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고문이 구속 됐다. 죄명은 명예훼손 [뉴시스]

미디어워치 변희재 대표고문이 구속됐다.

이 기사는 우선 변희재 대표가 운영했던 '미디어워치'의 기사를 전재한다.

30일, 법원이 JTBC 방송사와 손석희 사장 등 관련 임직원들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를 받고 있는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고문에 대해 구속 결정을 내렸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이언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범행 후 여러 정황에 비춰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피해자 측에 대한 위해가능성 등을 종합해 볼 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구속사유를 설명했다. 구속영장 발부로 서울구치소에서 영장심사 결과를 기다리던 변 대표는 곧바로 수감됐다.

법원의 이번 구속 결정은 뜻밖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통상적으로 피의자 구속은 피의자에게 일정한 주거가 없거나, 도주, 또는 증거인멸이 우려될 경우에 이뤄진다. 변 대표는 공인으로서 얼굴이 대외적으로 알려져 있고, 검찰이 문제삼는 ‘범죄사실’이 미디어워치 웹사이트와 ‘손석희의 저주’에 그대로 게재돼 있기 때문에 도주나 증거인멸의 염려는 사실상 없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법원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는, 명예훼손 혐의에서는 거의 제시되지않는 구속 사유를 밝혔다.

법원이 “피해자 측에 대한 위해가능성”을 거론한 것도 이례적이라는 지적이다. JTBC 방송사와 손석희는 태블릿PC 조작보도 문제가 불거진 이후 이 문제와 관련한 비판이나 집회에 대해서 언론중재위원회 조정신청, 집회금지가처분 신청, 출판금지가처분 신청 등 즉각적으로 효과를 발휘하는 피해구제를 요청했던 적이 한번도 없다. 오히려 변 대표 측이 작년초 손석희 평창동 저택 시위 당시 종로경찰서에 손석희에 대한 신변보호요청을 했던 적이 있었을 정도.

법원의 이번 구속 결정으로 변희재 대표는 구치소에서 최대 6개월 20일간 구금 상황에 놓일 것으로 예측된다. 형사절차상 구속결정이 내려지면 늦어도 20일내로는 기소(형사재판을 붙이는 것)를 해야 한다. 기소 이후에도 구속은 매 2개월마다 갱신하는 식으로 최대 6개월까지 연장이 가능하다.

변 대표 측은 기소만 이뤄진다면 매일 공판을 벌여서라도 관련 재판을 빠르게 종결하고 JTBC와 손석희에 의해 이뤄진 태블릿PC 조작보도 문제의 진상을 규명하겠다는 입장이다. 변 대표 측은 유불리를 떠나서 이미 국민참여재판을 공언한 상황이다. 본지 역시 변 대표와 같이 보조를 맞추면서 재판에 성실히 임할 계획이다.

결국, 지난 1년반 동안 끈질기게 이어졌던 JTBC-손석희와 미디어워치 사이의 ‘태블릿PC 조작보도’ 관련 공방은 금년 중으로 대단원의 막을 내리게 될 전망이다.

[원문 링크: 법원 ,명예훼손 혐의로 변희재 구속 결정 ‘이례적’… 정치탄압시비 피하기 어려워]

미디어워치는 의외로 담담하게 기사를 써 내려갔다.

그러나 다른 기사에서 “강용석 변호사는 이날 법정 분위기에 대해 “검찰이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고문을) 구속을 시키려고 아주 작심하고 나왔다”고 재판의 분위기를 전했다.

강 변호사는 “검찰이 엄청나게 준비를 해왔고 20여분간 계속 이야기했다”면서, “그래서 우리는 판사에게, 검찰이 이 정도로 많은 준비를 해가지고 와서 길게 주장한다는 것 자체가 그만큼 이 사건에 다툼의 여지가 많다는 의미인데, 구속은 말이 안 된다는 점을 지적했다”고 밝혔다.

이어 “다툼의 여지가 많은 만큼 양 측이 다퉈서 만약에 명백하게 (변 대표고문의 주장이) 허위로 밝혀지고 사안이 심각하다고 판단되면, 그때가서 판단을 해도 늦지 않는다고도 말했다”고 전했지만 결국 구속된 것이다.

변희재의 구속에 대해 우리의 생각은 이렇다.

변희재 구속은 대한민국 사법의 종말을 말한다.

이경재 변호사는 이에 대해 검찰이 공소권을 사소권으로 바꾸었다 했다.

JTBC와 손석희를 보호하려고 공권력을 사용한다는 것이다.

JTBC와 손석희는 검찰의 비호 이래 태블릿피시 조작 사건을 만들고 권력찬탈 음모의 방아쇠를 당겼다. 법원과 국과수가 모두 태블릿이 거짓말이었음을 밝혔다.

변희재는 사실을 밝혀 검찰에 손석희와 JTBC를 수사하라고 외칠 뿐이다.

그런데 스스로 거짓을 감추고 있는 검찰은 사실을 말하는 변희재의 입에 재갈을 물리려고 감옥에 가둔다.

JTBC와 손석희가 검찰에 고발한 것도 아닌데도 검찰이 알아서 미리 가둔다.

오호라 !

법원 노조라는 희한한 집단이 대법원장을 고발했다는 뉴스까지 이 아침에 겹쳐진다.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도 변희재 구속에 대한 논평을 내 놓았다.

김진태 의원은 명예훼손으로 구속된 사람은 0.08%의 확률이라면서 강하게 반발했다.

(( 김진태 논평 : 변희재 구속은 사법의 치욕 ))

▶ 변희재가 구속됐다. 그동안 걸어온 길이 서로 달랐지만 그래서 더욱 안타깝다.

▶ 최순실 태블릿이 조작됐다고 주장했다는게 죄목이다. 이런 식으로 할 거 같으면 천안함이 북한소행 아니라고 주장한 사람, 유경식당종업원들이 납치됐다고 주장한 사람 다 구속해야 한다. 더구나 태블릿은 아직 진실을 밝혀가는 과정이다. 진실을 감추고 싶은 자들이 이런 짓을 한다. 비판에 재갈을 물리려는 것이다.

▶ 검찰, 법원에 양심이란 없다. 오직 정권코드맞추기만 존재한다. 대검자료에 의하면 명예훼손사범 중 구속된 사람은 0.08%라고 한다. 0.08%에 들어가는 `미운놈`이 된거다. 내가 이런 검찰출신이란게 부끄럽다.

▶ 변희재가 이 글을 보지 못하고 들어갔을 것이다. 그 안에서도 낙심하지 말고 건강을 챙기기 바란다. 진실은 언젠가 드러날 것이므로.

우리 신문도 변희재 대표의 미디어워치와 가는 방향은 같아도 길은 조금 다르다.

그럼에도 우리는 변희재 대표의 구속에 '언론자유'라는 측면에서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

이번 변희재 대표에 대한 인신구속은 친정부 언론이 아니면 살아남을 수 없을 것이라는 경고를 한셈이어서 언론의 목줄을 또한번 죄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런 의미에서 묻고 싶다.

“이게 진정 국민을 위한 나라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