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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분석] CNN의 경고, “中 그림자 금융 붕괴 임박” - 中 부동산 위기가 몰고 온 그림자금융 위기 - 커지는 부채 압박, 혼란 야기할 가능성도 있다 - 문제는 중국경제에 대한 부정적 파급효과
  • 기사등록 2023-12-10 05:4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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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부동산 위기가 몰고 온 그림자금융 위기]


세계적인 신용평가회사인 무디스가 최근 중국의 부동산 위기가 경제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주고 있다면서 국가신용등급을 하향 조정한 바 있는데, 실제로 중국의 부동산위기가 ‘그림자 금융’ 부문으로 전이되면서 금융산업이 최악의 위기를 맞을 수도 있다는 경고가 나와 주목을 끌고 있다.



CNN 방송은 8일(현지시간), 맥쿼리 그룹의 수석 중국 이코노미스트인 래리 후(Larry Hu)의 견해를 인용해 “현재의 부동산 침체는 지난 몇 년 동안 중국 경제의 가장 큰 걸림돌이었으며, 현재도 이어지는 심각한 위험 요소이기도 하다”면서 “지금과 같은 금융환경에서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깊고도 넓게 퍼져 있는 그림자금융 위기가 어떻게 파급될지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중국의 그림자 금융 문제는 부동산 부문 익스포저(위험노출액)가 컸던 중즈그룹과 완샹신탁이 최근 투자자들에게 지급 의무를 다하지 못하면서 완전히 초위험에 노출된 상태다.


중즈그룹의 경우, 지난 8월 중룽신탁 등 그룹 산하 자산관리회사가 투자금 지급이 불능상태에 빠지면서 수면 위로 부상했다. 이 업체는 지난달 급기야 지급불능을 선언했고, 그룹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다.


또한 중즈그룹의 위기가 노출된지 2주 후에는 항저우의 투자 및 자산관리회사인 완샹신탁이 만기가 도래한 신탁상품과 관련해 투자자들에게 거액의 자금 지급을 미루면서 문제가 됐다.


문제는 이들 그림자금융 회사들의 디폴트가 가져올 파급효과다. CNN에 따르면, 중국의 그림자 금융은 집계 방식에 따라 적게는 3조달러(약 3천922조원)이고, 자산관리상품·소비자금융 등을 포함할 경우 많게는 12조 달러(약 1경5천690조원)로 중국 GDP의 86%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된다. 이 수치는 특히 중국 당국의 공식적인 보고라는 점에서 더욱 충격이 크다.


이에 대해 카이위안 캐피털(Kaiyuan Capital)의 최고투자책임자(CIO) 브록 실버스(Brock Silvers)는 “이러한 문제가 중즈그룹이나 완샹신탁에 국한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면서 “(그림자금융 업계의) 광범위한 붕괴가 임박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런 이유 때문에 무디스가 5일 중국 국가신용등급 전망을 낮춘 것이고, 또다른 신용평가회사인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도 중국 부동산 문제가 경제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한 것이다.


그림자금융은 은행과 같은 규제는 받지 않는 금융기업이나 금융상품을 가리키며, 은행에서 대출받지 못하는 중소기업이나 부동산 개발업체의 자금 조달원 역할을 해왔다. 하지만 금융 규제 사각지대에 있어 중국 경제 위기의 뇌관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사실 그림자 금융 가운데서도 최근 10년 사이 가장 빠르게 성장한 것은 신탁업체들로, 이 업계는 현금이 부족한 부동산 개발업체와 지방 정부가 수백만 명의 중국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인기 있는 수단으로 자리잡았다.


중국신탁업협회에 따르면, 신탁업체들의 보유 자산은 2010년 대비 8배 늘어난 21조 위안(약 3천832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가운데 데이터 제공업체 유즈 트러스트(Use Trust)는 부동산 신탁투자상품 디폴트(채무불이행) 규모가 2022년 930억 위안(약 16조9천억원)으로 2021년 917억 위안(약 16조7천억원)보다 더 증가했다.


이 회사에 따르면, 중즈가 일부 지분을 소유한 중룽 인터내셔널 트러스트는 자금의 약 10%를 부동산에 투자하고 있다. 이 회사는 헝다그룹과 수낙 차이나(Sunac China)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러 부동산 개발업체에 돈을 빌려줬는데, 이들 업체도 채무 불이행에 빠졌다.


또한 완샹 신탁은 전체 자산의 58%가 부동산 부문에서 관리되고 있을 정도로 부동산에 대한 노출이 상당하다. 문제가 된 신탁 상품 중 하나는 2021년에 채무 불이행으로 현재 홍콩 법원에 파산 신청을 한 카이사 그룹에 투자한 상품이다.


[커지는 부채 압박, 혼란 야기할 가능성도 있다]


문제는 신탁회사의 유동성 경색이 현지 채권 시장에 혼란을 야기하고, 중국 기업과 지방 정부 기관에 재정적 압박을 가할 수 있다는 점이다. 특히 신탁업체들이 만기가 도래한 자금을 지급하기 위해 기업·지방정부 채권 등 유동성 자산을 처분할 경우, 채권 가격 하락은 물론 심하면 디폴트까지 초래할 수 있다는 경고도 나온다.


이에 대해 씨티은행의 애널리스트들은 “신탁 회사들은 만기가 도래하는 신탁 상품 상환에 대비하기 위해 회사채와 지방 정부 채권 등 포트폴리오의 유동성 자산을 더 많이 매각해야 할 수도 있다”면서 “이는 채권 가격 조정을 촉발하고 기업의 자금 조달을 방해할 수 있다”고 말했다.


문제는 이러한 상황이 단기적으로 만기 부채 상환에 직면한 기업이나 특정 지방 정부 금융 기관의 부채 상환 문제 또는 채무 불이행 압력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라고 시티은행의 애널리스트들은 지적한다.


중국의 지방 정부 부채는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인한 토지 판매 수입의 급격한 감소와 팬데믹 봉쇄 조치에 따른 비용의 지속적 영향으로 인해 급증했다.


국제통화기금(IMF)의 데이터에 따르면, 2022년 중국의 지방 정부 부채는 2019년보다 50% 증가한 92조 위안(1경 6892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리서치 회사인 Mars Macro의 10월 분석에 따르면, 이 부채 중 지방 정부의 금융 수단에 집중되어 있어 정부 대차대조표에 나타나지 않는 이른바 '숨겨진 부채'는 거의 10조 달러(1경 3100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중국 금융시스템까지 파괴할 가능성은?]


그렇다면 그림자금융의 위기가 중국의 금융시스템 자체를 마비시킬 가능성이 있을까? CNN은 “은행권 전반의 시스템적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은 아직까지는 크지 않다”고 전망했다.


매쿼리 그룹의 래리 후는 “그림자 금융 문제가 시스템적 위험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라면서 “공식적인 은행 부문의 경우 신탁업체들에 대한 익스포저가 크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 “신탁상품은 일반 서민이 아니라 순자산이 많은 투자자에게 주로 팔렸다”고 설명했다. 중국 규정상 개인이 신탁상품에 투자하려면, 순자산 300만 위안(약 5억4천만원) 등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는 것이다.


CNN은 이와 관련해 “지난 1분기 중국 은행권 자산에서 신탁자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5.3% 정도인 것으로 추정되며, 신탁업체들도 그동안 부동산 시장 관련 익스포저를 줄여왔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중국 당국이 금융 안정을 위한 강력한 의지와 능력이 있는 만큼 문제가 발생 시 여파 확산을 막기 위해 개입할 것이라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무디스는 지난달 “중국 당국은 부동산 시장 침체에도 불구하고 금융 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려는 의지와 능력이 매우 강하다”며 “국내 은행이 준정책적 역할을 하고 있고 대다수가 국가 소유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문제는 중국경제에 대한 파급효과]


이미 설명한 바와 같이, 중국내에서의 그림자 금융 붕괴는 사실상 막을 수 없는 현실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 자체를 막으려다간 자칫 진짜 금융의 위기로 전이될 수도 있기 떄문이다. 따라서 그림자금융의 블랙홀은 어느 정도 방치하면서 오히려 부동산 개발업자들에 대한 지원을 직접하면서 미완공 아파트들을 준공하는데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고 그림자 금융의 붕괴 문제가 조용히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규모 자체가 워낙 큰데다 사실상 중국의 중산층들이 그림자금융의 예금주들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일단 그림자금융들이 디폴트선언을 무기한 연기하는 쪽으로 일단 시간을 질질 끌 것으로 보인다.


또한 그림자금융과 지방정부가 직접적인 연관을 맺고 있다는 점도 눈여겨 볼 대목이다. 곧 그림자금융의 붕괴는 당장 지방정부들의 재정 위기로 직결될 수도 있다.


이렇게 중산층의 가계 재정 위기는 은행권 블랙리스트의 대폭 증가를 불러올 것이고, 이 경우 중국 소비시장의 활성화는 갈수록 요원해질 것이다. 이는 또다시 중국 경제 성장의 발목을 잡게 되는 악순환을 불러오게 된다.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올해 중국 내 개인 채무불이행을 겪어 은행권 '블랙리스트'에 오른 차입자 수는 854만명에 육박한다. 역대 최대치다. 코로나19가 창궐했던 2020년 570만명에서 큰 폭으로 늘었다. 중국 은행권 블랙리스트에 오르면 알리페이, 위챗 페이 사용이 불가능하고 항공권 구매도 제한된다.


문제는 지방정부의 재정 위기를 해결하려면, 어차피 중앙정부가 개입해 지원해 주어야 하는데 그렇게 되면 중앙정부마저도 재정 위기에 빠질 수 있다는 점이다. 이런 가운데 부동산 경기 침체를 타개하기 위한 경기 부양책을 시행하며 재정 불균형은 더 심화하고 있다.


이 상황에 시진핑 주석은 부채에 대한 구조조정을 하라고 강조했다. 그렇다면 중국 당국은 어떤 방식으로 시진핑 주석의 지시를 이행하려 할까?


일단 지방정부의 부채를 금융기관들이 상환연장을 하면서 디폴트를 막는 방법이 적극적으로 검토된다. 그렇다고 그 부채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그러한 허수의 연장은 금융기관의 부실화를 불러올 뿐이다. 사실 그러한 부실처리는 서방의 자유경제 국가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다. 그러나 중국은 공산당이 직접 금융을 관리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일지도 모른다. 눈 감고 아웅하는 부실채권 관리, 이것이 중국의 금융위기 대처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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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 푸단대학교 한국연구원 객좌교수
    -전 EDUIN News 대표
    -전 OUR NEWS 대표
    -제17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책기획팀장
    -전 대통령실 홍보기획비서관
    -사단법인 한국가정상담연구소 이사장

    -저서: 북한급변사태와 한반도통일, 2012 다시우파다, 선거마케팅, 한국의 정치광고, 국회의원 선거매뉴얼 등 50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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