회담에서 한국과 일본을 모욕하고 있다고 보면 된다.

어쩌면 韓日中정상회담을 처음 성사시킬 때, 중국이 주석이 아닌 총리를 대표로 참석하는 것을 한국과 일본이 양해해 주었기 때문에 이런 관행이 생겼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는 중국의 숨겨진 의도를 한국과 일본이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 일어난 잘못된 관행이라고 판단된다.

중국에서는 국가수반이 아닌 총리가 참석하고 한국과 일본은 국가수반이 참석한다는 것 자체가 외교적으로 격이 맞지 않는 것이기도 하지만, 중국 입장에서는 마치 시진핑 주석이 한국과 일본 위에 군림하는 황제인 듯 비쳐지는 부분도 분명히 있다. 아니 중국의 국가주석은 한국의 대통령이나 일본의 총리와는 격이 다른 위치에 있다는 오만함이 이렇게 韓日中정상회담으로 나타났는지도 모른다.

어떻게 이해를 하든 韓日中정상회담에 중국의 주석이 아닌 총리가 참석한다는 것은 분명 잘못된 관행으로 이젠 반드시 고쳐져야 한다. 혹시 중국의 우월주의가 韓日中정상회담 참석자에 비쳐졌다면 그러한 중국의 버르장머리는 반드시 시정되어야 할 것이다.

[중국에서 이미 허수아비로 전락한 리창 총리]

더더욱 중국에서 리창 총리가 韓日中정상회담에 참석하면 안 되는 이유는 리창 총리가 국무원조직법 개정을 통해 권한이 축소된 사실상 아무런 권한도 없는 허수아비 총리이기 때문이다.

지난 3월에 있었던 중국의 양회(兩會·전국인민대표대회와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를 거치며 리창 총리의 위상은 눈에 띄게 하락했다. 우선적으로 1993년부터 양회 폐막 직후 총리가 중국의 국정 상황을 직접 설명하는 총리 기자회견이 올해부터 사라졌다.

여기에는 크게 3가지의 이유가 있다. 첫 번째는 시진핑 주석이 이미 ‘유일한 존엄’이 된 상황에서 국제적으로 중요한 자리에 총리가 시 주석을 대신해 국가정책을 설명한다는 것 자체가 시 주석에게 누가 된다고 봤기 때문이다.

다시말해 중국은 이제 주석을 맡고 있는 당서기와 총리의 투 톱이 아닌 오직 시진핑 주석만 모든 결정권을 쥐고 국정을 시행해 간다는 의미다. 이 말은 다른 측면에서 해석하자면, 이제부터 중국의 총리는 국가의 정책 전반을 사실상 책임지고 관리하는 사람이 아닌 그저 시진핑 주석의 부하 정도로만 취급되고 있다고 설명할 수 있다.

둘째는 양회 폐막 이후 기자회견을 총리가 하고 싶어도 우선 총리가 국정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전반적인 파악을 하고 있지도 않고 또 할 수도 없는 상황이라서 기자회견을 하지 않기로 한 것이다. 과거 리커창 총리 당시 경제를 책임진다는 묵시적인 합의가 존재했지만 이젠 그러한 합의 자체가 완전히 사라졌음을 보여준다.

세 번째는 리창 총리의 자리 자체가 불안정하기 때문이다. 지금 중국은 시진핑에 대적할만한 세력은 이미 사라졌다. 그러나 소위 시쟈쥔(習家軍)이라 불리는 시진핑 핵심 파벌내에서의 권력 암투는 더욱 치열해지고 있다.

실제로 최근들이 친강 전 외교부장이나 리상푸 전 국방부장 등의 숙청 등은 시자쥔 내의 파벌 싸움에 기인한 것이라는 분석들이 나온다.

리창 총리의 자리도 위태롭다는 것은 이미 확인된 바 있다. 지난 6일 미국의 재닛 옐런 재무부장관이 중국을 방문했을 때, 중국의 ‘경제통’과 회담을 했는데 리창 총리가 아닌 중국의 ‘경제 차르’로 불리는 허리펑(何立峰) 부총리가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두 사람은 중국의 과잉 생산과 불공정 무역 관행, 미국의 대(對)중국 경제·무역 조치 등에 대해 논의하기 위한 미·중 추가 회담을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과거 같으면 당연히 총리가 참석해야 할 자리에 허리펑 부총리가 꿰차고 앉은 것이다.

물론 옐런 장관이 리창 총리를 나중에 만나기는 했지만, 이 자리에서는 구체적인 경제정책을 논의하지는 않고 오히려 정치적인 내용들이 대화의 핵심 주제였다.

특히 허리펑 부총리는 중국 국가주석을 그림자처럼 따라 다니는 ‘심복 중의 심복’이며 차기 총리 후보로 거론되기도 한다. 그러니 리창 총리가 양회 폐막 후 기자회견에 나설 수도 없고 경제에 관한 실권까지 빼앗긴 상태라서 사실상 실권이 없는 하수아비 총리라고 말하는 것이다.

이러한 리창 총리의 위상 약화는 이미 지난 2023년 취임 당시부터 예견되어 왔었다. 당시 블룸버그는 “그동안 중국의 총리들은 베이징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맡아 왔었는데 이번에 총리가 된 리창은 정치적 위상과 권위면에서 크게 축소된 지위를 물려받게 될 것”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이에 대해 투자업체인 네티식스의 알리시아 가르시아 헤레로 아시아-태평양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이미 시 주석이 일인 독재 체제를 확립했기 때문에 리창이 독립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은 거의 없다”며 “그의 역할이 매우 제한적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그는 “시진핑의 직계라는 사실은 그가 리커창보다 훨씬 더 순응적이라는 것을 의미할 뿐”이라고 덧붙였다.

드래고노믹스의 중국 리서치 부국장인 크리스토퍼 보더도 “리창의 역할은 자신의 색깔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시 주석의 야망을 정책 의제로 전환하는 일이 될 것”이라며 “그가 특별한 역할을 하지 못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렇게 시진핑 3기는 국무원이라는 행정부가 아닌 공산당이 직접 중국을 통치하는 구조로 바뀌었다고 할 수 있다. 이른바 ‘당강정약(黨强政弱)’ 현상이 현실화된 것이다. 이러한 체제는 사실상 마오쩌둥의 초창기 체제로 회귀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리창 아닌 시진핑의 참석을 요구해야 한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아무리 과거의 관행으로 중국에서는 총리가 참석했다 할지라도 이젠 달라져야 한다고 말하는 것이다. 특히 리창 총리는 국내 문제도 제대로 별 권한을 가지고 있지 못한데 외교에 대해 특별한 권한을 가졌을 것이라고는 상상할 수가 없다.

실제로 지난 3월의 양회 후에 열렸던 중국발전포럼에 참석했던 글로벌 CEO들을 리창이 아닌 시진핑 주석이 직접 만났다. 지난해에는 시 주석이 아닌 리창 총리가 만났었다. 그만큼 리창 총리의 힘이나 권한이 사라졌다는 것을 말해 준다. 또한 외교 문제에 관한한 시 주석이 직접 챙기겠다는 의미도 담겨 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최근 동북아 안보나 경제 상황을 고려하면 시진핑 주석처럼 실권을 가진 국가 정상이 참석하는 게 당연하다고 할 것이다. 국정에 대한 별다른 권한도 없는 리창 총리가 중국의 정상으로 참석한다는 것은 사실상 韓日中정상회담을 무력화하는 것으로 중국 입장에서는 韓日中정상회담에 별다른 의미를 갖고 있지 않다는 것을 말해 준다. 그러한 정상회담을 열 의미가 있는지 그래서 묻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리창 총리가 韓日中정상회담에 참석했을 때 당장 3국의 공동 현안이라고 할 수 있는 북한 문제에 대해 어떤 말을 할 수 있겠는가?

그래서 다시한번 강조한다. 韓日中정상회담에 중국의 리창 총리가 아닌 시진핑 주석의 참석을 요구해야 한다. 그래야만 정상회의의 형식은 물론 회의 결과에 대한 무게감도 커질 수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진핑 주석이 아닌 리창 총리가 韓日中정상회담에 참석해야 한다고 중국이 주장한다면 차라리 韓日中정상회담을 열지 않는 것이 더 나을 것이다. 우리 정부의 당찬 결단을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