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뉴시스] 윤정민 기자 =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이 19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가짜뉴스 근절 입법 청원 긴급 공청회`에서 축사 발언하고 있다.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은 방통위가 최근 발표한 허위조작정보(가짜뉴스) 근절 대응 방안이 과도한 규제라는 일부 지적에 "공정하고 평평하고 객관적인 환경에서 자유로운 정보 소통이 이뤄지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과도한 규제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19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가짜뉴스 근절 입법 청원 긴급 공청회' 참석 후 기자들과 만나 "왼쪽으로 기울어진 언론 지형을 오른쪽으로 기울이겠다는 게 아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방통위는 가짜뉴스 근절 대책을 발표했으나 가짜뉴스 판별 기준을 아직 확정하지 않은 상황이다. 이 위원장은 가짜뉴스 판단 기준에 대해서는 공론화를 통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논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번 공청회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의 주최로 열렸다. 국민의힘이 일부 언론의 김만배씨 허위 인터뷰 의혹을 대선 공작 게이트로 규정하며 가짜뉴스 근절 법안을 마련하는 목적으로 개최했다.

이날 공청회 축사로 나선 이 위원장도 김씨 허위 인터뷰 의혹을 언급하며 "SNS, 유튜브, 딥페이크 기술 등이 생기면서 (가짜뉴스) 수단이 널렸다. 괴벨스가 지금 활약을 못 한 걸 안타까워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가짜뉴스가 급속히 확산하고 있는 상황에도 "법·제도가 이를 뒤따르느라 바쁘다. (가짜뉴스) 사각지대가 엄청나게 많다"고 전했다.

이에 이 위원장은 방통위가 자율 규제에 따른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며 "선거, 국가 재난 상황, 금융시장에 충격을 주는 사안, 개인이 회복할 수 없는 치명적인 위해를 주는 상황이면 긴급히 신고를 받아 심의해 빠른 시간에 삭제·차단 조치할 수 있는 안을 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이러한 조치도 응급조치일 뿐"이라며 "(가짜뉴스를) 바로 잡지 않으면 대한민국이라는 국가 존립 자체가 흔들릴 수밖에 없다. 더 이상 늦출 수 없다"며 가짜뉴스 대응 체계 개선 시급성을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가짜뉴스 신속 심의·후속 구제 원스톱 처리(패스트트랙) 등이 법·제도로서 입법되고 규제 틀이 만들어져야 한다며 이러한 방안들이 언론 자유를 위해 필요한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