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 '끝없는 숙청' 공포에 공산당도 무력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부패 척결을 내세운 끊임없는 숙청 정치로 권력을 공고히 하고 있지만, 시진핑 주석의 힘의 원천인 공산당을 무력하게 만들고, 경제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와 눈길을 끌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1일자(현지시간) 지면을 통해 “시 주석이 중국 현대사에서 가장 큰 규모의 부패 척결 운동으로 10년 넘게 공산당에 공포를 불어넣고 있다”면서 “이는 중국 건국의 아버지인 마오쩌둥의 '지속적인 혁명'을 연상시킨다”고 보도했다.

WSJ은 이어 “중국 통치자들은 오랫동안 부패 척결 캠페인을 통해 라이벌을 제거하고 권력을 공고히 해왔다”면서 “시진핑은 점점 더 자신의 권위를 강화하는데 있어 끝없는 숙청이라는 새로운 방식과 연결시키고 있다”고 전했다.

WSJ은 “마오쩌둥의 '계속되는 혁명'을 연상시키는 시진핑은 중국 현대사에서 가장 큰 규모의 부패 척결 캠페인으로 10년 넘게 공산당 내부에 공포를 퍼뜨렸다”며 “이제 한 세대 만에 가장 큰 불확실성의 시기를 겪고 있는 세계 2위 경제 대국을 이끌고 있는 시진핑은 당을 석화시키려 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WSJ에 따르면 시 주석이 2012년 권력을 잡은 이후 공산당 규율기구는 약 500만명을 권력 남용 등 각종 범죄를 문제 삼아 처벌했다. 이 중에는 별다른 문제가 될만한 범법 행위가 아닌데도 처벌해 과도한 관료주의를 조장할 수 있는 경우도 있다.

2023년에만 금융, 식품, 의료, 반도체, 스포츠 등 다양한 분야에서 많은 고위 인사가 처벌받았다. 중국 외교부장과 국방부장도 지난 여름 실종됐다가 돌연 해임되면서 숙청 의혹이 제기됐다.

최근에는 중국 입법부인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정부 자문기구에서 군과 방위산업계 인사 12명이 축출돼 광범위한 군부 개편의 일환이 아니냐는 추측을 낳았다.

[끝이 없는 시진핑의 숙청]

문제는 시진핑에 의한 숙청의 끝이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 말은 중국 정치체계의 특성상 뇌물과 매관매직 등의 부패로 얽히고 섥혀 있는 구조라서, 어느 누구라도 부패를 이유로 들어 숙청대상에 오르게 되면 피해 나갈 이가 사실상 거의 없다.

이와 관련해 시 주석은 향후 5년간 벌일 부패 척결 운동의 구상을 최근 소개했다. 심지어 부패 척결을 하는 핵심 기관마저도 숙청 대상임을 밝혀 충격을 주었다.

그러나 시 주석 비판론자들은 부패 척결 운동을 앞으로 10년간으로 연장한 것에 대해, 시진핑 주석이 더 깨끗한 통치를 위해 필요한 구조적 변화와 투명성 강화를 받아들이지 않은 결과라고 지적한다.

시 주석이 부패를 개인의 도덕적 실패 탓으로 돌리면서, 중앙집권적이고 불투명한 통치 방식은 오히려 강화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 예로 공산당과 정부 고위 간부의 자산 공개와 같은 구조적 개혁을 하지 않는 점을 들었다.

시 주석은 지난해 10월, 3연임을 시작하기 며칠 전에 “부패와 싸우는 것은 자기 혁명의 가장 철저한 형태”라고 강조했지만, 실제적으로 부패할 수밖에 없는 정치적이고 구조적 환경을 개선하려는 시도는 전혀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 비판론자들의 핵심 주장이다.

[시진핑의 무기한 숙청이 가져오는 부작용]

WSJ은 이와 관련해 “시진핑의 이런 태도는 징계성 숙청을 시 주석과 그의 비전에 충성을 강요하는 수단으로 무기한 사용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은 것”이라고 해석했다.

웬웬앙 미국 존스홉킨스대 정치학 교수도 “시 주석이 역설적인 정책도구, 즉 영구적인 캠페인(부패 척결 운동)을 개발했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WSJ은 “시 주석이 영원한 숙청으로 자신의 권위를 강화하고 있지만, 공산당 당원들이 국가 도전 과제에 단호하게 대응하는 것을 꺼리게 만드는 요인이 되고 있다”고 분석됐다.

WSJ은 이어 “공포에 의한 통치 방식이 정책 토론을 억누르고, 하위 관리들의 우유부단을 부추기고 있다는 공산당 내 목소리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로인해 “보신주의와 관료주의 확산으로 청년 실업률 급상승, 부동산시장과 소비심리 위축, 국가부채 증가, 외국인 투자자의 중국 시장 외면 등 경제 현안에 제대로 대처하기 어렵게 만들고 있다”면서 “코로나19 충격에서 벗어나려고 애쓰는 중국 경제에 악재가 될 수 있다”는 것이 WSJ의 경고다.

실제로 시진핑 주석이 부패 캠페인을 벌이면서 캠페인 초기에 많은 공무원들은 이 캠페인이 이전의 노력보다 더 길고 야심찬 버전이라고 생각했다. 2013년에는 약 18만 명이 위반 행위로 징계를 받았으며, 시진핑 주석이 부패에 대한 '압도적인 승리'를 선언한 2018년에는 그 수가 약 62만 1천 명으로 증가했다.

공식 데이터에 따르면, 2017년 이후 매년 최소 50만 명 이상이 징계를 받았는데, 이는 시진핑 주석의 전임인 후진타오가 2002년부터 2012년까지 집권했을 때, 매년 징계를 받은 사람의 약 4배에 달하는 수치다.

이러한 중국의 부패와 관련해 프라이부르크 대학의 중국사 교수인 다니엘 리즈는 “시 주석의 끊임없는 숙청이 당과 사회 전반의 이념적 위축을 막기 위해 '지속적인 혁명'을 벌인다는 마오의 아이디어에서 영감을 받았다”면서 “그러나 마오쩌둥이 평범한 중국인들을 선동하여 계급의 적을 숙청하고 부패한 당을 외부에서 공격했다면, 시진핑은 공포를 이용해 당 내부에서 당을 흔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지난 2월부터 시작된 '칼날을 안쪽으로 돌려 썩어가는 살을 도려낸다'는 목표로 시작된 사정 운동에서는 당 규율검사관들 자신도 표적이 됐다.

리즈는 이와 관련해 “시진핑의 숙청 방식은 당내에 일정한 긴장을 유지하도록 하는 것이지만, 이러한 숙청방식의 끝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장담할 수가 없다”며 “그렇기 때문에 시진핑의 방식은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다시말해 “시진핑의 숙청 방식이 마오쩌둥 이후 볼 수 없었던 것으로, 시진핑 중심의 권력 강화에는 도움이 될 수 있겠지만, 공포에 의한 통치방식이 중국내 장기적인 리더십 형성을 오히려 방해하고 또한 건강한 정책토론도 실종시킬 것이며, 하위 관리들 사이에서는 우유부단함을 가져오게 될 것”이라고 리즈는 비판했다.

WSJ도 “시진핑식 부패척결 방식은 중국의 공직자들에게 두려움을 심어 주었으며, 이로인해 관료들이 소심하게 행동하도록 만들고 있다”면서 “이러한 영향으로 중국 경제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중국 연구자인 제렌 리와 송루이 류는 최근 연구에서 “공무원들은 국유기업에 특혜를 제공하는 경향이 많은데, 이는 부패행위라는 의혹에서 벗어날 수 있기 떄문”이라면서 “이러한 행동방식이 결국 민간기업을 지원하고 더 역동적으로 만드는데 매우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딜레마에 빠진 시진핑의 군사와 외교부문 숙청]

미국의소리(VOA)는 1일, “시진핑 주석이 최근 중국의 군부와 외교계 인사들을 숙청하면서 상당한 주목을 받고 있다”면서 “인민해방군(PLA) 로켓군 핵심 지도자와 리상푸 전 국방부장, 그리고 친강 전 외교부장이 해임되면서 촉발된 이번 인사 개편은 중국 공직사회의 뿌리 깊은 부패 문화를 드러냈을 뿐만 아니라, 부국강병과 군사력 강화라는 시 주석의 계획에도 심각한 장애가 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와 관련해 로이터통신은 지난 30일, “중국 국방부가 2050년까지 인민해방군을 완전히 현대화하고 '세계 최고 수준의' 군대로 만들기 위해, 수년간 첨단 무기와 장비에 막대한 지출을 해온 시 주석에게 군 수뇌부의 변화는 큰 좌절이었다”면서 “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중국의 국방 예산은 수년 동안 경제 성장률을 앞질러 왔다”고 보도했다.

VOA는 “특히 최근 군 고위 관리들이 대거 낙마한 것은 시진핑의 군대 강화 꿈이 아직 깨지지 않았다고 해도 사기와 추진력이 심각하게 손상되었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면서 “또한 남중국해와 대만해협 등지에서 미군과 패권을 놓고 경쟁하려는 중국의 막대한 군사 투자 증가에 대한 치명적인 감독 부재와 지연이 드러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분명한 것은 이러한 군부 지도자들의 숙청 원인이 로켓군의 군사 장비 조달에서 발생한 부패 사건과 관련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이다. 이와 관련해 싱가포르 국립대학교 리콴유 공공정책대학원의 부교수 겸 부학장인 고목 루앙은 로이터 통신에 “로켓군을 둘러싼 숙청은 아직 끝나지 않았으며 더 많은 사람들이 물러날 것”이라고 말했다.

이렇게 중국의 숙청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으며 시진핑 주석이 권좌에 앉아 있는 한 지속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부패로 점철될 수밖에 없는 것이 공산당 체계이고, 공산당이 중국을 주도하는 한 부패는 결코 끊어지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바로 그 점을 시진핑도 알고 있기 떄문에, 일반 대중들에게는 반간첩법 등을 활용해 공포사회를 구축하고 있고, 또한 공산당 당원들에게는 숙청이라는 무기를 통해 절대적 충성을 강요하고 있다고 보면 될 것이다. 그렇기에 중국에서의 숙청은 시진핑과 중국공산당이 존재하는 한 지속될 수밖에 없고, 그러한 숙청으로 인해 중국의 시스템은 더욱 망가져 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