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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분석] ‘시진핑 보유국’의 결말, 월소득 2천위안 미만이 9.6억명 - 더 빈곤해진 중국, 월수입 2000위안 미만이 9억 6400만명 - 시진핑의 ‘샤오캉사회’ 진입은 허구 - 시진핑의 ‘정신 승리’, 인민은 안중에도 없다!
  • 기사등록 2023-12-29 00:3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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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빈곤해진 중국, 월수입 2000위안 미만이 9억 6400만명]


중국의 시진핑 국가주석이 지난 2021년, “2020년까지 목표로 했던 샤오캉(小康·의식주 걱정이 없는 비교적 풍족한) 사회를 이미 건설했다”고 자부했지만, 이러한 시진핑의 주장은 모두 허구라는 사실이 드러났다. 월소득 2천위안 미만인 사람이 무려 9억 6400만명에 달한다는 통계가 나왔기 때문이다.



자유아시아방송(RFA)은 27일(현지시간) “중국의 경제매체인 제일재경일보(第一財經日報)가 중국수석경제학자포럼의 리쉰레이(李迅雷) 부이사장이 월수입 2000위안(元·36만2000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중국인들이 무려 9억6400만 명에 이를 것이라는 통계를 내놓았다”면서 “이 기사는 게재된지 하루만에 삭제됐다”고 보도했다.


현재 리쉰레이의 기고 글을 웨이보에서 검색하면 “관련 법률, 규정 및 정책에 따라 해당 주제에 대한 내용이 표시되지 않는다”는 메시지가 나타난다.


RFA에 따르면, 리쉰레이는 지난 25일, 제일재경에 '산에 오르는 것은 쉽지만 산을 내려오는 것은 어렵다'라는 제목에 ‘수요 측면에서 바라 본 경제’라는 부제를 단 1천단어 분량의 기고문을 게재했다.


이 글에서 리쉰레이는 중국 주민의 1인당 GDP 수준은 1994년 일본 1인당 GDP 수준의 3분의 1에 불과하며 일본의 지니계수는 0.4 미만을 유지하고 있지만, 소득 수준이 낮은 개발도상국으로서 중국은 부자가 되기 전에 늙어야 한다는 심각한 압력에 직면해 있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문제는 향후 중국의 주택에 대한 유효 수요가 부족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는 것이 그의 살명이다. 다시말해 이러한 문제로 인해 중국의 부동산 위기 해결은 첩첩산중의 과제를 안고 있다는 의미다.


리쉰레이의 글이 하루만에 온라인에서 삭제가 됐지만, 이 글의 캡쳐본이 중국내 SNS를 뜨겁게 달구면서 한때 마이크로블로그 인기 검색어 1위를 차지했으며, 일부 플랫폼에서는 이를 네티즌의 소득 데이터를 수집하기 위한 온라인 설문조사 방법으로 사용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평론가인 지펑(Ji Feng)은 “리쉰레이의 기고문은 중국 6억 명의 월소득이 고작 1000위안에 불과하다는 리커창 전 총리의 언급을 연상시킬 뿐만 아니라, 현재 경제상황에서 중국 인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현실”이라고 평가했다.


지펑은 이어 “리커창의 발언은 실제로 베이징대학 사범대의 연구 결과를 인용한 것으로 전혀 정치적 메시지는 아니다”면서 “충칭에 사는 자신의 조카도 월급이 2000위안에 미치지 못하며 그 중 집세로 1000위안이나 내야 하기 떄문에 부모가 매월 1000에서 2000위안 정도 도와주지 아니하면 생활이 힘들 정도로 참으로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만큼 “지금의 중국 경제가 심각한 어려움에 처해 있음을 수많은 중국인들이 피부로 체험하고 있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여기서 리커창이 언급한 베이징 사범대학의 연구결과는 지난 2020년 10월 쑹샤오우(宋曉梧) 중국 경제체제 개혁연구회 전 회장이 베이징사범대학 소득분배연구원의 세대 조사 자료에 근거해, 월소득 500위안 이하 세대가 7.5%, 1000위안 이하가 23.5%, 2000위안 이하가 50.7%라는 분석자료를 말한다.


이 자료대로라면 월소득이 2000위안(약 34만원) 이하인 사람이 7억 1000만명 정도 되는 것으로 나온다. 그런데 그 이후 중국은 제로 코로나 시기를 겪었기 때문에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다고 볼 수 있다.


실제로 중국의 실체를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들은 중국의 농민공들이 아무리 수입이 많아도 월평균 3000~4000위안은 절대 벌 수 없다는 것을 안다. 대부분의 생산직 직원들의 월 급여는 많아야 2000위안 내외 수준이다.


장쑤성 이싱에 거주하는 시사 평론가 장젠핑도 “리쉰레이가 기사에서 인용한 데이터는 신빙성이 있으며, 중국에서 오랫동안 존재해 온 사회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면서 “우리는 최근의 간쑤성 지진에서 중국내 빈곤층의 현실을 두 눈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리쉰레이의 글이 아니더라도 지금 중국 당국은 개발과 분배에 큰 문제가 있다”면서 “리쉰레이의 글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일방적으로 삭제해 버린다는 것은, 중국 당국이 이러한 문제를 시정할 생각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며, 결국 중국의 빈부격차는 더욱 심해질 수밖에 없음을 말해준다”고 주장했다.


[비참한 빈부 격차, 최저임금은 월 급여 2000위안 미만]


그렇다면 중국 근로자들의 최저임금은 얼마나 될까? RFA가 지난 7월 5일 보도한 바에 따르면, 중국 인적자원사회보장부는 전국 31개 성, 자치단체의 최저임금 기준을 발표했는데, 이 중 15개 성 근로자의 최저임금은 2000위안(36만원) 미만이었다. 일부 네티즌들은 일자리를 구한 것이 행운이라고 생각하고, 일부 이주노동자들은 한 달에 하루만 쉴 수 있다.


최저임금이 가장 높은 도시인 상하이는 2,690위안(48만7000원)이었으며, 가장 낮은 곳은 랴오닝성으로 1420위안(25만 7000원)이었다. 문제는 급여는 눈꼽만큼 오르는데 물가는 하늘 모르고 치솟고 있다는 점이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삶을 더욱 피폐하게 만들고 있다는 것이다.


[시진핑의 ‘샤오캉사회’ 진입은 허구]


이런 점에서 리쉰레이가 쓴 기고글은 곧 시진핑 주석이 지난 2020년 12월 14일, “2020년까지 목표로 했던 샤오캉(小康·의식주 걱정이 없는 비교적 풍족한)사회를 이미 건설했다”는 주장이 완전 허구임을 확인시켜 준다.


물론 중국 당국이 주장하는 ‘절대 빈곤’의 기준치는 우리의 상식 수준을 넘어선다. 중국 정부가 제시한 절대빈곤 기준은 연수입 최소 4000위안(약 72만 원), 월 333위안(약 5만3000원)이다. 즉 하루에 11위안(약 1990원) 정도만 벌어도 절대빈곤에서 벗어났다고 보기 때문이다.


이러한 중국식의 절대빈곤 논리를 정면으로 부인한 사람이 바로 리커창 전 총리다. 리커창은 지난 2020년 5월 전국인민대표대회 기자회견에서 “중국인 6억 명의 월소득이 1000위안(18만원)이다. 이 돈으로는 집세를 내기도 어렵다”고 밝혔다. 중국인의 상당수가 빈곤 상태라는 점을 총리가 직접 국내외 언론 앞에서 밝힌 셈이다.


중국 인민들의 삶이 이렇게 빈곤 수준인데도, 지금 중국이 하는 행태를 보면 마치 미국과 견줄 수 있는 거대 부국인 것처럼 행동한다. 그러면서 중국 인민들의 자유마저 빼앗아 버리고 있다.


그렇다고 중국 인민들의 리얼한 삶이 그대로 공개되는 것을 절대적으로 꺼려한다. 실체가 드러나면 시진핑의 중국 공산당의 본 모습까지 그대로 공개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거짓으로 포장하고 많은 중국인민들이 자유민주주의 국가들이 노리는 부(富)를 누리고 살고 있는 것처럼 위장한다. 그리고 그러한 모습을 중국내 사람들에게까지 세뇌시킨다.


사실 독재정권에서 흔히 나타나는 현상 중의 하나는 지도층의 ‘정신 승리’이다. 여기서 ‘정신승리’란 “억지를 부려서라도 현실을 부정하고 진실을 왜곡하는 과도한 자기합리화”를 일컫는다.


[시진핑의 ‘정신 승리’, 인민은 안중에도 없다!]


중국 작가 루쉰의 소설 ‘아Q정전’을 보면, 아Q가 동네 건달들에게 맞은 뒤 “아들뻘 되는 녀석들과 싸울 수 없어 참은 것일 뿐 내가 승리한 것”이라고 우긴다. 문제는 그러한 ‘셀프 승리’가 이어지면서 이웃들과 끝없는 갈등을 만들어냈다는 점이다. 이렇게 황당하고 역겨운 인간형들의 처세에 루쉰은 ‘정신승리법’이라는 이름을 붙였다.


이렇게 정신 승리를 내세우게 되면 토론 자체가 되지 않는다. 그래서 정신 승리주의자가 어떤 판에 끼게 되면 그곳은 한마디로 ‘개싸움판’이 되고야 만다.


요즘 우리나라에서도 자주 일어나는 현상이기도 한 이 ‘정신승리법’은 상식도 부정하고 심지어 법원의 확정판결마저도 인정하지 않는다. 문제는 이러한 정신 승리법이 이 사람 저 사람 전염되게 되면 자신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 선동도 마다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여기에 그러한 사람들이 권력까지 쥐고 있다면 나라가 결단나는 것은 시간 문제다.


루쉰은 아Q를 통해 신해혁명 당시 나라를 망가뜨린 인간 군상들의 봉건성과 혁명의 허구성을 적나라하게 까발렸다. 아편전쟁과 청일전쟁 등의 굴욕에도 반성대신 자기도취에 빠져 나라의 미래와 백성들의 삶을 외면한 통치계급의 위선을 아Q를 통해 고발했던 것이다. 결국 정신 승리, 곧 ‘셀프 승리’에 집착한 아Q는 누구로부터도 동정받지 못하는 비극적 최후를 맞게 된다.


이런 점에서 보면, 루쉰은 아마 아Q를 통해 그런 시진핑의 미래, 그리고 중국의 미래를 설파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결론은 바로 이것이다. 정신 승리에 빠져있는 시진핑이 무너지지 않으면, 시진핑 보유국인 중국이 비극적 최후를 맞게 될 것이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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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 푸단대학교 한국연구원 객좌교수
    -전 EDUIN News 대표
    -전 OUR NEWS 대표
    -제17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책기획팀장
    -전 대통령실 홍보기획비서관
    -사단법인 한국가정상담연구소 이사장

    -저서: 북한급변사태와 한반도통일, 2012 다시우파다, 선거마케팅, 한국의 정치광고, 국회의원 선거매뉴얼 등 50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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