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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4-01-15 00:2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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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텔아비브(이스라엘)=AP/뉴시스]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하마스와의 가자지구 전쟁 100일을 하루 앞둔 13일 이스라엘은 승리할 때까지 하마스와의 전쟁을 계속할 것이며 국제사법재판소(ICJ)를 포함한 그 누구도 이스라엘을 막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진은 지난 7일 텔아비브의 국방부 내 주례 각료회의 주재하는 모습.


이스라엘은 하마스에 '완전한 승리'를 거둘 때까지 '설사 세계법원이 제지하더라도' 전쟁을 계속할 것이라고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가 전쟁 100일 째 전야인 13일 말했다.


 네타냐후 총리는 "우리는 남부와 북부의 안전보장을 복원할 것이며 이런 우리를 누구도, 헤이그 (국제사법재판소)도 악의 축도 막지 못할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했다. '악의 축'은 이란과 이의 지원 아래 반 이스라엘 군사활동을 하는 레바논 헤즈볼라와 예멘 후티 반군 등을 가리킨다.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은 10월7일 시작돼 14일 100일 째가 된다. 네타냐후 총리 발언 바로 전날까지 이틀 동안 헤이그 ICJ(국제사법재판소)에서 '이스라엘의 하마스 소탕 전쟁은 가자 지구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집단학살하는 조직적이고 의도적인 행동'이라는 남아공의 제소를 두고 양측 주장과 반박의 청문 심리가 펼쳐졌다.


ICJ는 이스라엘의 가자 공습과 지상전이 국제 조약이 금하고 있는 '제노사이드'에 해당되는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이 결정은 수 년이 걸린다. 그러나 남아공은 이런 기조 하에 이뤄지고 있는 이스라엘의 군사 행동을 즉각 중단할 것을 명령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고 이에 대한 결정은 수 주 내에 내려질 수 있다.


네타냐후 총리는 만약 ICJ가 즉각 군사 행동 및 전쟁 중지 명령을 내린다해도 이를 무시할 방침임을 시사한 것이다. 이스라엘은 유엔 회원국으로 유엔 최고법원의 구속력있는 판결에 복종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ICJ는 판결을 집행할 기구나 힘이 없어 이런 성격의 판결도 종종 무시되어 왔다. 

 

이스라엘은 남아공과 마찬가지로 1948년 제정 제노사이드 금지의 제네바 조약에 서명했으며 이 조약은 나치의 유대인 홀로코스트에 뿌리를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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