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전투력 퇴치’가 민감 단어가 된 중국군]

중국군 서열 3위인 중국 공산당 중앙군사위원회 허웨이둥 부주석이 군 내 가짜 전투 능력을 단속하겠다고 밝히면서 대대적인 사정작업을 예고하고 있는 가운데, 인민해방군 전반의 전투능력까지 불신을 당하고 있어 이러한 논란이 어떻게 퍼져갈지 주목된다.

미국의소리(VOA)는 18일(현지시간) “중국인민해방군의 가짜전투력이 국방력을 약화시켰다”면서 “시진핑 국가주석이 지난 10여년간 군부의 개혁을 위해 부단히 노력해 왔지만 사실상 실패했다는 점에서 충격을 주고 있다”고 보도했다. 그만큼 중국 군부내에 뿌리 깊이 박힌 부패의 사슬을 시진핑 주석도 해결해 내지 못했다는 의미다.

중국군내의 ‘가짜 전투력’ 논쟁은 허웨이둥 부주석이 지난 5일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인민해방군(PLA) 대표단과의 토론에서 군 내 가짜 전투 능력을 단속하겠다는 입장을 전하면서 본격화됐다

이와 관련해 홍콩의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지난 10일 전문가들의 입장을 전하며 “허 부주석의 메시지는 간단하고 모호했지만, 전문가들은 결함이 있는 장비 조달 및 훈련 등 계급 간의 속임수와 관련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한마디로 중국군을 대표하는 첨단무기들이 사실상 제대로 작동될 수 없을만큼 결함이 많은 상태이며, 동시에 그러한 무기들을 제대로 실전투입할 수 있는 능력도 부실하다고 지적을 한 것이다.

이에 대해 중국인민해방군(PLA) 전문 연구원인 제임스 차 싱가포르 난양공대 연구원은 SCMP에 “그의 발언이 최근 PLA 내 조달 위반에 대한 폭로와 관련이 있을 수 있다”며 “이것은 군용 하드웨어의 품질과 실제 전장에서의 PLA의 성능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직 PLA 장비 전문가인 푸 첸샤오도 “허 부주석의 발언은 결함이 있는 무기 조달을 언급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무기와 장비는 기술 표준에 도달해야 하는데, 이들을 위조함으로써 실제적인 기능이 수행되지 않고 있음을 질타한 것”이라 밝혔다.

실제로 최근 중국에서는 무기와 장비 조달 부서에 대한 대대적인 숙청이 이뤄졌다. 리사푸 전 중국 국방부장은 지난해 10월 해임됐고, 로켓군 사령관을 포함한 장군 9명이 지난해 12월 규율 및 법률 위반 혐의로 축출됐다.

또 같은 달 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부문의 고위 간부 3명이 해임된 데 이어 다음 달인 지난 1월에는 저명한 로켓 과학자가 해고됐다.

이와 관련해 블룸버그통신은 지난 1월, 사안에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해 “중국의 방위 산업 내 부패가 전반적으로 광범위해 중국 군대의 전투 수행 능력 전반에 신뢰도가 낮아졌다”면서 “지난 6개월 동안 국방부 고위 관리 12명 이상이 비리 혐의로 적발됐다”고 전했다.

블룸버그는 이어 “군 비리와 관련해 미사일 연료통에 물을 대신 채운 사례가 있는가 하면, 중국 서부에서는 정상적으로 발사될 수 없는 수준의 미사일이 한가득”이라면서 “중국 로켓군 내부와 국방 산업 전체에 만연한 부패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향후 몇 년간 대규모 군사 행동을 고려할 가능성이 작아진 것으로 분석된다”고 했다.

[중국 내부에서 돌연 사라진 ‘가짜 전투력’ 단어]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허웨이둥 부주석이 양회에서 강조한 ‘가짜 전투력’이라는 단어가 중국내부에서 돌연 실종되었다는 점이다. 양회라는 공식적인 자리에서 발언이 되었고, 외신에서조차 인용 보도되었던 ‘중국인민해방군의 가짜전투력’이라는 단어는 현재 신화통신은 물론 CCTV, 차이나데일리, 심지어 인민해방군의 유일한 뉴스 포털인 중국군보에서도 '허웨이둥'과 '가짜 전투력'이라는 키워드를 사용한 관련 보도를 찾을 수 없다. 당국이 이 내용을 전면 삭제하면서 숨긴 것이다.

실제로 VOA에 따르면, 허웨이둥의 전인대 연설에 대한 보도는 3월 9일 회의를 주재했다는 소식만 있을 뿐 연설 내용에 대해서는 한 마디도 찾을 수 없었다.

그렇다면 중국 군부 서열 3위인 허웨이둥의 ‘가짜 전투력’ 발언은 왜 중국내에서 찾아볼 수 없을까? VOA는 이에 대해 “허웨이둥의 발언이 중국내에 퍼질 경우 인민해방군의 부패와 가짜 전투력에 대한 끔찍한 진실이 만천하에 공개될 수 있었기 때문”이라고 해석했다.

타이페이 국방안보연구소 션밍시(沈明室) 소장도 VOA에 “허웨이둥이 말한 가짜 전투력이란 사실 전투 능력에 관련된 문제”라면서 “중국인민해방군은 훈련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서도 대단한 군사능력을 가진 것처럼 과시하는 행동을 하고 있으며, 이는 중국군의 군사력과 전투능력을 오판하게 만드는 요인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SCMP도 ‘가짜 전투력’과 관련해 “수준에 미달하는 가짜 훈련을 언급한 것”이라면서 “중국군 기관지도 수년 전 야간 훈련을 일몰 시점에 하는 것 등의 문제를 지적한 적이 있다”고 보도했다.

션밍시 소장은 이어 “허웨이둥의 ‘가짜 전투력’ 발언은 사실상 인민해방군이 자국산 무기들에 대해 지나치게 과대평가하는 것에 대한 언급일 수도 있다”면서 “그동안 중국인민해방군은 5세대 전투기인 J-20이 미국의 F-22보다 성능이 뛰어나다고 선전해 왔으며, 세 번째 항공모함인 푸젠함에 탑재된 전자기 캐터펄트가 미국의 포드호보다 성능이 뛰어나다고 주장했지만, 이는 모두 다 사실이 아닌 지나치게 과장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션밍시 소장은 그러면서 “중국에서 개발했다고 하는 많은 무기체계가 사실은 미국 등 제품을 역설계한 것이어서 모양은 비슷하게 보일지라도 실제적인 전투능력은 서방 무기와 차이가 날 수밖에 없으며 그러한 차이를 허웨이둥이 ‘가짜 전투력’이라고 말했을 수 있다”고 정리했다.

[부패한 중국 군대가 과연 싸울 수 있을까?]

허웨이둥은 현재 인민해방군의 가장 큰 문제를 부패라고 지적했다. 그러한 부패로 인해 전투능력도 당연히 약화될 것이라고 강조한 것이다.

이와 관련해 불룸버그는 지난 1월 6일, 미 정보당국자들을 인용해 “시진핑 주석이 최근 대대적인 군부 숙청에 나선 배경에는 군 전반에 퍼진 부정부패로 군사 능력이 심각하게 훼손됐다는 판단이 있다는 미국 정보당국의 분석이 나왔다”면서 “중국 인민군, 특히 2016년 창설한 로켓군의 내부 부패 정도가 매우 심각해, 현재 중국 군대의 전투 수행 능력 전반에 신뢰가 떨어진 상태라고 평가하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

그런데 이번 ‘가짜 전투력’과 관련해 중국의 최고위층이 앞장서서 사실상 인민해방군에 대한 자아비판적 토로를 하고 나선 것은 사실상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러시아군의 실체를 들여다 보면서 대만 무력 통일에 대한 중국의 고심이 더 깊어진 것이 아닌가하는 분석도 나온다.

이런 차원에서 윌리엄 번스 미 중앙정보국(CIA) 국장도 지난 3월 11일 상원 정보위원회에서 “시 주석이 우크라이나 전쟁, 특히 전쟁 첫해를 지켜보면서 느낀 게 있을 것”이라면서 “중국군이 대만이나 남중국해 문제에서 경거망동하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사실 아주 의미심장한 발언을 번스 국장이 한 것이다.

사실상 우크라이나를 길어도 1주일이면 점령할 수 있을 것이라 봤던 러시아군이 2년이 넘도록 지지부진한 성과를 보이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군부의 부패로 인한 전투능력 저하라고 판단할 수 있어서다.

그런데 러시아군과 중국인민해방군은 데칼코마니라고 해도 좋을 만큼 너무나도 비슷하다. 심지어 전쟁교본도 같고 군사조직도 유사하다. 그런데 심지어 부패구조까지 똑같이 닮았다. 그렇다면 중국인민해방군의 전투능력, 곧 ‘가짜 전투력’으로 둘러쌓인 중국군이 만약 대만군과 전쟁을 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올 것인지는 러시아군이 이미 알려주고 있다.

여기에 중국군이 전쟁을 시작했다고 해도 대만의 저항은 물론, 일본의 지원을 받는 막강한 미군 전력까지 감당해야 되는 만큼, 중국군이 냉정하게 자신을 돌아봐야 한다는 것이 번스 국장의 충고인 것이다.

더더욱 중국이 움찔할 수밖에 없는 것은 사실 중국의 로켓군이 숙청 대상으로 떠오르고 동시에 대대적인 사정 작업에 착수한 것도 중국 내부의 인지에 의해 시작된 것이 아니고, 지난 2022년 10월 미 공군대학 산하 중국우주항공연구소(CASI)가 공개한 중국 로켓군 보고서 때문이었다는 점이다.

중요한 것은 이 보고서에는 위성사진만으로는 파악할 수 없는 중국군 관련 고급 정보가 총망라돼 있었다. 이는 결국 3선 연임을 넘어 장기 집권에 나서려는 시 주석을 겨냥해 미국이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는 더 많은 것을 알고 있다’는 경고를 담은 것으로 해석됐다.

중국은 이렇게 사상누각의 국가이다. 허우대만 멀쩡하지 속은 텅빈 강정처럼 허세만 가득한 나라라는 것이다. 그러한 중국의 모습이 중국을 최전방에서 지키고 수호한다는 군대에서 일어나고 있다. 지금 중국의 현실이 그렇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