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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3-09-20 05:3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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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19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열린 유엔 총회에서 연설하고 있다.[사진=백악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19일(현지시간) 세계 지도자들 앞에서 북한이 미사일 발사와 핵 프로그램 운용으로 계속해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을 위반하고 있다고 공개 규탄했다.


아울러 바이든 대통령은 안보리 이사국 등을 확대하는 개혁작업을 지속할 것이라고 언급했는데, 북한 제재에 러시아 등 일부 이사국이 지속적으로 제동을 거는 상황을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뉴욕 유엔 총회 일반토의에서 두 번째 연설자로 나서 대량살상무기 감축 등을 언급하며 "북한의 지속적인 유엔 안보리 결의안 위반을 규탄한다"면서 "그러나 우리는 외교에 전념하고 있다"며 "(이는) 한반도 비핵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역과 세계 안보를 위협하는 이란의 활동을 해결하기 위해 동맹국들과 협력하고 있으며, 이란이 결코 핵무기를 가져서는 안 된다는 약속에 변함이 없다"고 언급했다.


[안보리 이사국 확대 강조…"교착상태 해결해야"]


이에 앞서서는 안보리 이사국을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세계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 더 많은 리더십이 필요하고, 이는 유엔으로부터 시작된다며 "지난해 총회에서 미국은 상임이사국과 비상임이사국을 늘리는 안보리 확대를 지지한다고 밝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국은 많은 회원국과 진지한 협의를 진행해왔다"면서 "더 많은 개혁 작업을 추진하고 공통점을 찾아 다가오는 해에는 진전을 이루기 위해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안보리 체제에서는 제재안 등 안건이 통과하기 위해서는 미국, 영국, 프랑스, 중국, 러시아 등 5개 상임이사국을 포함한 9개국 찬성이 필요하다. 특히 상임이사국 중 한 나라도 반대하면 통과가 불가능하다.


안보리는 2006년부터 2017년까지 모두 9차례의 결의안을 채택해 현재의 대북 제재 틀을 만들었다. 하지만 이후에는 북한 무력도발 관련 긴급회의를 여러 차례 소집하고도,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로 번번이 채택이 무산됐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 같은 상황을 염두에 둔 듯 "우리는 너무나 자주 안보리 진전과 합의를 가로막는 교착상태를 타개할 수 있어야 한다"며 "협상 테이블에 더 많은 목소리와 관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중국과 관계 책임있게 관리…협력 준비 돼있다"]


한편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 "중국에 관해 분명하고 일관되길 원한다. 우리는 다른 국가들과의 관계가 갈등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책임감 있게 관리해야 한다"면서 미·중 관계가 극단으로 치닫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는 견해도 피력했다.


이어 "우리는 중국과의 디커플링(de-coupling·공급망 분리)이 아니라 디리스킹(de-risking·위험제거)을 추구한다고 말해왔다"며 "공격과 협박에 대항하고 수십년간 안보와 번영을 보호해온 수평적인 경제활동과 항해의 자유의 규칙을 지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우리는 또한 공동의 노력이 필요한 문제들에 대해서도 중국과 함께 일할 준비가 돼 있다"고 부연했다.


 이날부터 시작된 유엔 총회 일반토의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두 번째 연설자로 나서 약 30분간 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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