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과잉생산, ‘글로벌 경제 파괴’ 위험]

미국의 제닛 옐런 재무장관이 중국을 방문해 과잉생산을 억제하지 아니하면 엄청난 후폭풍에 직면할 수 있다는 경고를 했다. 한마디로 과잉생산을 제대로 조절하지 아니하면 중국이 상상초월의 위기를 맞을 수 있다고 경고한 것이다.

로이터통신은 7일, 옐런 장관이 리창 총리와의 회담 모두발언에서 “중국의 산업 과잉 생산을 억제해야 한다”면서 “미국과 중국이 양국의 복잡한 관계를 책임감 있게 관리할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지난 4일 엿새 동안의 방중 일정을 시작한 옐런 장관은 5∼6일 중국 남부 광저우에서 허리펑 중국 부총리와 만나 미국이 중국에 대해 가진 최대 불만인 과잉 생산과 불공정 관행 등의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미중 추가 회담 개최에 합의했다.

옐런 장관은 이날 회담에서 “중국이 내수 침체 상황에서 태양광 패널과 전기차 등을 중심으로 저가 제품을 해외로 밀어내는 '디플레이션 수출'에 나서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중국이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엄청난 후폭풍에 직면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옐런 장관이 이렇게 중국발 공급 과잉 문제를 지적한 것은 중국의 디플레이션 수출이 단기적으로는 세계 소비자들에게 당근이 될 수도 있지만 이로 인해 글로벌 경제가 피폐해질 수 있다는 것이고, 이 때문에 글로벌 국가들이 중국에 대해 무역통제를 하게 되면, 역으로 중국 경제가 수렁으로 빠져들면서 통제 불가능의 상황이 올 수도 있음을 경고한 것이다.

[이미 시작된 중국발 과잉생산 수출 후폭풍]

문제는 중국발 과잉생산으로 인한 밀어내기 수출과 관련한 후폭풍이 이미 거세지고 있다는 점이다. 중국의 대표적인 과잉생산 제품은 전기차와 태양전지, 2차전지 등이다. 중국이 내수 소비를 넘어선 과잉생산으로 인해 재고가 넘치게 되자 글로벌 시장에 헐값으로 내다팔고 있는 것이다.

심각한 것은 이러한 중국산 덤핑 제품을 그대로 방치하면 과거 유럽 태양전지 업계처럼 자국 친환경 제조업 기반이 줄줄이 무너질 수 있다는 점이다. 그래서 이러한 위기감 때문에 미국과 유럽은 중국에서 수입되는 값싼 전기차와 태양전지, 2차전지에 대한 본격 대응에 나서고 있는 것이다.

옐런 장관이 중국에 경고하는 것도 바로 이 부분이다. 중국의 과잉생산 뒤에는 중국 당국의 보조금이 자리잡고 있으며, 이에 따라 중국내 기업들이 자국내 소비를 뛰어넘을 정도로 과잉생산을 하게 되는 것으로 판단했다.

이런 차원에서 EU 집행위원회도 4월 3일 중국 국유 태양광업체 룽지뤼넝과 상하이전력그룹에 대한 불공정 보조금 조사에 돌입한다고 발표한 것이다. EU는 중국산 전기차에 대해서도 정부 보조금 조사를 진행 중이다.

그런데 유럽도 이렇게 강경 대응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재의 상황을 그대로 방치하게 된다면 유럽 시장이 중국에 예속될 수도 있어서다. 당장 중국산 전기차와 태양전지 등이 시세보다 20% 이상 싼 가격을 무기로 빠르게 시장을 점령하고 있다. 실제로 전기차의 경우 지난해 중국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무려 19.5%나 되었고, 이대로 방치한다면 올해는 25%까지 상승할 것으로 추정된다.

더욱 심각한 것은 태양전지로 유럽에서 판매되는 태양전지의 97%가 수입품이고, 그 중 75%가 중국산이다. 이 정도면 이미 중국산 태양전지가 유럽을 장악했다고 보면 된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중국산 태양전지를 그대로 둔다면 유럽 태양전지 제조업체는 줄파산할 수 있다는 점이다.

미국과 유럽이 이렇게 중국산 제품들에 대해 쌍심지를 켜고 통제하려는 데는 이러한 과잉생산 수출 뒤에 중국의 음흉한 계략이 숨겨져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다시말해 일단 중국 당국이 보조금까지 줘가면서 국내수요를 초과할만큼 생산을 하게 하고 그만큼 저렴하게 생산된 제품들을 미국이나 유럽에 수출하게 함으로써 해당 국가들의 관련 산업을 일단 초토화시켜 버리겠다는 구상을 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중국에 의지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겠다는 것이다.

실제로 중국 당국은 이러한 중국내 기업들에 대해 정책 보조금 지급은 물론이고 특혜 융자에 저렴한 공장부지의 제공까지 무한 지원하고 있다. 이러한 혜택을 바탕으로 글로벌 시장에 덤핑 제품을 쏟아내고 있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불공정무역이라는 것이 미국과 유럽의 주장이다.

옐런 장관이 중국 당국을 강력하게 질타한 것도 “공급과잉 상태인 중국산 제품을 세계 시장으로 밀어내면서 국제 상품 가격과 생산 패턴을 왜곡시켜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 각국의 회사와 근로자들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다”면서 “이것이 중국 당국의 책략이 아닌가?”하며 따진 것이다.

사실 미국의 이러한 경고는 이번이 처음 아니다. 지난 해 7월에도 옐런 장관의 베이징 방문 당시 이 문제를 집중 거론한 바 있고, 올해 2월에도 제이 샴보 재무부 국제담당 차관이 이끄는 대표단이 중국을 찾아 또다시 “중국이 국제시장 덤핑을 통해 공급 과잉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면 동맹국과 함께 필요한 조처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럼에도 중국이 과잉생산 제품의 덤핑 수출을 통제하지 않자 이번에 또다시 옐런 장관이 나서서 사실상 최후통첩성의 경고를 한 것이다.

[제2차 ‘차이나쇼크’ 온다면 파국 불가피]

상황이 이렇기 때문에 미국과 유럽, 그리고 중국 사이에 경제 대충돌이 올 수 있다는 경고들이 나온다. 그것이 바로 소위 제2차 ‘차이나쇼크’다.

전 세계는 이미 1990년대 후반부터 2000년대에 걸쳐 중국이 값싼 경공업 제품들을 세계 시장에 쏟아내면서 ‘차이나쇼크’를 경험한 바 있다. 물론 값싼 중국 제품으로 인해 인플레이션이 일부 완화된 측면이 있기는 하지만, 이로인해 미국과 유럽 등의 경공업 중심의 제조업 기반은 완전히 무너졌다. 우리나라 역시 차이나쇼크로 심각한 피해를 봤었다.

이러한 기억이 있기 때문에 두 번 다시 차이나쇼크를 당하지 않겠다는 결의가 미국과 유럽에서 불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제2의 차이나쇼크를 막는 방법이 바로 중국산 제품에 대한 수입 규제다.

물론 중국도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시진핑 주석은 작년 말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 일부 업종의 공급 과잉 문제를 도전 과제 중 하나로 꼽았었다. 그러나 그렇게 일단 발언 한 번 한 것으로 모든 대책은 끝났다. 후속 정책 전개가 전혀 없었으며 오히려 이들 제품들을 수출효자 상품이라고 치켜 세우기까지 했다. 이는 중국의 과잉생산에 대해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 문제가 가져올 후폭풍을 사실 깨닫지 못하고 있다고 봐야 할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 당국, 특히 옐런 장관이 여러 차례 과잉수출에 대한 경고를 중국에 하고 있으며, 이번에는 최후통첩성 발언까지 했다는 것은 미국도 이에 대해 엄중하게 다룰 것임을 예고하고 있다고 봐야 할 것이다.

[이미 정치적 문제가 되어버린 중국의 과잉생산 수출]

이러한 문제와 관련해 자유아시아방송(RFA)은 지난 5일(현지시간) 사우스캐롤라이나대학교 경영대학원의 시에 티안 교수의 말을 빌어 “중국이 과잉생산 제품들을 무리하게 수출시장으로 내보내는 근본적 이유는 중국이 외화를 얻기 위해 수출해야 하기 때문”이라면서 “중국 공산당은 실업률이 증가하는 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과잉생산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생산 능력을 줄이고 싶지 않고 더불어 과잉생산된 제품들을 자국내에서 소화시킬 수 없기 때문에 수출을 강요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짚었다.

그래서 중국 당국이 과잉생산된 제품임에도 보조금을 지급하면서 수출을 강력하게 독려하고 있는 것이고, 이러한 수출의 부수적 효과로 글로벌 시장에서 해당 산업들을 초토화시킬 수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이렇게 적극적인 지원을 하고 있다고 본 것이다.

미국에서 활동하는 독립 시사 평론가인 정쉬광도 RFA에 “수출에 목을 매다는 중국 경제의 지금 모습은 사실 경제적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이미 정치적 문제가 되어 버렸으며, 특히 내수 경제가 부진한 상황에서 수출의 확대를 통해 시진핑의 정치적 자산과 입지를 획득하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중국의 과잉생산 수출, 한국도 이미 위험수위에 노출]

그런데 주목할 것은 이러한 과잉생산된 중국산 제품의 후폭풍이 한국에도 해일이 되어 덮쳐오고 있다는 것이다. 이미 세계 전기차 시장 1위에 등극한 비야디(BYD)가 올해 한국에 출시할 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세계 TV 시장 2위에 오른 TCL도 한국 상륙을 본격적으로 준비하고 있다.

특히 ‘알테쉬(알리·테무·쉬인)’의 이커머스 시장은 이미 한국 시장을 사실상 점령해 버렸다. 그런데 눈여겨볼 것은 중국산 제품들의 한국 시장 장악 공식이다. 자국서 1위를 차지하고, 시장이 포화 상태에 이르면 곧장 한국 상륙을 추진한다. 유럽이나 미국 시장은 규제사항이 많지만 한국은 중국산 제품에 대해 별 제약도 없어서다.

참으로 이해가 안가는 것은 일본산 제품에 대해서는 쌍심지를 켜면서 소위 ‘죽창가’를 부르며 불매운동도 하고 그랬지만 희한하게도 중국산 제품에 대해서는 완전 무장해제다. 중국 당국이 입버릇처럼 말하는 ‘호혜관계’도 전혀 적용되지 않는다.

우리 정부도 지난 3월, 국내 온라인 유통시장을 교란하는 알리익스프레스·테무·쉬인 등 중국 온라인 쇼핑 플랫폼에 대해 강력 대응에 나섰다고는 하지만 그야말로 만시지탄이고 더불어 어떻게 대응하는지 두 눈 부릅뜨고 지켜봐야 할 것이다.

이미 지난 2월 기준 알리의 사용자는 818만 명으로 쿠팡에 이어 2번째로 많고, 테무·쉬인의 사용자까지 합치면 1467만 명에 이른다. 이는 1년 새 4배로 늘어난 수치다.

이들 중국 쇼핑앱들은 벌써 짝퉁·불량품은 물론이고 국내 유통이 금지된 유해제품까지 팔아 논란이 됐다. 심지어 이들은 국내기업보다 우월적 혜택까지 받고 있다. 국내 업체가 해외에서 물건을 들여올 때는 관세와 부가세를 내고 안전인증도 받아야 하지만 중국 플랫폼은 규제에서 비켜나 있다. 이러한 규제 사각지대를 당국은 반드시 해소하여 해외 사업자도 국내 사업자와 동일한 규제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뿐 아니다. 중국 업체들은 한국에서 과일, 채소 등 신선식품 시장까지 진출하는 등 공세를 펴고 있는데, 정작 국내 대형마트는 의무 휴업과 영업시간 제한 규제에 새벽배송을 하지 못한다. 분명한 역차별에 오히려 중국업체들만 혜택을 받고 있다.

정치권의 대기업 특혜라는 족쇄가 우리나라의 유통산업을 이렇게 병들게 만들고 있고, 동시에 중국기업들은 엄청난 특혜를 받으며 성장해 가고 있다고 보면 된다. 이러한 잘못된 관행, 이제는 과감하게 수술해야 하지 않겠는가? 이런 관점에서 정치인들의 존재 이유가 뭔지 다시한번 생각하게 만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