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려 78%나 급감한 대 중국 투자]

지난해 한국의 대 중국투자가 무려 78%나 급감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그만큼 대 중국 경제의존도도 낮아졌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시사점을 던져준다.

블룸버그는 15일(현지시간) “한국의 대중국 투자 흐름이 30년만에 사상 최대로 감소했다”면서 “이는 미국이 동맹국들에게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도록 압박하면서 양국 간 경제 관계도 약화되고 있다는 신호로 읽혀진다”고 보도했다.

한국의 기획재정부가 15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3년 한국 기업의 중국 신규 외국인 직접 투자는 전년 대비 78.1% 감소한 18억 7000만 달러로 집계되었다. 기획재정부는 1992년 이후 중국이 한국 해외직접투자(FDI) 상위 5개 대상국에서 빠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며, 제조업이 감소세를 주도했다고 밝혔다.

이러한 대 중국 투자 감소는 지난해 해외직접투자액의 감소로 이어졌다. 지난해 총투자액 기준으로 633억8000만달러로 전년(815억1000만 달러)보다 22.2% 줄었다. 총투자액에서 지분매각·청산 등 회수 금액을 차감한 순투자액은 514억3000만달러로 전년보다 20.6% 감소했다.

이렇게 대 중국 투자가 급격히 줄어들면서 2021∼2022년 상위 3위였던 대 중국 투자는 7위로 밀려났다. 대 중국 투자 규모가 상위 5위에 들지 못한 것은 1992년 이후 처음이다.

실제로 현대차가 중국 현지 공장을 매각하고, 삼성전자나 2차전지 3사(LG에너지솔루션·SK온·삼성SDI)도 대(對)중 추가 투자를 줄이는 추세다.

이와 관련해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중국 경제가 많이 좋지 않은 점이 중국 투자를 줄이는데 영향을 줬다”며 “작년 중국 외환관리국 통계를 보면 2022년 1802억 달러에서 지난해 330억 달러로 80% 이상 급감했는데, 이는 2000년대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여기서 해외직접투자(FDI)는 외국에서 영업소를 운영·설치하거나 해외사업을 위해 지급한 자금 등을 뜻한다. 외국 법인이 발행한 증권을 취득하거나 그 법인에 금전을 대여해도 해외직접투자에 포함된다.

[대 중국투자 급감이 주는 의미]

이렇게 한국의 대 중국투자가 급감했다는 것은 미국이 글로벌 공급망에서 중국의 영향력을 약화시키려는 노력에 따라 해외 수요와 제조업에 크게 의존하는 한국 경제에서 중국의 중요성이 변화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블룸버그는 해석했다.

또한, 지난해 세계 2위의 경제 대국인 중국에 대한 직접 투자가 1990년대 초반 이후 가장 낮은 수준으로 추락하면서 외국 기업들이 중국에 대해 얼마나 비관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지도 잘 보여주고 있다. 한마디로 한국의 대 중국투자 급감이 한국만의 특이사항이 아니라는 것이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일본 기업들도 작년에 최근 10년 만에 가장 적은 대 중국 투자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대만 기업들도 중국에 사업을 확장하는 것을 훨씬 더 꺼려하고 있으며, 작년 신규 투자는 2001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이는 중국에 대한 외국인의 열정이 그만큼 줄어들었음을 보여준다

[한국의 대 미국 투자는 급증]

한국의 대 중국 투자가 급감한 반면 미국에 대한 투자는 급증했다. 이는 수출 시장의 판도가 급변하고 있음을 말해준다. 실제로 반도체에서 자동차에 이르기까지 한국 수출의 최대 대상국은 이미 미국 쪽으로 변해가고 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한국의 대미수출은 113억 달러였고, 반면 중국은 109억 달러를 기록하면서 20년만에 처음으로 대미 수출이 중국 수출을 넘어섰다. 이는 경제 안보와 기술 공급망을 둘러싼 글로벌 긴장 속에서 양국 관계가 변화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신호라 할 수 있다.

물론 세계 2위의 경제 대국인 중국으로부터의 한국의 수입 규모를 고려할 때, 중국은 여전히 한국의 최대 무역 파트너이기는 하지만 한국의 무역환경이 최근들어 급변하고 있다는 것을 이 수치는 말해 주고 있다.

실제로 한국 기업들은 주요 부문에 걸쳐 광범위하게 진출해 있으며, 미국의 시장과 보조금을 활용하기 위해 대미 투자를 늘리고자 노력하고 있다.

[지정학적 요인이 중대 변수가 된 글로벌 무역]

이렇게 대 중국 투자가 급감하고 있다는 것은 사실 글로벌 무역의 트렌드와 무관하지 않다. 요즘 글로벌 무역에서 세계 경제가 분절화(fragmentation)되면서 자주 거론되는 단어가 ‘프렌드쇼어링(friendshoring·우방국끼리의 공급망 구축)’과 ‘디커플링(decoupling·공급망 등 분리)’이다.

문제는 이러한 글로벌 트렌드를 따라가는데 있어 글로벌 시장에서 가장 어려운 입지에 처해 있는 나라가 아마도 한국일지도 모른다. 단순하게 지정학(地政學)적 요소만을 따진다면 중국은 한국에게 있어서 떼레야 뗄 수 없는 그러한 관계이기는 하지만, 지리적 특수성에도 불구하고 중국 스스로 디커플링을 함으로 인해 한국은 어쩔 수 없는 지정학적 공급망 재편에 휩쓸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의 최대 고민은 중국과의 디커플링의 정도를 어느 수준에 맞추는가 하는 매우 수학적이고도 또한 정치적인 판단일 것이다. 아무리 미중간의 충돌이 빚어진다 해도 한중간 무역을 제로로 만들 수는 없는 노릇이고, 그렇다고 무작정 중국에 의존하다가는 된통 뒷통수를 맞을 수 있어서다.

살제로 맥킨지 글로벌 연구소가 지난 2005년부터 2022년 사이 유엔총회에서 부쳐진 201건의 결의를 분석, 각국의 지정학적 입장을 미국을 기준으로 0~10까지 분류한 결과, 기준점(0)인 미국에서 ‘친한 관계’ 한국은 1.8 거리였지만, 중국은 무려 9.6 정도 떨어져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중국은 사실상 미국과 대척점에 있는 이란의 위치(10)와 엇비슷했다고 평가된 것이다. 결국 한국과 중국만을 놓고 봤을 때는 지정학적 거리가 7.8로 한미간 거리의 네 배 수준이라 할 수 있다.

문제는 이러한 지정학적 거리가 경제적 흐름을 속박하게 된다는 점이다. 특히 심각하게 봐야 할 점은 중국의 경우 한국 기업들 입장에서 사실상 결별 자체가 어렵다는 점이다. 다시말해 들어가기는 쉽지만 중국에서 빠져나온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도 힘들다는 것이다.

사실 한국은 그동안 중국 특수에 취해 너무나도 쉬운 성장을 해 왔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러한 한국의 호가호위가 중국경제가 제자리를 잡기 전까지만 통했다는 점이다. 그러나 한국 기업들은 한때 중국 시장을 호령하던 좋은 시절만 기억하면서 중국의 본색에 대해 전혀 경계를 하지 않았다. 그러다보니 한국기업들의 중국의존도는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높았던 것이다.

실제로 그동안 정부와 산업계는 이른바 ‘중국 특수(特需)’에 취해 그 이면의 위험을 진지하게 고민하지 않았다. 그러나 중국은 공산당 정권이고, 특히 시진핑 주석 체제가 들어서면서 중국의 정치제도가 과거와는 달리 스스로 글로벌 시장을 향해 디커플링을 하고 있다는 숱한 경고에도 불구하고 인지하지 못했다.

그러다보니 중국 시장에 대한 구조조정을 할 시기를 놓쳐 버린 것이고, 이것이 한국 경제에 중국 변수가 좌지우지 하는 아주 나쁜 결과로 나타나게 된 것이다.

그런데 끝없이 잘 나갈 것 같던 중국 경제가 한없는 추락을 하면서 한국 경제는 저절로 적당한 탈중국을 할 기회를 얻게 됐다. 이는 어쩌면 천운이라 할 수도 있다. 그나마 어쩔 수 없는 탈중국을 함으로써 얻게 될 엄청난 경제적 손실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

결국 한국기업의 탈중국은 미중갈등으로 인한 디커플링이라는 변수도 있지만, 이보다도 한중간 무역 의존과 관련된 구조적 원인 때문에 어쩔 수 없는 탈중국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봐도 좋다. 이런 가운데 미중충돌까지 이어지면서 한국경제의 탈중국은 급물살을 타고 있는 것이다.

[중국 리스크에 휘둘리지 않는 경제 체제 만들어야 한다]

분명한 것은 지정학적 거리가 멀다는 것은 그만큼 글로벌 정치에 따라 변수가 생길 가능성도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시말해 국가간 안보갈등이 글로벌 경제 체제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의미다.

이런 관점에서 지정학적 거리가 먼 국가에 대해 경제적 의존도가 높다는 것은 어쩌면 국가를 자살의 길로 이끌 수도 있음을 알아야 한다. 이미 우리는 중국의 사드 보복을 통해 지정학적 거리가 먼 국가에 대한 경제적 상호의존이 얼마나 큰 리스크가 될 수 있는지 뼈저리게 느꼈다.

이런 점에서 중국 경제와 깊은 의존관계이며 중국을 최대 교역국으로 두고 있는 독일이 지난해 6월 국가안보전략을 발표하면서 원자재나 에너지 공급 등에서 대중 의존을 줄이고, 공급처를 다변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의미를 던져준다.

하물며 중국과 영공·영해를 맞대고 있고 74년 전 전쟁까지 치른 한국의 대중 리스크는 지구상의 그 어떤 나라보다 크다. 그렇다면 당연히 한중간의 무역을 국가안보 차원에서 다뤄야 한다는 것을 말해준다.

그런데 한국은 지난 요소수 사태를 겪었으면서도 특정 품목의 중국 의존도를 낮추려는 노력은 아직도 소홀하다. 이유는 단지 중국산 요소수가 가격 대비 품질이 우수하다는 것이다.

국가는 왜 존재하는가? 바로 요소수 같은 문제에 대해서도 가격이 중국보다 비싸더라도 중국의존도를 줄이는 것이 국가안보에도 중요하다는 차원에서 수입다변화를 이루도록 지원하는 일일 것이다. 중국이 장악하고 있는 희소금속에 대한 수입다변화도 마찬가지다. 단지 눈 앞의 이익에만 휘둘리지 말고 장기적인 차원에서 중국리스크를 줄이려는 국가적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다행히 대 중국의존도가 줄어들고 있다. 이는 한국 경제에 있어 중국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아주 좋은 기회다. 이를 통해 더 이상 중국에 휘둘리지 않는 국가를 만들었으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