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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06-01 10:12:44
  • 수정 2018-06-01 11: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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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13선거전에 본격 돌입하면서 방송사들의 취재열기도 뜨거워졌다. [김정희 기자]


6.13선거가 드디어 막이 올랐다.

그중에서도 서울의 선거는 6.13 지방선거의 하이라이트이다.

박원순 민주당 후보는 특히 구청장 선거에서 서울 전 지역 석권을 장담했다.


그런데 박원순 후보의 주장이 맞는지 확인하려면 제일 먼저 강남의 1번지 강남구 선거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봐야 한다.


선거전에 본격 돌입한 각 진영은 바쁘게 유세차를 타고 전 지역을 누비고 있었다.


그런데 결국 이번 선거의 핵심 포인트는 기호1번의 민주당 정순균 후보와 기호 2번의 자유한국당 장영철 후보의 싸움인 것으로 보인다.


그것도 민주당 정순균 후보의 키 포인트는 ‘집권여당의 힘’이다. 대통령과 서울시장 그리고 강남구청을 잇는 원팀전략이 주를 이룬다.


이에 맞서는 자유한국당 장영철 후보는 “지방자치 선거답게 철저하게 지역중심적 공약”을 내세우는 ‘디테일 지역 공약’에 사활을 걸었다.


본지는 양측 선거진영 모두에게 공약을 보내즐 것을 요청하였으나 민주당 정순균 후보는 답이 없었으며, 장영철 후보측은 공약을 보내왔다.

이에 따라 우리 신문은 정순균 후보의 경우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공약을 중심으로 각 후보의 공약을 설펴 보았다.


왜냐하면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는 국회의원 선거와 달리 지역에 대한 공약이 곧바로 지역주민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번 지방선거에서의 후보 선택 기준으로 가장 중요하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 `힘있는 여당`을 내세운 민주당 정순균 후보 [정순균 후보 홈페이지]


먼저 기호 1번 정순균 후보의 공약을 살펴 보자.


*잃어버린 재산권, 반드시 되찾겠습니다.


○목표: 강남 재건축 문제, 반드시 해결하겠습니다.

   서울시와 중앙정부, 청와대까지 노무현과 문재인의 남자 정순균이 뛰겠습니다.


○이행방법:

- 압구정 현대, 은마 등 재건축사업 정상화 적극 지원

- 노후 공동주책 재건축 조속 추진 관련 과잉 규제 해소 정부여당에 적극 촉구

- 과도한 재건축초과이익환수, 정부-국회와 연계하여 1가구 1주택 실수요주 구제책 마련

- 재건축-재개발 전담부서 독립·신설. 서울시-국토교통부와 상시 논의 체계 구축


○ 이행기간: (기술하지 않음)

○ 재원조달방안 등: (기술하지 않음)


*대한민국 대표 브랜드, 세계 속의 강남으로 키우겠습니다


○목표: 영동대로 복합개발을 추진해 강남의 자랑, 수도 서울의 랜드마크로 만들겠습니다. 공기업 전문 경영인의 경험으로 일류강남을 만들겠습니다.


○ 이행방법:

- 삼성역 일대 영동대로 복합개발 정부-서울시-민간 협업하여 랜드마크화

- 광역 종합환승센터 신설로 서울 동남권교통중심지 구축


○ 이행기간: (기술하지 않음)

○ 재원조달방안 등: (기술하지 않음)


*무너진 강남경제, 동력을 다시 만들겠습니다


○목표: 2018년 53.3%까지 하락한 강남의 재정자립도, 강남경제가 살아야 대한민국도 함께 삽니다. 강남의 신성장동력, 정순균이 만들겠습니다.


○ 이행방법:

- 테헤란로를 4차 산업혁명의 전초기지, 청년창업·스타트업 신흥메카로 육성

- 경제 규제완화 강력 촉구. 친기업·소상공인 육성 정책 마련

- GBC-영동대로 지하공간 연계. 국내MICE산업 중심지로 육성


○ 이행기간: (기술하지 않음)

○ 재원조달방안 등: (기술하지 않음)


정체된 강남교통, 다시 시원하게 뚫겠습니다.


○목표: 교통이 곧 경쟁력. 집권 여당의 ‘One Team Project'로 해결하겠습니다. 국회, 정부, 서울시와 함께 강남의 교통을 시원하게 뚫겠습니다.


○ 이행방법:

- 위례과천선, 위례신사선, 3호선 세곡동 지선. 수서-광주선 조속 추진 촉구. 역사 신설 건의

- 서울시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사업과 세곡동-대모산-영동대로 지하화 사업 추진

- 주중 평균 속도 15km 이하 악성 정체구간(‘17년 기준) 해소

- 수도 서울의 관문 수서 역세권 개발 추진


○ 이행기간: (기술하지 않음)

○ 재원조달방안 등: (기술하지 않음)


*구민과 소통하고 부정부패 없는 청렴 강남


○ 목 표:구민과 소통하고 부정부패 없는 청렴 강남을 만들겠습니다.


○ 이행방법

- 홈페이지 구민청원 게시판 구축. 1천명 이상 청원시 구청장 답변 의무화

- 강남구 공무원 비리, 직무유기, 불친절 실시간 신고 센터 구축


○ 이행기간: (기술하지 않음)

○ 재원조달방안 등; (기술하지 않음)


▲ 전국장애인부모연대와 정책협의를 하고 장애인 가정지원을 약속한 자유한국당 장영철 후보 [장영철 후보 사무실]


’힘있는 여당 후보‘와 경쟁하는 자유한국당 장영철 후보는 ’디데일 공약‘으로 맞서고 있다.

장영철 후보의 공약을 살펴 보자.


*경제로 도약하는 ‘초일류 강남’


■ 목표:- 강남 경제 살리기와 일자리 창출을 우선 과제로 추진

○ 자영업자와 중소상공인 등 지원으로 상권 활성화


■ 이행방법; 

 강남 경제 살리기

○ 테헤란로, 역삼로 주변을 스타트업 메카로 조성해 일자리 창출

    (서울시 강남구 기업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 4차 산업혁명 선도도시 육성을 위한 적극적 기업투자 유치

○ 청년창업지원센터 지원 확대

○ 현대자동차그룹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 수서역세권 복합개발, 세텍(SETEC, 서울무역전시장) 개발 등 조속 추진

○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을 활용한 스마트시티 달성


 상권 활성화

○ 보행로 및 주차 여건 대폭 개선으로 상권 접근성 강화

○ 코엑스 주변 등 주요 상권 지원

○ 패션ㆍ웨딩 등 특화산업 지원 확대

○ 전통시장 등 골목상권 적극 육성(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특별법)

○ 상권 특성에 맞는 거리 페스티벌 등 지원


■ 이행기간

○ 2018년 취임 초기부터 순차적 착수하여 임기내 이행


■ 재원조달방안

○ 국비 및 지방비(시비, 구비) 적정 배분

- 재정 지출 개혁과 예산 증가분 우선 활용

- 테헤란로 스타트업 밸리 육성(2018년 5억9000만원, 향후 증액 검토)

- 현대자동차 부지 개발(비예산사업, 사업비 17조3130억원 예정)

- 주요 상권 번화가 육성(2018년 2억7000만원, 향후 증액 검토) 등 편성


*도시개발과 문화예술로 재탄생하는 ‘명품 강남’


■ 목표

○ 대규모 도시개발사업 조속 추진으로 도시인프라 개선

○ 노후 아파트 재건축 조속 추진으로 주거 편익 향상

○ 한류와 문화예술ㆍ관광의 세계적 중심으로 육성


■ 이행방법


 영동대로 통합개발 등 대규모 도시개발 사업 조속 추진

○ 영동대로 통합개발(광역복합환승센터), 광역철도(KTX, GTX) 등 조속 추진

○ 수서역세권 복합개발로 서울 동남권의 핵심거점이자 광역교통 요충지로 육성

○ 위례-과천선(동서철도) 강남구 경유 적극 추진(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 위례-신사선(강남 경전철) 일원ㆍ세곡 노선 조속 추진


 노후 아파트 재건축 조속 추진

○ 재건축 신속 진행 위한 규제완화 추진

○ 재건축 층고제한 완화 노력

○ 도시계획 용도지역 종상향 적극 건의(서울시 승인)

○ 과도한 재산세 등 순차적 부담 완화 건의


 한류의 메카, 문화·관광의 중심 조성

○ 세계 유명 축제에 버금가는 ‘한류문화축제’ 개최

○ 세텍(SETEC, 서울무역전시장) 등을 중소기업 전시장과 공연장으로 복합 개발

○ 연예기획사가 집중된 청담동, 압구정동, 삼성동 주변 한류 메카 조성

○ 강남역과 코엑스 주변 야간명소 조성(강남구 관광진흥조례)

○ 문화 공연시설 및 미술관 등 확충


■ 이행기간

○ 2018년 취임 초기부터 순차적 착수하여 임기내 이행


■ 재원조달방안

○ 국비 및 지방비(시비, 구비) 적정 배분

- 재정 지출 개혁과 예산 증가분 우선 활용

- 수서역세권 복합개발(비예산사업, 총사업비 5145억원 예정)

- 위례-과천선(비예산사업)

- ‘강남 MICE 관광특구’ 활성화(2018년 6000만원, 향후 증액 검토) 등 편성


*빈틈없는 맞춤형 복지로 ‘행복 강남’


■ 목표

○ 따뜻한 맞춤형 복지로 튼튼한 사회안전망 구축


■ 이행방법


 따뜻한 맞춤형 복지 구현

○ 찾아가는 복지사각지대 맞춤 복지서비스 확대(긴급복지지원법)

- 취약계층 적극 발굴

- 고위험군에 대한 맞춤형 고독사 예방사업 등 추진

○ 취약계층 가정방문 확대 등 복지사각지대 해소

○ 어르신 일자리사업 지원, 저소득 어르신 복지서비스 확충

○ 위기가정 맞춤형 복지 서비스, 저소득 아동복지서비스 확대(아동복지법)

○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 및 일자리 사업 추진 등 지원 강화

○ 파산 구민 회생 위한 금융지원제도 추진

○ 세곡동 건립 복합문화센터 내 보건소 분소 설립 추진

○ 경로당에 미세먼지에 대비하기 위한 공기청정기 설치

○ 강남구내 주요 기업과 경로당 자매결연 추진

○ 국가유공자 등 지원 확대

○ 나눔 및 기부 문화 확산 추진


■ 이행기간

○ 2018년 취임 초기부터 순차적 착수하여 임기내 이행


■ 재원조달방안

○ 국비 및 지방비(시비, 구비) 적정 배분

- 재정 지출 개혁과 예산 증가분 우선 활용

- 복지사각지대 맞춤 복지서비스(2018년 2억원, 향후 증액 검토)

- 현장 밀착형 특화사업(2018년 4000만원, 향후 증액 검토)

- 취약아동 복지서비스(2018년 3억원, 향후 증액 검토)

- 보건소 분소에 의사·간호사 등 의료진 경비(연간 10억원 예상, 향후 증액 검토)

- 경로당에 공기청정기 렌탈비 지원(2018년 6000만원, 향후 증액 검토) 등 편성


*획기적인 보육ㆍ교육 환경 개선으로 ‘명문 강남’


■ 목표

○ 일과 가정이 양립 가능하도록 보육 여건 개선

○ 학교 시설개선 등 적극 추진으로 공교육 내실화 지원


■ 이행방법: 부모가 안심하는 보육 달성

○ 일과 가정 양립이 가능한 워라밸을 위해 적극 지원

○ 구립 어린이집 확충 추진 및 직장 어린이집 신설 적극 요청

○ 어린이집 환경개선 지원 및 안전 점검 강화

○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렌탈비 지원

○ 출산장려금 지원 확대

○ 어린이 전용 도서관 설립


 공교육의 최고 명문 육성

○ 교육경비지원율 향상(강남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 노후시설 등 교육환경 개선과 진학률 향상 등을 위한 초·중·고교 지원 확대

○ 세곡 지역 중학교 등 설립 추진(교육청 협의)

○ 인터넷 수학능력시험 방송 ‘강남 인강’ 수준 향상


■ 이행기간

○ 2018년 취임 초기부터 순차적 착수하여 임기내 이행


■ 재원조달방안

○ 국비 및 지방비(시비, 구비) 적정 배분

- 재정 지출 개혁과 예산 증가분 우선 활용

- 구립 어린이집 신설 추진(연간 100억원 예상, 향후 증액 검토)

- 구립 어린이집 환경개선 공사 및 안전점검 실시, 민간·가정 어린이집 환경개선비 지원 및 LED조명 설치(2018년 11억원, 향후 증액 검토)

-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렌탈비 지원(2018년 1억원, 향후 증액 검토)

- 세곡 지역 중학교 등 설립 추진(비예산사업)

- ‘강남 인강’ 회원 가입비 연간 인당 5만원(강남구민 3만원) 등 편성


*백세 시대 걱정 없는 ‘건강ㆍ안전 강남’


■ 목표

○ 백세 시대를 선도하는 건강한 도시 환경 조성

○ 밤길도 두렵지 않도록 안전한 치안 유지


■ 이행방법


 쾌적하고 건강한 도시환경 조성

○ 소공원 여건 개선 및 확충

○ 분진흡입차량ㆍ물청소차량 대폭 확대 및 가로 청소 강화

○ 경로당 및 초·중·고교 순차적 공기청정기 설치

○ 취약계층 노인 등 미세먼지 마스크 제공

○ 주요 도로 및 아파트 녹지율 배가

○ 생활체육 시설 확대 및 국제 수준 경기장 건립 추진


 치안과 재난으로부터 철저한 안전 관리

○ 방범 취약 골목 CCTV 설치 확대, 노후 CCTV 순차적 성능 개선

○ 야간 취약지역 보안등 밝기 상향 추진

○ 학교 보안관제 지원 확대

○ 주택가 화재 등 안전관리대책 강화

○ 주민 자율방범참여 확대


■ 이행기간

○ 2018년 취임 초기부터 순차적 착수하여 임기내 이행


■ 재원조달방안

○ 국비 및 지방비(시비, 구비) 적정 배분

- 재정 지출 개혁과 예산 증가분 우선 활용

- 도로청소 강화 등 청결 위한 예산(2018년 250억, 향후 증액 검토)

- 경유차 배출가스 점검 등(2018년 1억5000만원, 향후 증액 검토)

- 취약계층 노인에 미세먼지 방지 마스크 제공(임기내 추진)

- 초·중·고교에 순차적으로 공기청정기 렌탈비 지원(임기내 추진) 등 편성


지방선거의 경우 후보의 선택 기준 중 가장 중요한 것이 결국은 공약일 것이다.

그러나 공약의 실제 시행 가능성 여부도 중요하다.


서울 강남구 주민들이 이번에 과연 어떠한 선택을 할까?

공약은 그렇게 충실하지는 않지만 대통령-서울시장-구청장으로 이어지는 정부 여당의 힘있는 강남구청장을 택할까?


아니면 오직 지역을 바라보며 강남구를 멋지게 만들겠다는 ‘디테일공약’의 후보를 선택할까?


강남구 주민들의 선택에 관심을 갖는 것은 우리 대한민국 유권자의 수준이 과연 어느 정도일까를 판가름 짓는 중요한 거점 지역이 되기 때문이다.


강남구 주민들의 선택 결과에 관심이 집중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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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부길 편집장 추부길 편집장의 다른 기사 보기
  • -중국 푸단대학교 한국연구원 객좌교수
    -전 EDUIN News 대표
    -전 OUR NEWS 대표
    -제17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책기획팀장
    -전 대통령실 홍보기획비서관
    -사단법인 한국가정상담연구소 이사장

    -저서: 북한급변사태와 한반도통일, 2012 다시우파다, 선거마케팅, 한국의 정치광고, 국회의원 선거매뉴얼 등 50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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