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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이 모든 것을 다 얻는 미북회담, 멀어지는 비핵화! - 종전선언은 평화협정으로 가는 문턱, 미군철수도 거론되는가? - 문재인 정부는 진정 평화협정이 주는 의미를 모르는가?
  • 기사등록 2018-06-05 18:23:42
  • 수정 2018-06-05 18:5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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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 김정은의 친서를 김영철로부터 전달받는 트럼프 대통령 [사라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 트위터]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미국과 북한 간의 회담이 6월 12일 개최될 예정이고, 이에 국민들은 많은 기대를 갖고 있으며, 연일 회담 준비상황이 보도되고 있다.


그러나 회담을 통하여 우리 모두가 바라는 북핵 폐기라는 결과가 나올 가능성은 매우 낮다.


북한 스스로가 그러할 의사가 전혀 없고, 미국도 그것을 더 이상 압박할 카드를 지니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미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싱가폴 회담이 북핵 폐기를 위한 과정을 시작하는 것에 불과할 것이고, 합의서가 나오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였다.


'泰山鳴動鼠一匹'(태산명동서일필)처럼, 싱가폴 회담은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의 상견례에 불과해지고 있다.


그 사이 북한은 이미 회담의 많은 성과를 거두었다.

싱가폴에서 김정은이 트럼프를 만났다는 것 자체가 성과가 크다.


국제사회에서 당당한 일원으로 나설 수 있게 되었고, 남한을 수하로 볼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다.


처음에는 미국이 강력한 경제제재와 군사적 수단으로 북한을 압박하는 듯 했으나, 결국 북한의 뜻대로 싱가폴 회담을 하게 되었고, 핵무기를 단계적으로 폐기하기로 하였으며, 북핵 폐기 이외에 6.25전쟁의 종전문제를 논의하게 되었다.


이제부터 미북 간의 회담은 북핵 폐기가 아닌 종전에 관한 문제를 다루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결국 주한미군의 철수가 거론되지 않을 수 없다.


즉 북한은 북핵 문제로 출발하여 미국을 협상 테이블로 초대한 다음에 북핵에 대한 큰 양보없이 그들이 바라는 종전문제 나아가 평화협정을 논의하게 된 것이다.


앞으로 회담이 진행되더라도 미국이 북한을 능가할 가능성은 낮다.


북한은 분명한 전략 하에 수많은 전문가들의 일관성있는 판단을 통하여 미국과의 협상을 진행하지만, 미국은 명확한 전략도 없을 뿐만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의 직관에 의하여 움직이고 있기 때문이다.


얼마 전 바둑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교육시킨 인공지능인 알파고가 최고의 기사인 한국의 이세돌이나 중국의 커제를 눌렀듯이 집단적인 지성으로 기계처럼 자신들의 목표를 향하여 한치의 오차도 없이 노력하고 있는 북한의 협상팀은 트럼프를 중심으로 한 미국의 협상팀을 능가하지 않을 수 없다.


미북 간의 협상이 제의된 후 지금까지 북한이 거둔 성과와 미국이 거둔 성과를 비교해보면 알 수 있지 않는가?

그 동안 미국은 무엇을 얻었는가?


한국은 어떠한가?

북한의 핵무기는 기본적으로 한국을 위협하거나 공격하여 적화통일을 하기 위하여 만든 것이다.


한국은 북한 핵무기의 가장 직접적인 희생의 대상이다.

그런데도 한국은 북한의 핵문제 해결을 미국에게 맡겨두고 있다.


한국이 1905년에 맺은 카쓰라-태프트 조약을 불평하면서 미국과 북한이 종전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여 한국에서 미군을 철수시키거나 한국의 국가적 정통성을 떨어뜨려도 아무 말도 하지 못하는 상태가 된 것이다.


더군다나 한국은 평화협정이 바로 자신을 북한의 통제 하에 두는 것을 미국과 북한이 합의하는 것이라는 사실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평화협정을 맺으면 유엔군사령부가 철수하고, 주둔 명분이 약해지는 미군을 철수하게 된다.


그렇게 되면 핵보유국인 북한은 한국을 위협하여 자신이 주도하는 통일을 달성하게 될 것이다.


북한이 재래식 전력으로 공격하여 일정 지역을 점령한 미국의 영토나 본토를 핵무기로 타격하겠다면서 미군의 반격을 막으면 방법이 없다.


미북 간의 종전선언은 1973년 파리에서 맺은 베트남과 미국 간의 평화협정으로 가는 문턱일 수 있다.


역사의 흐름은 그렇게 흘러가고 있고, 우리는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다.

오로지 안타까울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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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휘락 논설위원 박휘락 논설위원의 다른 기사 보기
  • 국민대학교 정치대학원(원장)
    경기대학교 정치전문대학원 국제정치 박사
    미국국방대학교 대학원 국방안보 석사
    2014~ 국민대학교 정치대학원 원장
    2012~ 국민대학교 정치대학원 부교수
    1978~2009 대한민국 육군 대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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