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쪽 필리핀과 해상충돌한 중국]

중국이 남쪽에서는 필리핀과, 동쪽에서는 일본과 해상충돌하면서 전쟁불사 의지까지 밝히고 있어 이러한 영유권 분쟁이 실제적 무력충돌로까지 이어질지 관심을 끌고 있다.

중국 해경은 10일 소셜미디어(SNS) 공식 계정을 통해 “이날 오전 필리핀 해경선 2척과 공무선 1척, 보급선 1척이 중국 정부 승인 없이 스프래틀리 군도(중국명 난사;南沙군도) 세컨드 토머스 암초(중국명 런아이자오인) 인근 해역에 침입함에 따라 통제 조처를 했다”고 밝혔다.

중국 해경은 연이은 SNS 발표를 통해 “오전 6시 39분 필리핀 '우나이자 메이' 1호 함정이 우리가 한 여러 차례의 엄중 경고를 무시, 국제해상충돌방지규칙을 위반한 채로 비전문적이고 위험한 방식으로 갑자기 방향을 바꿨고, 정상적인 법 집행 항행 중이던 우리 해경 21556정을 고의로 들이받아 측면 충돌을 발생시켰다”며 “책임은 완전히 필리핀 측에 있다”고 주장했다.

베이징대학교의 남중국해 관련 연구기관인 SCSPI(SCS Probing Initiative)는 9일, “중국과 필리핀은 북동쪽으로 650㎞가량 떨어진 남중국해 스카버러 암초(중국명 황옌다오·黃岩島) 인근에서 마찰을 빚은 바 있다”고 전했다.

9일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필리핀은 이날 “중국 해경선이 스카버러 암초 부근에서 자국 수산국 선박을 겨냥해 물대포를 쐈고, 이로 인해 선박의 통신·항법 장치가 손상됐다”고 발표했다. 필리핀 수산국 선박은 필리핀 어선에 식료품 공급 임무를 수행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영유권 분쟁을 담당하는 필리핀 정부 태스크포스는 성명을 내 “합법적이고 일상적인 스카버러 암초(필리핀명: 아융인 암초) 순환 및 재보급 임무에 대한 중국의 최근 도발적인 강압 행위와 위험한 기동으로 우리 국민의 생명을 위험에 빠뜨린 것을 다시 한번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어 “중국이 불법적이고 무책임한 행동을 체계적이고 일관되게 수행하는 방식은 평화적 대화를 촉구하는 중국의 진정성에 의문과 의구심을 갖게 한다”며 “중국이 책임감 있고 신뢰할 수 있는 국제 사회 일원임을 보여주길 요구한다”고 촉구했다.

메리케이 칼슨 마닐라 주재 미국 대사도 “(미국은) 필리핀 선박에 대한 중국의 반복되는 불법적이고 위험한 행동을 강력히 규탄하는 데 필리핀 및 파트너들과 함께한다”면서 “(중국의) 도발은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도 태평양을 무시하고 지역 안정을 훼손한다”고 덧붙였다.

세컨드 토머스 암초는 필리핀이 점령 중으로, 중국과 필리핀이 영유권 분쟁을 겪고 있다. 중국 선박들은 암초를 장악하기 위해 수년간 이 지역을 둘러싸고 필리핀 해안 경비대와 보급선을 차단해 왔다. 갈등은 올해 들어 가열되고 있으며, 미국은 필리핀군이 무력 공격을 받을 경우, 조약 동맹국으로서 필리핀을 방어하겠다고 공언한 상태다.

이렇게 중국과 필리핀은 최근 남중국해 영유권 문제로 잇달아 충돌하고 있다. 충돌의 근본적 원인은 중국이 남중국해에 일방적으로 U자 형태로 9개 선(구단선)을 긋고 이 안의 약 90% 영역이 자국 영해라고 주장하는데 있다.

이에 필리핀은 국제상설재판소(PCA)에 소송을 제기했고, PCA는 중국의 영유권 주장이 국제법상 근거가 없다고 지난 2016년 판결했지만, 중국은 이를 무시하고 있다.

중국 해경은 지난 8월과 지난달에도 남중국해 스프래틀리 군도 세컨드 토마스 암초 인근에서 필리핀 선박을 향해 물대포를 쏘기도 했다. 그러면서 중국은 남중국해 문제와 관련해 필리핀에 100건이 넘는 엄중한 항의를 제기했다고 SCSPI는 밝히고 있다.

[동쪽에선 일본과 해상충돌한 중국]

남쪽에서 필리핀과 해상충돌한 중국은 동쪽에선 일본과도 정면 충돌했다. 중국 해경의 간유 대변인은 “9일 일본 어선 '쓰루마루'(鶴丸)호와 여러 척의 순시선이 불법으로 우리 댜오위다오(일본명 센카쿠;尖閣) 영해에 진입했다”며 “중국 해경 함정은 법에 따라 필요한 통제 조치를 취하고 경고·퇴거 조치를 했다”면서 일본의 센카쿠 열도 인근에서 일본 측 순시선들과 마찰을 빚은 사실을 공개했다.

간 대변인은 이어 “댜오위다오와 그 부속 도서는 중국 고유의 영토로, 중국 해경 함정은 법에 따라 본국 관할 해역에서 해상 권익 수호·법 집행 활동을 전개했고, 일본은 뭐라 할 권리가 없다”며 “우리는 일본이 즉시 이 해역에서의 모든 위법 활동을 즉시 중단하고, 유사한 사건의 재발을 방지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동중국해에 있는 센카쿠 열도는 중국과 일본이 영유권 분쟁을 벌이는 곳이다. 일본 오키나와현 이시가키지마로부터 180㎞가량, 중국 본토로부터는 330㎞ 정도 떨어진 섬이다. 센카쿠열도와 관련해 중국 해경은 해경선의 센카쿠 열도 주변 순항 소식을 수시로 공개하며 자국 영토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명분을 쌓아오고 있다.

특히 일본의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일본 정부 명칭은 '처리수') 방류를 전후해 중국과 일본 간 갈등이 불거진 이후 잇따라 해경 함정을 보냈고, 지난달 28일에도 이 해역에서 일본 측 순시선들과 마찰을 일으켰다.

또한 지난 9월 28일에는 중국이 센카쿠 열도 인근 해역에 부표를 설치해 일본 정부가 중국 측에 항의하기도 했다

[트러블 메이커 중국, 무슨 의도일까?]

눈여겨볼 것은 남쪽에선 필리핀, 동쪽에선 일본과 해양영토 분쟁을 일으키고 있는 중국의 최근 태도가 심상치 않다는 점이다. 2일 중국 관영통신 신화사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 달 29일 오전 10시 15분께 상하이의 무장경찰부대 산하 해안경비대 동중국해 지휘부를 시찰한 자리에서 “효과적인 해양법률 집행을 통해 중국의 영토주권을 수호하고 해양 권익을 보호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시 주석은 이어 “법률에 따라 불법 및 범죄 활동을 엄격하게 단속하고 중국 해양 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한 뒤, “해상 법률 집행과 관련해 대외 교류를 수행하고 국제 및 지역 해양 거버넌스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중국 해경은 군 최고 지도 기관인 중앙군사위원회의 지휘를 받는 무장경찰부대 소속의 군사 조직으로, 북중국해·동중국해·남중국해에 지휘부가 설치돼 있다.

동중국해를 관할하는 해경은 일본과 영유권 분쟁 지역인 센카쿠 열도 해역에 수시로 함정을 보내 센카쿠가 자국 영토라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명분을 쌓고 있다. 일본이 중국의 이른바 '핵심 이익'을 침해하는 듯한 발언이나 행동을 할 때마다 무력시위를 벌이는 모습이다.

시 주석의 이날 방문 이후인 10일, 일본 교도통신은 중국 인민해방군 전략가로 알려진 허레이(何雷) 중장이 중국과 일본이 영유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센카쿠 열도와 관련해 중국이 대만 통일과 센카쿠 열도 탈취를 동시에 단행할 가능성에 대해 “전쟁을 바라지 않지만 두렵지 않다”며 “(중국 측) 이치로 본다면 그렇다”고 이례적으로 ‘전쟁’을 언급했다고 보도해 눈길을 끌었다.

군사과학원 부원장을 지낸 허 중장은 일본이 2012년 센카쿠 열도를 국유화한 점을 비판하면서 “중국군의 국가 주권, 안전, 영토의 일체성을 지켜내려는 강한 의지와 결의, 강대한 힘을 일본은 얕봐서는 안 될 것”이라며 “일본의 도발이 지속되면 중국은 영토와 주권, 해양 권익을 단호히 지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교도통신은 허 중장 발언에 대해 “중국이 장래에 센카쿠 열도 영유권을 탈취하려는 의지를 선명히 했다”고 짚었다.

허 중장은 또한 대만 문제가 일본이 관여할 수 없는 내정 사안이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 그는 중일 관계가 불안정해진 요인으로 대만 문제를 거론한 뒤 “중국의 핵심적 이익에 간섭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며 “순수한 내정 문제”라고 말했다.

중국 관영 매체는 최근 주요 7개국(G7) 정상들이 중국의 남중국해 군사행동에 우려를 표하자 전문가를 인용해 발끈하고 나서기도 했다. 국제상설재판소(PCA)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계속해서 영유권을 고집하면서 베트남, 필리핀 등 주변 국가들과 마찰을 빚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중국 공산당 기관지인 환구시보의 영문판 글로벌타임스는 지난 8일 “G7은 미국의 주도로 남중국해 문제를 계속 과장하고 있고, 그들은 국제사회와 중국인에게 영향을 미쳐 중국 정부가 외교정책을 바꾸도록 하고 있다”며 “G7의 남중국해 문제에 대한 입장은 치밀하게 계획된 인지전(cognitive warfare)”이라고 주장했다.

인지전은 적 지휘부에 가짜 정보를 인식시켜 잘못된 인지를 바탕으로 비합리적 결정을 내리도록 하거나, 무기와 장비 운용에서 실수를 유도하는 방식으로 전쟁을 승리로 이끄는 개념이다. G7 정상들은 지난 6일 영상회의 이후 발표한 성명에서 중국을 겨냥해 남중국해에서 해양 관련 주장을 강화하고 군사 행동을 벌이는 것을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렇게 중국은 필리핀과 일본과 충돌도 마다않는 적극적 개입으로 이 지역의 안정을 해치고 있다. 그야말로 트러블메이커라 아니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