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나토 겨냥 “돈 안 내면 러시아 침공 독려”]

재선을 노리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나토국가들이 국방비를 제대로 내지 않는다면 러시아 맘대로 하게 격려할 것이라는 발언을 하면서 나토 국가들은 물론 미국의 동맹국들이 발칵 뒤집혔다. 특히 이번 트럼프 전 대통령의 발언은 한국도 예외가 아니라는 점에서 자칫 ‘제2의 애치슨라인’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낳고 있다.

미국의 정치매체인 폴리티코는 11일(현지시간), 트럼프 전 대통령이 전날 사우스캐롤라이나 주 콘웨이의 코스털 캐롤라이나대에서 열린 유세에서, 자신이 대통령 재직 시절에 국방비를 국내총생산(GDP)의 2%까지 증액하겠다는 약속을 불이행하는 나토(NATOㆍ북대서양조약기구) 동맹국에겐 “러시아에게 뭐든지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부추기겠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트럼프는 이날 유세에서 과거 자신이 미 대통령 재직 때 열렸던 지난 2018년의 나토 정상회의를 설명하면서, 다른 정상들에게 자신이 이끄는 미국은 ‘의무불이행국(delinquent)’을 보호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공개했다.

트럼프는 2016년 대선 캠페인 당시에도 자신이 미국을 이끌면 나토 조약의 약속을 포기하고, 국내총생산(GDP)의 2% 이상 국방비를 쓰는 나라만 방어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트럼프가 이렇게 국방예산 2% 가이드라인을 말한 것은 지난 2006년 나토 정상회의에서 “2024년까지 이뤄야 할 최소 조건”으로 설정한 것을 상기시킨 것이다. 이후 지난 2022년 2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서 나토 각국이 앞다퉈 국방비를 증액해, 현재는 미국ㆍ영국ㆍ폴란드ㆍ그리스ㆍ에스토니아ㆍ핀란드ㆍ헝가리 등 11개국의 국방 예산이 GDP의 2%를 넘어섰다. 작년 7월 조사에선 전체 회원국의 절반 가량이 2%를 넘거나 근접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런 상황에서 트럼프의 발언이 문제가 된 것은 국방비 증액을 하지 않은 나라에 대해선 ‘나토 조약 5조’, 곧 “한 회원국이 무장 공격을 당하면, 이는 모든 회원국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해 이 회원국을 지원할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는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조항을 준수하지 않을 것이며, 오히려 러시아의 공격을 부추기겠다고 말했기 때문이다.

특히 이번 트럼프의 발언에 대해 나토 동맹국들이 발칵 뒤집힌 것은, 트럼프가 과거 대통령 재임 당시에도 나토의 목적과 존치 이유에 대한 회의를 계속 드러냈기 때문이다. 실제로 대통령 재직 중이었던 2017년 5월에는 한 동안 나토 조약 5조의 이행을 재확인하기를 거부했다. 또한 2019년에는 나토에서 탈퇴하는 것을 심각하게 고려하기도 했다.

[트럼프 발언의 충격, “美, 동맹국 안보 책임지지 않는다”]

이번 트럼프 발언을 한 줄로 요약하자면, 동맹국들이 자국 안보를 스스로 책임져야 한다는 것이고, 미국에 의지하려면 그에 합당한 비용을 지출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상대국이 미국의 국방력에 무임으로 승차한다는 재임기 주장을 넘어 적대적 국가의 무력사용을 부추긴다는 점에서 트럼프 발언은 엄청난 충격으로 다가온다.

이에 대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내 상대인 도널드 트럼프는 자신이 다시 집권하고 러시아가 우리 나토 동맹들을 공격하면 동맹들을 버리고 러시아가 ‘원하는 것을 내키는 대로 모조리 하도록’ 두겠다는 것을 분명히 밝혔다”고 지적했다.

그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발언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뿐만 아니라 폴란드와 발트해 국가들도 공격해도 된다는 “청신호”라면서 “끔찍하고 위험하다”고 비판했다.

앤드류 베이츠 백악관 대변인도 트럼프의 이 발언에 대해 “살인적인 정권들에게 우리의 가장 가까운 우방들을 침략하도록 부추기는 것은 끔찍하고 정신 나간 것으로, 이는 미국의 안보와 글로벌 안정성, 미국 경제를 위태롭게 한다”고 비난했다.

나토국가들도 이러한 트럼프의 발언에 즉각 반발했다. 옌스 스톨텐베르그 나토 사무총장은 11일(현지시간) “동맹이 서로 방어하지 않을 것이라는 암시는 미국을 포함해 우리 모두의 안보를 훼손하고 미국과 유럽의 군인을 위험하게 한다”면서 “나토를 향한 모든 공격엔 단결해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샤를 미셸 EU 정상회의 상임의장도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나토의 안보에 관한 무모한 발언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게 도움이 될 뿐”이라며 “유럽연합(EU)이 시급히 전략적 자율성을 더 발전시키고 국방에 투자해야 한다는 점이 그의 발언으로 다시 한번 부각됐다”고 말했다.

뉴욕타임스(NYT)도 11일(현지시간) “트럼프 전 대통령이 우방보다 적국을 편들면서 국제 질서를 뒤엎겠다고 위협한다”면서, “그가 다시 백악관에 입성할 경우 세계 질서에 광범위한 변화가 일어날 가능성을 예고했다”고 분석했다.

NYT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처음 집권할 때부터 나토의 집단방위 개념을 믿지 않았고, 동맹국들에 자국군에 더 많은 지출을 하라고 압박해왔지만 동맹국을 공격하라고 적국을 선동하겠다는 발언은 전현직 대통령을 통틀어서 전례를 찾아볼 수 없다”고 꼬집었다.

[나토는 미국의 국익을 저해하는 동맹인가?]

사실 나토는 지난 1949년 소련의 팽창을 막기 위해 미국과 영국, 프랑스 등 12개 국가가 협력해 만든 집단안보체제다. 이후 주변국가들이 나토에 가입하면서 지금은 유럽과 북미 전역에 걸쳐 31개국의 회원국을 보유하고 있다.

이런 나토가 1949년 4월 출범한 이래 ‘나토 조약 5조’를 발동된 것은 미국이 2001년 9ㆍ11 테러를 당한 다음 날인 9월 12일뿐이었다. 사실상 러시아의 위협 때문에 나토가 군사행동을 한 적은 한 번도 없었다고 보면 된다. 이는 나토가 있었기에 유럽 국가들의 안전도 보장될 수 있었다고 봐도 무방하다.

이와 관련해 워싱턴 DC 소재 유럽정책분석센터(CEPA) 소장인 알리나 폴랴코바는 워싱턴포스트에 “나토는 트럼프가 생각하는 것처럼, 돈을 내야만 작동하는 장치가 아니다. 이 동맹은 무엇보다도, 유럽에서 또 다시 세계대전이 일어나는 것을 막으려는 미국의 안보 이익과 관련된 동맹”이며, “지금까지 5조가 발동된 것은 9ㆍ11에 대한 집단 행동으로, 당시 미국의 동맹국들이 미국을 도왔던 것을 고려하면 나토에 대한 미국의 투자는 가치가 있었다”고 말했다.

물론 ‘국방비를 증액하지 않으면, 보호해주지 않겠다’는 트럼프 발언은 나토에 대해 그가 품은 근본적인 회의론과, 나토 동맹국들에게 군사비 증액을 압박하려는 전술 모두 반영한다는 점에서 지나치게 확대할 필요는 없다는 시각도 존재한다.

공화당 상원의원 마르코 루비오(Marco Rubio)는 CNN에 “트럼프의 발언은 단지 정치적 수사일 뿐 심각하게 받아들일 필요는 없다”고 해명했다.

[주한미군 철수 가능성 얼마든지 있다!]

그런데 트럼프의 이번 발언을 들으면서 사실 상당한 충격을 받은 나라는 아마도 한국이었을 것이다. 트럼프의 발언을 한국에 적용하자면 “한국이 방위비를 미국이 요구하는 대로 내지 않는다면 북한의 로켓맨 김정은이 남한을 공격하도록 부추길 수도 있다”고 해석될 수 있어서다.

트럼프는 지난 1기때부터 동맹 경시 발언들을 수시로 해 왔었다. 이와 관련해 NYT는 “모든 종류의 동맹에 반대하는 트럼프 전 대통령은 두 번째 임기에 들어간다면 2차 세계대전 이후 근 80년간 유럽, 아시아, 중남미, 중동의 우방을 지켜온 안보우산을 효과적으로 종식시킬 수 있다”며 “미국을 의지하지 못하게 된 동맹국이 러시아나 중국 등 다른 강대국과 협력하게 될 가능성도 있다”는 점을 우려했다.

NYT는 “트럼프가 재임 시절 나토의 기본 개념인 '모두를 위한 하나, 하나를 위한 모두(one for all and all for one)'라는 집단안보 체제를 전혀 믿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NYT는 이어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전부터 나토에서 미군을 철수할 수도 았다고 위협했지만 첫번째 임기 때 이를 말렸던 조언자들이 지금은 없다”면서 “대통령이 상원 승인 없이 나토에서 탈퇴하지 못하게 하는 법안이 미국 의회에서 가결됐지만 트럼프는 공식 탈퇴 없이도 나토를 무의미하게 할 수 있다”고 짚었다.

NYT는 그러면서 “유럽의 동맹국들이 미국에 기댈 수 없게 된다면 미국과 상호 안보협정을 맺은 다른 나라들 역시 미국의 도움을 확신하기 어렵다”면서 “이는 과거 한국전쟁과 같은 상황을 다시 일으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NYT는 또한 “역사는 (이런 상황이) 전쟁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이 유발할 수 있음을 보여줬다”며 “1950년 딘 애치슨 국무장관이 한국을 제외한 (극동) '방위선'(애치슨 라인)을 발표한 지 5개월 뒤 북한이 (남한을) 침략했다”고 부연했다.

NYT는 더불어 “한국이 방위비 분담금을 더 내지 않으면 자신의 두 번째 임기에 주한미군 철수가 우선순위 의제가 될 것이라고 트럼프 전 대통령이 공언해 왔다”면서 “그가 재집권할 경우 우크라이나와 이스라엘에 대한 지원을 더는 제공하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NYT는 “미국이 역사적으로 가장 강력한 관계를 맺고 있는 유럽 파트너 국가들이 미국의 지원을 기대할 수 없다면, 일본·필리핀·태국·호주·뉴질랜드·아르헨티나·브라질·칠레·콜롬비아·코스타리카·파나마 등 미국과 상호방위조약을 맺은 다른 국가들도 미국의 도움을 확신하기 어렵다”고 전망했다.

이런 점을 고려한다면, 주한미군을 철수할 경우 북한이 침략 전쟁을 벌인다 해도 미군이 적극적으로 참전할 가능성 역시 상당히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NYT는 이어 “어떤 종류의 동맹도 싫어하는 트럼프가 재선에 성공하면 제2차 세계대전 종식 이후 거의 80년 동안 유럽·아시아·중남미·중동의 우방국들을 지켜온 안보 우산이 사실상 끝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영국의 BBC도 “그 발언은 아마도 진심은 아닐 것”이라면서 “자극적인 발언으로 언론의 주목을 받고 비평가들을 화나게 하며 지지자들을 흥분시키는 전형적인 트럼프 전 대통령의 방식”이라고 해석했다.

BBC는 그러면서도 “푸틴이나 시진핑이 동맹을 지키겠다는 미국의 의지를 의심하기 시작하면 엄청난 오산으로 이어질 위험이 있다”면서 멀리 갈 필요도 없이 2년 전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정보원들은 그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 서방이 수수방관할 것이라고 했지만 그들은 틀렸고, 재앙적 전쟁이 일어났다“고 덧붙였다.

이렇게 트럼프 2기에 대한 우려는 성큼 우리 곁으로 다가오고 있다. 당장 미국의 핵우산 신뢰성은 추락할 것이고, 그렇다면 한국도 핵보유를 본격적으로 검토해야 할 수도 있을 것이다. 물론 미국이 대통령보다 의회 중심으로 움직이는 국가라서 지나치게 우려할 필요는 없다고 말할 수도 있지만 만약 의회까지 공화당이 장악한다면 상황은 달라질 수 있다.

그렇다고 마냥 걱정만 할 수는 없다. 대한민국은 지금까지 어떠한 역경 속에서도 능히 헤쳐나가는 위대한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결국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이다. 지금부터라도 철저하게 트럼프 2기를 대비하는 자세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