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사서 中경제 어려움 인정한 시진핑]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2024년 신년사에서 지난해 겪은 중국의 심각한 경제난을 인정하며 고개를 숙였다. 그리고 새해의 가장 큰 목표는 경제회복이라고 말했다. 그만큼 지금 중국 경제가 어렵다는 것이고, 새해에는 경제 부활에 모든 힘을 다하겠다는 의지로 읽혀진다.

시 주석은 새해를 앞둔 31일 저녁, 관영 중국중앙TV(CCTV) 를 통해 발표한 약 11분 분량의 2024년 신년사에서 “앞으로 가는 길에 바람이 불고 비가 오는 것이 정상”이라며 “일부 기업은 경영 압박에 직면해 있고, 일부 대중은 취업과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일부 지역은 홍수·태풍·지진 등 자연 재해가 발생해 걱정된다”고 말했다.

시 주석은 이어 “모두가 비바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서로 돕고, 도전하고, 난관을 극복하는 것에 깊이 감동했다”며 “근면한 농민과 열심히 일하는 노동자, 과감히 뛰어든 창업자, 국가를 지키는 병사, 각 업종의 사람들이 모두 땀을 흘렸고, 모든 평범한 사람들이 평범하지 않은 공헌을 해냈다”라고 말했다.

이러한 경제적 어려움에 대한 인정은 휴대전화·신에너지차 등 분야의 산업 성취와 제3회 일대일로 정상포럼 등 외교적 성과를 나열한 다음에 나왔다.

시 주석은 또한 “우리의 목표는 웅대하면서도 소박하고, 결국에는 보통 사람의 생활을 더 낫게 하는 것”이라며 “아이들의 양육·교육, 젊은이의 취업·인재 육성, 노인의 치료·부양은 집안일이자 국가의 일”이라고도 했다.

시 주석은 더불어 “지금 사회의 리듬은 매우 빠르고, 모두가 바쁘며, 일과 생활이 주는 압박이 무척 크다”면서 “우리는 따뜻하고 조화(和諧)로운 사회 분위기를 만들고, 포용적이고 활기찬 혁신 공간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시 주석은 또한 “새해에는 건국 75주년으로 우리는 흔들림 없이 중국식 현대화의 추진, 새로운 발전 이념의 관철, 새로운 발전 구조 구축 가속화와 고품질 발전 추진, 발전과 안보의 통합을 해내야 한다”면서 “경제 회복·호전 태세를 공고화·강화하고, 경제의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운영(行穩致遠)을 실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례적인 시진핑의 신년사]

중국 최고지도자가 신년사에서 경제의 어려움을 시인하면서 구체적으로 기업의 경영 압박과 취업의 어려움 등 경제 현실의 어려움을 인정했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로 꼽힌다. 그만큼 중국 경제 상황이 좋지 않다는 방증이다.

실제로 시 주석이 신년사를 발표하기 직전, 중국국가통계국은 중국의 12월 제조업 PMI는 지난달보다 0.4 포인트 하락한 49.0으로 집계됐다고 발표했다. 눈여겨볼 것은 이러한 수치는 로이터통신(49.5)과 블룸버그통신(49.6)가 제시한 전문가 예상치를 모두 밑도는 수준이라는 점이다. 그만큼 경기가 위축됐다는 의미여서 현재 중국 경제의 어려움을 그대로 보여준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 경제가 새해에는 더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전망들이 연이어 나오고 있어서, 시진핑 주석의 입장에서 이러한 경제 위기 상황을 그냥 묻어둘 수가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중국의 현재 분위기는 중국 당국의 발표 내용들에 대해 별로 신뢰하지 않는 상황이다. 지난 29일, 국정자문기구인 정치협상회의 신년 다과회에서 연초에 세웠던 5% 성장목표를 초과 달성했다고 말했는데, 이에 대한 시민들의 반응은 싸늘했다. 한마디로 그것은 단순한 수치일뿐이라는 평가가 그것이다.

시 주석의 신년사는 바로 이러한 중국내 분위기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중국 경제가 현재 어려운 상황을 지내고 있다는 것을 시인하면서 새해에는 그 모든 어려움들을 극복해 나가자고 설득한 것이다. 시 주석은 그래서 “공산당 승리 75주년이 되는 2024년에 중국은 발전에 대한 자신감을 더욱 높이고 경제 활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한 것이다.

그러면서 시주석은 중국 정부의 목표는 결국엔 “인민들이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임을 강조했다. 이어 “자녀 양육과 교육, 청년 고용, 노인 의료 등은 집안일이자 국가의 일”이라며 사회 복지와 민생에 더 힘쓸 것이란 메시지를 보냈다.

[문제는 2024년, 과연 고난에서 벗어날 것인가?]

미국의 소리(VOA)는 1일, “지난 2023년은 중국의 통치자 시진핑이 얼마나 강력한 인물인지 보여주면서 또한 정말로 무능하기 짝이 없는 지도자라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었다”면서 “오늘날 중국은 당이 국가를 주도하고 그 당은 곧 시진핑이라는 정치 지배력이 강조되고 있기 때문에, 시진핑의 무능은 ‘인재가 없는 무능’을 의미하기도 하고 ‘권력이 없는 무능’을 뜻하기도 한다”고 평가했다.

VOA는 이어 “ 2012년 집권 이후 시진핑은 마오쩌둥의 문화대혁명 당시 설파했던 ‘동서남북, 당과 정부, 군대, 인민과 학계, 당이 모든 것을 이끈다’는 슬로건을 반복해서 엄숙하게 되새기고 있다”면서 “동시에 시진핑이 직접 지휘하는 중국 공산당 선전팀과 중국 관영 언론은 당(중국 공산당)은 시진핑이고, 당의 말을 듣는 것은 시진핑의 말을 듣는 것이며, 공부하는 것은 시진핑을 공부하는 것이며, 시진핑의 지시에 주의를 기울이고 시진핑의 뜻을 이해하는 것이라고 반복해서 강조해 왔다”고 설명했다.

VOA는 “2023년을 돌이켜보면 시 주석이 보여준 권력과 무능의 사례는 셀 수 없을 정도로 많다”면서 “대표적인 예 중의 하나가 지난해 3월, 그가 주재한 중국 공산당 제20차 전국대표대회에서 공산당 최고 지도부를 모두 자신의 사람으로 교체했지만, 제20차 전국대표대회가 끝난 지 1년이 채 지나지 않아 그가 직접 발탁한 공산당 최고 지도자 두 명이 자리에서 물러났다는 점”이라고 꼬집었다.

VOA는 또한 “2022년 10월 중순, 시진핑 주석은 제20차 중국 공산당 대회 연설에서 자신이 직접 배치하고 지휘한 중국 내 제로 코로나 정책에서 흔들림이 없을 것이라고 다짐했다”면서 “중국은 그동안 시진핑의 제로 코로나 정책을 시진핑의 지도력 아래 중국 체제의 우월성을 과시하고, 세계에 빛나는 모범을 보이며, 인류 방역의 영광스러운 길을 열고, 비할 데 없는 성과와 업적을 달성한 중국의 제로 코로나정책을 강력하게 홍보해왔다”고 지적했다.

그런데 그 결과는 이미 다 나와 있는 바와 같이 지금의 중국 경제를 완전히 허무는데 결정적 역할을 한 역사적 패착이었다는 것이 VOA의 판단이다. 다시말해 시진핑의 무능함이 곳곳에 배어있는 작품이 바로 제로 코로나 정책이라는 의미다.

문제는 그런 어마어마한 정책 실패를 하고서도 전혀 반성이 없다는 것이다. 그러한 시진핑의 무능은 이제 중국 경제 전반에 걸쳐 나타나고 있다. VOA는 “시진핑의 제로 코로나 정책이 지금의 중국경제를 수렁으로 빠지게 만든 가장 큰 원인”이라고 짚었다.

지난해 11월 이코노미스트지는 “많은 사람들은 시진핑 주석이 직접 지시를 내리고, 각료들을 직접 파견하는 등 방역 대책을 직접 지휘한 결과, 중국의 경제 중심지이자 중국의 성, 시, 자치구, 직할시 중 유일하게 재정 흑자를 낸 상하이를 단 몇 달 만에 적자 도시로 만들 수 있었으나, 정작 경제를 되살릴 때는 아무것도 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코노미스트는 이어 “시주석이 이끄는 중국의 평범한 시민들은 이제 시진핑의 중국 공산당이 국가를 지배하는 한 예상치 못하는 어려움들이 끊임없이 반복될 수 있다고 판단하면서 방어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면서 “그래서 중국의 소비자들이 지갑을 열지 않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VOA는 이와 관련해 “시진핑이 직접 임명한 지금의 중국 공산당 지도체제로는 결코 중국의 지금 문제점들을 해결해 나갈 수 없을 것”이라면서 “중국 경제의 심각한 상황을 자신이 아닌 부하들에게 전가하면서 숙청을 하는 시진핑 스타일로는 어떠한 어려움도 극복해 내지 못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이렇게 이미 중국의 성장 스토리는 사라졌다. 분명한 것은 서구의 관념이나 이론으로 중국 경제를 예측하거나 판단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사실 정상적인 서구의 이론가들이 볼 때, 중국 경제는 살아날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다. 그래서 긍정적 판단을 하지만 정작 중국의 지도부는 그러한 정상적 해결책에는 관심도 없고, 오직 자신들의 방식으로만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

그것이 바로 ‘무능’이지만 정작 시진핑은 그것이 무능인지 정말 모른다는데 문제가 있다. 그래서 2024년의 중국 경제는 회생 불가능의 길로 가게 될 것이라고 예측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