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enator James E. Risch [Flicker]

제임스 리시 공화당 상원의원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로부터 북한과의 합의를 협정으로 미 의회의 비준을 받을 것이라는 입장을 전달받았다고 확인했다. 의원들은 그러나 김정은의 의도를 파악하지 못한 상황에서 의회 비준 여부를 논하는 건 시기상조라고 선을 그었다. 

VOA는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과의 합의를 협정 형태로 만들어 상원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제임스 리시 공화당 상원의원이 밝혔다고 전했다.

리시 의원은 5일 상원 외교위 청문회 참석 후 기자들과 만나 트럼프 대통령과 마이크 펜스 부통령, 그리고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으로부터 북한과의 합의를 협정으로 만들어 비준 동의를 구하기 위해 상원에 제출할 계획이라는 입장을 각각 별도로 전달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미 헌법이 행정부와 입법부에 각각 부여하고 있는 고유의 권한을 분명히 이해하고 있다며, 이에 따라 의회로부터 동의와 조언을 얻어야 한다는 점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이를 실제로 이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 상원의원들은 궁극적으로 대북 합의에 관한 의회의 참여가 필수적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의회 동의 없이 대북 제재에 변화를 주긴 어렵기 때문이다.

▲ Edward Markey [Flicker]

상원 외교위 민주당 간사인 에드워드 마키 의원도 “김정은이 김씨 일가의 각본에 따라 미국, 그리고 전 세계와 약속한 합의를 준수하지 않고 피해가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북한에 대한 혜택은 북한의 검증 가능한 비핵화가 동반돼야 주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벤 카딘 민주당 상원의원은 앞서 열린 청문회에서 북한에 대한 미국의 제재는 법으로 정해진 것이기 때문에 의회의 행동이 요구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상원 민주당 간사들은 4일 트럼프 대통령에게 대북 합의에 담겨야 할 다섯 가지 기본 원칙을 제시하며 기본 원칙이 결여된 합의를 통한 대북제재 완화는 수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바 있다.

기본 원칙으로는 북한의 핵과 생화학무기 폐기, 우라늄 농축과 플루토늄 생산 중단, 그리고 관련 시설 해체,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폐기, 사찰 허용 등이 제시됐다.

반면 공화당 의원들은 대북 합의에 관한 기준을 제시하기보다 이번 회담이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첫 과정이라는 데 무게를 뒀다.

▲ Cory Gardner [Flicker]

상원 외교위 동아태소위원장인 코리 가드너 의원도 이날 기자들에게 상원 비준 여부를 논의하는 건 시기상조라며 이번 회담에서 (비핵화를 향한) 첫 단계를 바로 잡고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직 김정은의 진정한 의도조차 파악되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 회담에 신중히 접근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가드너 의원은 또 이번 싱가포르 회담의 목표는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한반도 비핵화라는 점을 거듭 분명히 하며, 대북 정책과 제재 강화법 제402 조항에는 이런 비핵화를 이루는 방법이 명확히 명시돼 있다고 덧붙였다.

리시 의원도 이번 싱가포르 회담에서 미-북 간 비핵화 해법이 도출될 것으로 예상하진 않는다고 밝혔다.

첫 회담인 만큼 미국과 북한은 각각의 목표와 양측이 취할 선의의 노력에 대해 얘기하는 수준에 그칠 것이란 설명이다.

이어 양측이 해결점에 도달하기 위해 협의하고 있는 상황에서 전 세계와 미국, 그리고 상원은 인내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비핵화라는 미국의 목표와 체제 안전 보장이라는 북한의 목표에 관한 상호 합의가 이뤄지고 양측이 선의를 갖고 행동한다면 갈등이 성공적으로 해결될 수 있지만, 둘 중 한 가지라도 결여될 경우 실패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