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2일로 예정된 미-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미 상원 민주당 간사들이 대북 합의에 담겨야 할 다섯 가지 기본 원칙을 제시했다.

기본 원칙이 결여된 합의를 통한 대북제재 완화는 수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VOA에 의하면 상원 민주당 의원들이 북한과 최소 다섯 가지 원칙에 대한 합의를 도출해야 대북제재를 완화할 수 있다고 밝혔다는 것이다.

▲ 척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 대표 [Wikimedia]

척 슈머 상원 민주당 원내대표는 4일 밥 메넨데즈 상원 외교위 민주당 간사와 함께 공동 전화 회견을 열고 대북 합의에 포함돼야 할 다섯 가지 원칙을 제시한 서한을 이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발송했다고 밝혔다.

▲ 김정은의 북핵 [Rabel Pepper via RFA]

이번 미-북 회담에서 도출된 합의가 상원의 비준 동의가 요구되는 협정 형태로 만들어질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상원 민주당은 다음 다섯 가지 원칙을 평가 기준으로 삼겠다는 것이다.

우선 북한의 핵무기뿐 아니라 생화학 무기까지 제거하고 폐기하는 것을 첫 번째 요건으로 제시했다.

이어 군사 목적의 우라늄 농축과 플루토늄 생산을 중단하고 핵무기 관련 사회기반시설을 영구적으로 폐기하는 것이 두 번째 요건으로 제시됐다.

또 여기에는 관련 실험장과 모든 핵무기 연구소와 개발 시설, 그리고 농축 시설을 해체하는 것도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세 번째로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실험 전면 중단, 탄도미사일과 관련 프로그램의 불능화, 전면 폐기, 그리고 해체까지 요구할 것을 주문했다.

또 위성 발사 실험의 전면 중단도 여기에 포함시켰다.

아울러 북한으로부터 핵,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대한 검증 체계가 포함된 사찰을 철저히 준수하겠다는 약속을 받아낼 것을 네 번째 요건으로 제시했다.

검증 체계와 관련해 슈머 의원은 ‘장소와 시간에 구애 받지 않는(anytime, anywhere)’ 사찰이 허용돼야 한다며, 알려지지 않은 비밀 시설에 대한 사찰도 해당된다고 설명했다.

또 만약 사찰 도중 북한이 합의를 위반한 사실이 적발될 경우 추가 제재를 부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마지막 요건으로는 이런 내용들이 담긴 북한과의 합의는 영구적인 것인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슈머 원내대표는 대북 합의가 이런 기준들을 충족하지 못한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합의 이행을 위해 대북 제재를 완화하려 할 경우, 상원의 전폭적인 지지를 얻긴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은 제재와 관련해 폭 넓은 재량권을 갖고 있지만 의회도 언제든지 제재 의무화 법안을 통과시키거나 제재 유예에 관한 대통령의 권한을 막는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다고 덧붙였다.

대북 제재 완화 시점에 관한 상원 민주당의 입장도 분명히 했다.

슈머 의원은 가능한 신속하게 이뤄지는 완전한 비핵화가 상원 민주당이 원하는 것이라며,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 조치를 취하고 있다는 점이 명확해지기 전에 제재가 완화되는 상황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재 완화 시점은 북한의 단순한 비핵화 약속이 아니라 북한의 실제 행동을 기반으로 설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메넨데즈 의원은 또 김정은 정권의 개탄스러운 인권 유린 행위를 간과할 경우 평화와 안보 정착에 관한 지속 가능하며 장기적인 해법은 도출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북한의 핵, 미사일 프로그램에 관한 안보 우려가 이번 미-북 회담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로 다뤄져야 하지만 유일한 우선 사안이 돼선 안 된다는 것이다.

아울러 주한미군 철수는 북한과 도출한 합의의 성격과 북한이 검증 가능하게 실제 취하는 행동을 살펴본 뒤 검토할 수 있는 문제라고 밝혔다.

이어 북한이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게 비핵화하고 생화학 무기 프로그램을 폐기하는 등 각종 불법 활동을 중단할 경우 한국과 협력해 주한미군 철수를 검토해볼 수 있겠지만 그런 날이 곧 올 것이라고 예상하진 않는다고 덧붙였다.

슈머 원내대표도 어떤 것도 확실하지 않은 상황에서 협상 초반에 주한미군을 철수하는 것은 엄청난 실수이자 북한에 잘못된 신호를 보내는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