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월 22일(현지사각)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정상회담 [뉴시스]

[한미정상회담을 왜 했을까?]

참으로 모를 일이다.

1박4일 일정으로 가서 단독회담을 통역 포함해 겨우 21분하고 확대회담이야 그야말로 의미없는 대화들 하고... 뭐하러 갔을까?

미북사이의 중재? 참으로 주제넘는 일

아마도 문대통령은 미국과 북한 사이에 중재를 하러 간다고 했을텐데 그것이 참 주제없는 일이었다.

우선 중재란 양쪽에 다 힘을 가지고 있을 때 가능한 일이다.

그런데 정작 중재해야 할 대상인 북한은 남한의 문재인더러 “주제넘는 일을 하고 있다”고 말한다. 문재인 정부와 김정은 간에 소통도 되지 않는다.

직통전화가 있기는 있는데 한 번도 써 먹어 본 적도 없다.

우리가 하고 싶어도 저쪽에서 안 받아 줄 가능성이 많으니까 함부로 시도도 못해 본다.

북한 김정은이야 이미 남쪽의 실력을 다 봤으니 중재를 요청할 의미조차 없다.

중재 요청할 바에 차라리 중국이 훨씬 무게감이 있다.

그러니 남쪽하고 통화해봤자 영양가가 없다는 것을 북한도 이미 눈치챈지 오래다.

그렇다고 미국을 흔들 수 있는 역량이 있는 것도 아니다.

미국이 문재인 정부를 어떻게 보는지는 이미 이번 한미정상회담에서 아예 라이브로 확실하게 봤다.

뭘 더 이상 설명할 필요가 있겠는가?

[관련기사: 참담한 한미정상회담, 부끄러운 대한민국]

일본의 아베 수상을 보라. 누가 뭐라고 하든지 간에 아베 수상은 트럼프 대통령을 흔들고 있다.

인도-태평양전략도 아베 수상이 제안한 것을 미국이 주요 정책으로 수행중이다.

미북회담에서 중단거리 미사일을 의제에 포함시킨 것도 아베 수상이다.

그런데 한국은 무엇을 했는가?

미북회담을 중재한다고?

참으로 주제넘은 소리다.

그렇다면 미국은 왜 정상회담을 하고자 했을까?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의 입장을 다시한번 확인하고 싶어 했을 것이다.

미국과 북한을 중재한다고 하는데 중재라는 것은 제3자가 하는 것 아닌가?

그렇다면 북한과 미국의 중간에 서서 중재하겠다는 것인데 그것이 미국 입장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말인가?

한국은 엄연히 미국의 동맹국이다.

그리고 북한은 확실한 적대국이다.

그런데 중간에 서서 중재를 한다고?

지금 한국의 입장은 중재가 아니라 미국과 한 몸이 되어 어떤 방법으로든 북한의 비핵화를 이루어내어야만 한다.

그것이 문재인 정부의 절대적 목표가 되어야 한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미국과 하나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북한과 하나되어 미국을 압박한 셈이 된다.

북한의 입장, 김정은의 체면을 살리면서 가능하면 미국이 양보를 해 달라는 거 아닌가?

그 말은 곧 남과 북이 하나되어 미국에게 압력을 넣고자 하는 것으로 미국 보기에는 도대체 동맹이라고 생각할 수 없는 일을 지금 문재인 정부가 하고 있는 것이다.

한미동맹의 현주소, 말만 동맹이지 신뢰도 없는 상황

한미정상회담이 열리기 전에 트럼프 대통령은 문재인 대통령과 통화를 했다.

그때 물었다.

“김정은이 왜 저러는 것인가? 한국정부가 말해 주었던 내용과는 다르지 않는가?”

그때 문재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이 되어 김정은에 대해 화를 냈어야 한다.

그래야 동맹이다.

“우리한테 약속한 것 하고 다르게 나와 우리도 화가 난다” 이런 식으로 말이다.

그런데 문재인은 오히려 김정은을 싸고 돌았다.

그러니 트럼프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 오는 것조차도 전혀 반갑지 않게 받아들인 것이다.

어차피 방미 일정은 잡혀진 것이었기에 취소할 수는 없었고 별로 하고 싶지 않은 정상회담을 별 마음도 없이 한 것이다.

그 트럼프의 마음이 정상회담 곳곳에 배어 있다.

그래서 미북회담 취소 통보도 제대로 받지 못한 것 아닌가?

25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미북회담 취소 사실을 뉴스에 뜨고 나서야 알았다고 한다.

이것이 한미동맹의 현주소다.

그렇게 중요한 사실을, 소위 중재자라고 말하는 한국정부에게 미북회담의 취소 사실을 아예 알리지도 않았다는 것은 무엇을 말해 주는가?

그것도 한미정상회담을 하고온 직후에 벌어진 일인데도 트럼프 행정부는 철저하게 문재인 정부를 외면했다.

왜 그랬다고 생각하는가?

간단하다.

문재인 정부는 미국측의 입장에서 봤을 때 "우리 편이 아니기 때문"이다.

문제는 트럼프 행정부의 그러한 생각이 '문재인 대통령'에게만 국한되어야지 '대한민국'으로까지 확산된다면 나라 무너지는 것은 순식간이다.

지금 그 모습을 문재인 정부가 자초하고 있는 것이다.

도대체 언제 정신을 차릴까?

그렇게도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는 것일까?

[문재인,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

이번 미국에 갔을 때 문재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미 눈치를 주었음에도 엉뚱한 말만 한 것으로 알려졌다.

싱가포르 회담에 자신도 끼어 3자회담을 하자는 제안을 했다고 한다.

미북회담을 한 후에 아예 남북미회담을 연이어 하지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제일 싫어하는 제안이다.

미북회담은 트럼프 대통령이 주인공이 되는 행사이고 또 미국과 북한이 풀어야 할 일이지 한국이 끼어서는 안되는 일 아닌가?

왜 거기에 한국이 끼려 하는가?

중재하려면 중재나 하지 아예 그 판에 끼어들려고 하는 전략은 도대체 어떤 사람이 내 놓은 생각인가?

문재인 대통령은 또 대북지원에 관한 통 큰 제안도 했다고 한다.

그러니 트럼프 대통령이 들을 필요도 없다고 하면서 단독회담도 빨리 끝내 버린거 아닌가?

아마도 이렇게 말귀를 못알아 듣는 사람과 대화하는 것 자체가 시간 낭비라고 생각한 듯하다.

지금 이 시점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이 상황까지 온 것에 대해 책임추궁을 하지 않는 것만으로도 감사해야" 한다.

그것도 모른다면 진짜 나라를 이끌 능력이 안되는 것 아닌가?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북한과 고위급회담을 제안한다고?

남북직통전화를 통해 김정은을 설득한다고?

아서라.

아무 소용도 없는 일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무엇을 결정할 수 있고 어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가?

지금도 운전자석에 앉았다고 착각하고 있는가?

빨리 꿈깨야 한다.

지금부터라도 오히려 김정은을 돕는 방법은 철저하게 미국과 한 편이 되어 북한을 압박하는 일이다.

북한에게 제대로 된 북한 비핵화를 실행하라고 요구해야 한다.

그것이 오히려 김정은을 돕는 길이다.

김정은이 어설프게 기댈 언덕을 만들어 주는 것 자체가 김정은을 죽음으로 몰고가는 지름길이 된다.

철저하게 미국과 한 편되기가 싫거든 차라리 아무 일 안하고 있는 것이 오히려 김정은에게 도움이 될 수도 있다.

괜히 앞에서 거추장스럽게 왔다갔다 하면 방해만 될 뿐이다.

김정은에게 어설픈 환상 심어주면 안된다.

미국이 끝내 김정은을 받아주지 아니하면 ‘우리민족끼리’ 뭔가를 해 볼 수 있다는 그러한 환상을 심어주는 순간 김정은도, 문재인도 똑같이 당할 수도 있다.

그걸 알아야 한다.

그리안해도 북한은 연일 ‘우리민족끼리’를 외치고 있다.

‘외세의존 하지 말라’고 다그친다.

그러한 속삭임에 넘어가는 순간 김정은은 진짜 죽는 수가 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어떻게 하는 것이 대한민국을 위한 길인지 심사숙고해야 한다.

이념이 나라를 이끄는 것이 아니라 정상적인 외교를 통해 나라를 이끌어 가야 한다.

지금 외교는 다 죽고 오직 이념만 남았다.

이런 이념외교로는 나라 망가지는 것 순식간이다.

지금이라도 문재인정부는 깨닫기를 바란다.

[미북회담 취소 3 예고] 미북회담 취소 이후,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