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명수 대법원장이 1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김 대법원장은 지난 달 31일 ‘양승태 대법원장’의 사법농단과 판사 블랙리스트 의혹에 대해 사과와 재발 방지 대책을 담은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다. 【뉴시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자유한국당 간사인 김진태 의원은 1일 대법원 특별조사단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과 판사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 범죄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데 대해 "김명수 대법원장이 정 그렇게 전임자를 고발하고 싶다면 본인도 함께 수사 받아야 한다"고 일갈했다.

  김 의원은 이날 오후 입장문을 통해 이같이 말한 뒤 "당사자 허락도 없이 PC를 열어본 직권남용 혐의는 그 무엇보다 가볍지 않다"고 비판했다. 

  그는 "블랙리스트가 나오지도 않았는데 이젠 또 뭘 어쩌겠다고 저러는지 모르겠다"면서도 "세 번이나 조사하고도 나오지 않았는데 나올 때까지 계속하는 것이 그들의 정의인가"라고 반문했다. 

  김 의원은 "가장 큰 문제는 법원의 정치화"라며 "정치 판사에게 재판받는 자체가 재앙이 될 것이다. 사법 불신은 결국 법치붕괴로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그러면서 "이제 그만 이 고리를 끊어야 한다"며 "법원이 더 이상 정치권처럼 갈등과 분열을 부추기는 곳이어선 안 된다. 나라가 가뜩이나 어지러운데 법원까지 이러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 김진태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이 1일 오전 강원 춘천시 소양로1가 스카이워크 공용주차장 앞 사거리에서 최동용 춘천시장 후보를 지지하는 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다음은 김진태 의원의 성명서 전문이다.

[김진태 성명] 김명수 대법원장 이러면 안된다

▶ 블랙리스트가 나오지도 않았는데 이젠 또 뭘 어쩌겠다고 저러는지 모르겠다. 

세 번이나 조사하고도 나오지 않았는데 나올 때까지 계속하는 것이 그들의 정의인가? 

여태 재판을 그렇게 해왔나?

▶ 오히려 지난 정부 국회 법사위에서 좌편향 법관들을 재판에서 배제할 것을 줄기차게 요구했어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대통령을 가카새끼 짬뽕이라고 모욕해도 징계를 받지 않았다. 

그 법관은 결국 이웃집 차량 타이어를 펑크내고서야 정직에 처해졌다. 

오히려 이런 판사들을 방치한 무능이 문제였다. 

그런데 이제와서 무슨 블랙리스트란 말인가?

▶ 가장 큰 문제는 법원의 정치화다. 

재판은 정치라고 솔직하게 말하자는 판사도 있다. 

평화협정을 체결하자고 판결문에 적는 판사도 있다. 

나는 이런 판사들에게 재판받고 싶지 않다. 

정치판사들에게 재판받는 자체가 재앙이 될 것이다. 

사법불신은 결국 법치붕괴로 이어질 것이다.

▶ 이제 그만 이 고리를 끊어야 한다. 

법원이 더 이상 정치권처럼 갈등과 분열을 부추기는 곳이어선 안된다. 

나라가 가뜩이나 어지러운데 법원까지 이러면 안된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정 그렇게 전임자를 고발하고 싶다면 본인도 함께 수사받아야 한다. 

당사자 허락도 없이 피씨를 열어본 직권남용 혐의는 그 무엇보다 가볍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