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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06-08 09: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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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길을 잃은 한국경제 [뉴시스]


김광두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은 “우리 경제가 경기침체의 초기단계”라고 우리 경제를 걱정했습니다.
그랬더니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경기침체로 보는 것은 성급하다”고 하면서 경기에 대한 공방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국책연구기관인 KDI가 “우리 경제의 체질 변화가 없으면 경쟁력이 떨어지는 게 불가피하다”는 비관적인 지적을 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이 얼마나 답답했으면 KDI라는 국책연구기관에서조차 쓴소리를 하겠습니까?


현대경제연구원에서는 우리 경제가 침체국면으로 진입하고 있다고 진단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 1년이 지났는데, 경제 성적표가 매우 좋지 않습니다.


KDI는 2.9% 성장에 그치고 내년에는 2.7%로 더 낮아질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전형적인 ‘경제 낙제생’이 바로 문재인 정부의 민낯인 것입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노동개혁과 공공개혁을 해서 체질을 바꿔야 하고, 노동개혁 없이 선진국이 된 나라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지난 대선 때 도움을 받은 빚을 갚으려  친노동정책으로 일관하고 반기업정책만 남발하고 있습니다.


과거 일본은 구조개혁은 하지 않고 경제를 살린다는 명목하에 세금만 펑펑 쓰다가 나라 빚은 천문학적으로 늘어나 국가부채비율이 GDP(국내총생산)의 240%까지 올라가면서 나라 빚은 느는데 경제는 전혀 좋아지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입니다.


지금 문재인 정부도 세금을 펑펑 쓰는데, 일자리는 늘어나지 않고 오히려 줄어들고 있으며 경제도 나아진 게 없습니다.


경제 체질을 바꾸는데 집중하지 않고, 엉뚱한 곳에 세금을 쓰는 엉터리 경제정책 때문입니다.
경제를 살리려면 일자리를 만드는 기업들이 열심히 뛸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줘야 합니다.


젊은이들이 창업이나 신사업을 쉽게 할 수 있도록 규제를 풀어줘야 합니다.


문재인 정부처럼 친노조-반기업정책에 포퓰리즘 정책을 펴면 경기침체는 더욱 가속화되고, 민생은 더욱 힘들어지고 우리 자녀를 위한 일자리는 만들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엉터리 경제정책을 바꾸기 위해서는 이를 견제할 수 있는 힘 있는 야당이 필요합니다.


우리 자유한국당이 문재인 정부의 엉터리 경제정책을 바로 잡겠습니다.


우리 자유한국당이 구조개혁을 통해 경제의 체질을 바꾸고 우리 자녀들의 일자리를 만드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우리 자유한국당이 세금을 펑펑 쓰는 포퓰리즘 좌파정책을 막는 선봉이 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라도, 이번 선거에서 경제를 잘 아는 그리고 경제를 살릴 수 있는 우리 자유한국당 후보들에게 아낌없는 한표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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