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정부 부채, 중국 경제의 시한폭탄]

세계적인 신용평가회사 무디스가 중국경제신용등급을 ‘불안정’으로 하향 조정할 정도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중국 정부가 공식 통계에 포함하지 않은 숨겨진 부채만 최대 1경 4천조원에 이른다는 통계가 나와 경제전문가들을 경악하게 만들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6일자(현지시간) 지면을 통해 국제통화기금(IMF)과 월스트리트 은행들의 자료를 인용해 “중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포함하지 않고 있는 숨겨진 부채가 7조에서 11조 달러(약 9100조~1경4400조원)로 추산된다”고 보도했다.

WSJ은 “중국 전국의 시와 지방정부가 수년 동안 확인되지 않은 차입과 지출로 인해 막대한 양의 숨겨진 부채가 축적되어 있다”면서 “추산된 ‘부외(off-balance-sheet) 부채’ 중 4000억 달러(약 524조원)에서 8000억 달러(약 1050조원) 이상이 디폴트(채무불이행) 위험에 노출돼 있다”는 경제학자들의 견해도 전했다.

여기서 ‘부외 부채’란 대차대조표 등 공식 데이터에는 잡히지 않는 부채를 의미한다. 여기에는 전국의 시와 지방정부가 수년간 확인되지 않은 차입과 지출로 인한 막대한 양의 숨겨진 부채도 해당되는데, 특히 도로, 교량을 포함한 기반 시설을 건설하거나 기타 지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돈을 빌린 수천 개의 자금 조달용 특수법인 ‘LGFV(Local Government Financing Vehicles)’가 발행한 회사채도 포함된다.

WSJ은 “중국의 부외부채 실제 총액이 얼마인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최근 1년간 지방정부 부채가 지속 불가능한 수준이 됐다는 사실은 분명해졌다”면서 “중국의 지방 부채는 ‘금융 시한폭탄’ 수준”이라rh, 지적했다.

상황이 이렇게 심각하게 번져간 것은 지난해 중국 경제 성장이 둔화하고 디플레이션(물가 하락) 압력이 높아지면서 지방 정부들의 원리금 상환이 어려워졌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지방 정부 부채는 코로나19 팬데믹 기간에 더 늘어났다. 방역 비용 충당을 위한 재정 확대, 부동산 시장 침체에 따른 지방 토지 양도 수입 감소 때문이다.

[화들짝 놀란 중앙정부, 대책 마련 나서보지만...]

이렇게 지방정부들의 숨겨진 부채가 확인되면서 중앙정부도 해당 위험을 인지하고 대비하는 분위기다. 중국 중앙정부는 지난 11월 초 “지방정부의 숨겨진 부채 위험을 예방하고 해결하는 것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한다”며 사태의 심각성을 예의주시하며 대책 마련에 나섰다.

판공성 중국 인민은행 총재는 지난달 베이징 금융 포럼에서 “중앙은행은 부채 부담이 상대적으로 높은 지역에 긴급 유동성 지원도 제공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중국 국무원 산하 재정부도 지난 1일 “올해 10월 말 기준 지방정부 부채가 40조1011억 위안(약 7288조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하지만 재정부의 이러한 실태 파악 자체가 지나치게 현실을 축소한 수치라는 비판이 즉각 쏟아져 나왔다. 전문가들도 실제 부채는 이보다 훨씬 많아 천문학적 수준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올해 초 골드만삭스는 중국 지방정부 부채가 23조 달러(약 3경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하기도 했다.

문제는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의 숨겨진 부채를 대비한다고 말은 해도 이를 해결할 수단이 마땅치 않다는 데 있다. 중국 지방정부 자금 조달용 특수법인인 LGFV 부실을 고려할 때, 재정부의 집계보다 지방 부채 규모가 훨씬 클 것이라는 이유 때문이다.

실제로 그동안 LGFV 등과 관련된 부채를 중앙정부에는 보고하지도 않은 경우가 많았고, 또한 지방정부의 실제 부채마저도 중앙정부에 보고하지 않은 경우가 많아 실제 부채 규모가 얼마나 될지 실태 파악도 제대로 될 수 있을지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에 따라 지방 정부 부채 비율이 경고선인 120%를 넘어 채무불이행 사태로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중국 신용조사기관 YY레이팅(YY Rating)의 설립자 야오위는 WSJ에 “지방 정부의 자금조달 수단인 LGFV에서 부도가 나면 상황이 통제 불가능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국가신용등급 하향 초래한 지방정부 부채]

WSJ은 특히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가 전날 중국의 국가신용등급 전망을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낮춘 것도 중국 지방정부의 부채 문제와 연관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지방정부의 디폴트를 막기 위해 중앙정부가 더 많은 지원을 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WSJ는 그러면서 중국 지방정부가 소위 '특별 재융자 채권' 발행을 긴급히 추진하는 데에도 주목했다. 실제로 10월 이후, 30개 가까운 성·시·자치구에서 이같은 방식으로 조달한 채권 규모는 2천억 달러(약 262조원)에 달한다. 중국 당국이 공식적으로 발표한 자료를 보더라도 올해 11월까지 중국 지방정부가 발행한 채권 규모가 많이 늘어났다는 사실이 확인된다.

실제로 중국 경제매체인 제일재경은 지난 4일 공채발행자료를 토대로 “올해 11월까지 전국 지방정부 발행채권은 약 9조1400억위안(약 1천672조원)으로, 지방채 발행액은 처음으로 9조위안을 돌파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문제는 지금 중국 정부가 하는 방식인 특별재융자 채권 발행이 빚을 빚으로 돌려막는 미봉책에 불과하다고 경제전문가들이 지적하고 있다는 점이다.

미국 리스크 컨설팅 기업인 로디엄그룹의 로건 라이트 중국시장 연구 책임자는 “실제로는 구조조정 계획이 아니라 재융자 계획이어서 대부분의 지방정부 부채 문제는 그대로 유지된다”며 “부채연장이나 교환은 부채 상환을 위해 더 많은 재정자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중국 경제 성장에 해를 끼칠 것”이라고 지적했다.

[中 공산당 금융권 장악, 금융 사회주의화 우려]

이런 가운데 중국의 금융 시장을 중국 공산당이 직접 장악하고 나서 그 배경이 주목되고 있다. 지금 서방의 금융전문가들이 크게 주목하는 것은 글로벌 투자자들이 중국에서 경쟁적으로 빠져 나오고 있는 가운데, 금융자유화와 함께 글로벌 투자자들을 붙들기 위한 대대적인 개방정책을 펼쳐도 될까 말까하는 상황에서, 오히려 중국 공산당이 금융시장을 통째로 장악하면서 직접 관리하겠다고 나섰기 때문이다.

사실 시진핑 국가주석 주도로 미국에 맞선 중국이 각종 경제·안보 이슈로 서방과 갈등하고 대립하는 속에서 부동산·금융 시장 위기 장기화와 수출 부진 등으로 인해 성장동력이 크게 떨어지고 있다.

중국 상무부 발표에 따르면, 지난 1∼10월 대(對)중국 FDI(외국인 직접투자)는 9천870억1천만 위안(약 180조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9.4% 줄었다. 지난 3분기엔 중국 내 FDI 유입액보다 유출액이 118억 달러(약 15조4천억원) 더 많은 현상이 빚어졌다. 중국 대신 인도와 동남아시아를 향하는 발길이 분주하다. 이른바 '탈(脫) 중국' 현상이다.

상황이 이러한데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지속적인 개혁개방 정책을 약속하고 외부의 중국 투자를 촉구하면서도, 내부적으론 공산당이 금융을 장악하는 '좌클릭'을 강행했다.

이에 대해 뉴욕타임스(NYT)는 6일(현지시간) “중국 공산당 이론지 추스(求是)가 최근 중국의 은행, 연기금, 보험사를 포함한 모든 금융기관이 마르크스주의 원칙을 따르고, 시 주석에게 복종하라고 주문했다”고 전하면서 중국 내 금융통제 강화 현상을 크게 우려했다.

천즈우 홍콩대 교수는 NYT에 “정치가 중국의 금융을 더욱 좌지우지할 것이고, 중국을 1978년 개혁 이전의 상태에 더 가깝게 할 것”이라면서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실제 지난 3월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를 계기로, 시 주석은 공산당 산하에 중앙금융위원회와 중앙금융공작위원회를 만들고, 여기에 '복심'인 리창 총리와 허리펑 부총리를 책임자로 두고 당 차원에서 금융 통제 체제를 갖췄다.

이렇게 되면 중국 내에서 시장경제 시스템을 지원해온 금융이 이젠 공산당의 통제로 금융권 사회주의화'를 이끌게 될 것으로 보인다.

물론 중국에서의 금융은 사실상 중국 공산당의 돈줄이기 때문에 이를 틀어쥐고 돈관리를 직접 하겠다는 ‘쓸데없는 자신감’의 발로일 수 있겠지만, 실제로는 중국 금융의 위기상황을 극비에 붙이고자하는 노림수일 수도 있다.

특히 중국 경제가 지난 1~2년새 부동산시장의 위기가 심화되면서 곧바로 금융 시장의 불안으로 전이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위기 극복을 위해 중국 당국이 사활을 걸어야 할 정도로 녹록치 않은 수습 단계를 거쳐야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특히 금융 시장이 본격적인 위기를 맞게 되면, 중국 공산당 정권의 존립마저 위태로워질 수도 있다는 점에서, 그만큼 중국 경제의 실상을 민간인들에게 알리고 싶지 않은 부담이 결국 금융의 사회주의화를 시도한 것이 아닌가 추정된다.

이렇게 지금 중국 경제는 사실상 혼돈의 상황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물론 중국 정부야말로 장기적으로는 호전될 것이고, 펀데멘탈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장담하고 있지만, 현실은 그저 암담하다고 봐야 옳을 것이다.

여기에 중국의 최고 지도부 내에 시진핑 충성파들만 자리잡고 있어서 시진핑의 경제정책을 비판하면서 대수술을 할 가능성도 전혀 없다는 점이 중국 경제전망을 더욱 어둡게 하는 요인이다.

이번에 또 불거진 중국의 숨겨진 부채문제만 하더라도, 이를 언제까지 숨겨놓을 수는 없었기에 이제 슬슬 고개를 내밀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금융 위기를 시진핑의 중국공산당이 어떻게 헤쳐 나갈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