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Why Times]

학습권 침해를 주장해오던 서울학부모연대 및 전국환경단체협의회 등으로 구성된 남산숲지키기범시민연대(이하 ‘남산연대’로 약칭) 회원 1백여명은 3월 27일(수) 오전11시 서울시교육청 정문앞에 모여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3월 15일 남산곤돌라 건설의 문제점을 지적한 데 대해 환영의 기자회견을 가졌다.

다음은 이날 발표된 성명서 전문이다.

[성명] 학습권 지켜야 할 서울시 교육감과 서울시교육청은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남산곤돌라 건설 백지화를 요구하라~!

남산숲지키기연대는 서울시교육청 정문 앞에서 수차례 학습권을 훼손하는 남산곤돌라 건설에 대해 학습권을 수호해야 할 서울시교육청과 교육감이 반대 운동에 나설 줄 것을 요구했다. 그리고 3월 12일에는 서울시교육청에서 교육감과 만나 남산곤돌라 건설이 어떻게 학습권을 훼손하는지 설명드리며 남산곤돌라 건설 반대 입장을 표명해줄 것을 간곡히 요청드렸다.

그리고 3일 뒤인 3월 15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남산 곤돌라 설치 관련 입장'이란 제목의 게시글을 통해 "곤돌라 설치가 교육환경에 미치는 피해에 대해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며 남산곤돌라 건설에 반대하는 입장을 표명했다.

남산곤돌라 예정 노선에 리라유치원, 숭의여자대학교부속유치원, 리라초등학교, 숭의초등학교, 리라아트고등학교, 숭의여자대학교가 매우 가까이에 있고 그 중 리라초등학교는 노선과 불과 75m 밖에 떨어져 있지 않으며, 일부 구간의 경우 교실에서도 조망이 가능한 한편, 곤돌라 공사 중 발생할 소음과 비산먼지에 의한 학습환경 피해, 그리고 수목·수풀 훼손으로 인한 토사 유출 등 안전문제가 우려되고 더 나아가 공사 후에는 관광객의 무분별한 촬영 등으로 학생들의 사생활 침해도 우려된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학습권 침해 문제에 덧붙여 조 교육감은 남산에는 관찰식물종 185종과 보호가치가 있는 야생동물 24종, 관찰 곤충류 170종 등 다양한 동·식물이 서울시민들과 공존하며 살아가고 있다고 한다며 공사 과정에서 산림과 토양, 암반의 훼손은 필연적이며, 곤돌라를 통한 관광객의 증가로 예상하지 못한 생태계 훼손 문제도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조 교육감은 한번 훼손된 자연은 회복하는 데 너무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며 케이블카에 대한 독점 견제와 접근성 향상이라는 경제적 가치보다는 남산의 생태환경 보호와 경관보존, 그리고 우리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라는 가치를 더 우선적으로 고려해 줄 것을 서울시에 요청한다고 하여 남산곤돌라 건설 재고 입장을 표명했다.

우리는 이러한 서울시교육감의 남산곤돌라 건설 재고 입장을 격렬하게환영하며 조 교육감과 교육청 해당부서는 지속적으로 남산곤돌라 건설 반대 입장을 확산시켜 나가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

서울시교육감의 지적대로 남산곤돌라 건설로 파괴된 자연은 원상 복구가 어렵다. 서울시가 굳이 5천여명의 학생들이 학습하는 공간의 상공 위로, 그리고 굳이 남산 북사면 생태경관보전지역 상공 위로 남산곤돌라 건설을 함으로써 학습권 침해와 생태경관 파괴를 범해야 하는 어떤 당위성도 찾기 어렵다.

생태경관 훼손 문제에 대해서 서울시는 남산곤돌라 운영으로 발생하는 수익금으로 생태보존활동을 하겠다고 한다. 생태환경을 파괴하곤 그 수익금으로 생태환경을 보존하겠다? 참 궤변이다. 그러나 더 심각한 것은 곤돌라 25대가 오르락내리락하며 망가진 경관은 영원히 회복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그것은 어떤 활동으로도 회복시킬 수 없다. 단지 곤돌라를 없애야만 우리 눈에 보이는 경관이 푸른 숲으로 다시 돌아 올 것이기 때문이다.

애국가 2절 “남산 위의 저 소나무”가 “남산 위의 저 곤돌라”가 될 것을 우려하며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우리의 요구사항

1. 서울시교육감이 남산곤돌라 건설 반대 입장을 표명한 것에 대해 환영하며, 향후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우선 남산곤돌라 건설사업의 주체이고 예산 집행자인 서울시 당국에 교육환경영향평가에 미치는 영향 평가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것을 부탁드린다.

2. 서울시　교육감과 교육청은 학습권 피해가 있음을 인정한 것의 연장선에서 서울시에 남산곤돌라 건설계약 프로세스를 일단 유보하고 우선 학습권 피해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서울시에 시뮬레이션해 줄 것을 요구하라!

3. 서울시는 녹색시민위 심의 패싱과 교육환경영향평가 패싱의 절차적 문제점을 이제라도 바로잡길 요구하며, 또다시 유찰된 남산곤돌라 사업의 현실을 직시하여 남산곤돌라 사업 강행을 즉각 철회하라!

2024년 3월 2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