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철원=뉴시스】김진아 기자 = 남북 군사당국이 `9.19 군사분야 합의서`에 따라 GP(감시초소) 시범철수를 진행하고 있는 지난 2018년 11월 15일 강원도 철원지역 중부전선 GP가 철거되고 있다.

문재인 정권이 남북정상회담의 산물로 만들어 놓은 9.19합의를 놓고 국론이 갈리고 있다.

김정은의 입장에서는 환영하만한 문건이지만 한국의 입장에서는 자기 군사력의 목을 조이는 합의였기 때문에 처음부터 국민적 공감을 얻지 못했다.

그러나 지금까지 폐기를 면했던 것은 그것이 남북간한의 긴장을 완화하고 평화유지에 도움이 될 것처럼 정권이 펼쳐온 대민 기만(欺瞞)전술 때문이다.

그러나 기만의 주체가 바뀌면서 9.19합의가 재검토의 대상에 오른 것은 필연적이다.

누가 대한민국의 국방장관이 되어도, 합참의장이 되어도 수용할 수 없는 사항을 담고 있기 때문이다. 북한의 기습남침에 대한 안전판을 사실상 제거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스라엘이 하마스에 당한 것은 아브라함 협정만을 믿고 방심(Hubris)한데 기인한다고 미국의 중동전문가 마틴 인다이크(Martin Indyk)는 10월 3일자 Foreign Affairs와의 인터뷰에서 말했다.

북한은 1950년대에 이미 침략전쟁을 준비하고 실행한 바가 있다.

그러나 한국은 건국이래 한번도 독자적으로 적을 상대로 전쟁준비를 해 본 일이 없고 방어준비에만 골몰해왔다.

싸우면서 건설하자거나 총력안보도 모두 방어개념이다.

그러나 이제 우리 안보도 방어보다도 선제(先制)에 역점을 두는 정책전환이 절실해졌다.

방어의 시선을 선제(先制)의 시선으로 높여야 할 때가 되었다.

오늘의 남북한 대치구도하에서 이러한 전략 관점의 갱신없이는 핵을 앞세운 북한의 기습공세에 제대로 대처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한국군이 핵전 대비전략의 일환으로 내세우는 킬 체인도 그것이 제구실하기위해서는 선제공격개념에 입각한 전쟁준비 없이는 결코 성공할 수 없다.

가장 안전한 나라는 전쟁을 진지하게 준비하는 나라다.

방어시선을 선제시선으로 안보정책의 갱신을 촉구하며 9.19합의는 중지아닌 폐기조치야 할 것이다.(오늘 페북에 올린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