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원석 검찰총장은 28일 ˝여성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디지털성폭력·가정폭력·스토킹 범죄에 더욱 엄정 대응해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사진=대검찰청)

오는 4월 총선을 앞두고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 소지가 일었던 김상민(연수원 35기) 대전고검 검사와 박대범(연수원 33기) 광주고검 검사에게 중징계 청구가 내려졌다.

대검찰청은 12일 대검 감찰위원회의 심의·의결 결과에 따라 김 검사와 박 검사에 대해 법무부에 중징계를 청구했다.

대검은 "김 검사, 박 검사의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 행위를 확인한 즉시 신속하게 감찰을 실시해 중징계를 청구했다"며 "향후에도 검찰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훼손하거나 의심받게 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대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검찰총장은 이날 전국 검찰청에 제22대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공직자로서 정치적 중립의무를 엄정히 준수하고, 작은 논란의 소지도 없도록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할 것을 특별 지시했다.

특히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또는 온라인상의 특정 정당·후보자 지지·반대, 그 밖의 정치적 의사표시 또는 관련 댓글 게시, 정치적 논란의 소지가 있는 출판기념회 등 행사·모임의 개최 또는 참석, 당비·후원회비 납부 등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할 수 있는 행위에 대해 각별히 유의할 것을 거듭 강조했다.

대검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과 공정성에 대한 불필요한 오해·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언행에 각별히 유의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김 검사는 지난해 10월 국회 국정감사에서 추석 당시 보낸 문자메시지 때문에 '정치활동' 논란을 빚은 바 있다.

그는 추석 명절 당시 보낸 문자메시지에서 "저는 뼛속까지 창원 사람입니다. 창원을 사랑하고 창원 사람을 좋아합니다. 창원은 이제 지방이 아니라 또 하나의 큰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고 적었다. 또 "늘 창원 사람으로 함께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라고 밝혔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같은 문자메시지 내용을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공개하며 "현직 검사가 정치적 활동을 위한 준비를 하는 것 같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검사윤리강령 제3조에는 '검사는 정치 운동에 관여하지 아니하며, 직무 수행을 할 때 정치적 중립을 지킨다'고 명시했다.

대검찰청 감찰부는 당시 서울중앙지검에 김 검사에 대한 감찰을 지시했고, 감찰위원회는 대검찰청에 '검사장 경고' 조처를 권고했다.

다만 김 검사가 출판기념회를 개최한다고 공지하는 등 총선 준비를 위한 채비에 나서자, 이원석 검찰총장은 '총선을 앞둔 시기에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훼손하거나 의심받게 하는 행위는 용납될 수 없다'며 엄정 조치를 주문했다.

이후 김 검사는 '총장이 자신의 앞길을 막고 있다'는 등의 비판의 목소리를 내며 자신의 고향인 창원에서 출판기념회를 강행했다.

반면 박 검사는 여당 인사와 접촉해 총선 출마와 관련한 내용을 논의했다는 의혹을 받은 바 있다. 다만 그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한다'고 밝히며 출마 의사를 접은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