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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북회담 취소 1] 김정은의 오판, 트럼프는 달랐다! - 당황한 북한, "언제 어디서든 만날 용의있다" - 북한, 미국 요구 100% 수용 않는한 군사옵션 가능성 커
  • 기사등록 2018-05-25 09:43:45
  • 수정 2018-05-25 12:0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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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과의 정상회담 취소를 발표하는 트럼프 대통령 [백악관 트위터]


김정은이 큰 실수를 했다.

그동안 숱하게 써왔던 벼랑끝 전술이 트럼프에 의해 이번에는 좌절된 것이다.


북한의 김계관과 최선희의 존볼턴과 펜스 부통령을 공격하는 성명과 미북회담 철회 위협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자세를 낮춘 것이 아니라 오히려 회담 자체를 취소해 버리는 강수를 둔 것이다.


▲ 트럼프 대통령의 미북회담 취소 관련 트윗


[관련기사: 김정은에게 미북회담 취소를 통보한 편지 전문]


김정은은 분명히 미북회담을 취소하려는 의도는 전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오직 미국을 압박하여 회담을 유리하게 이끌어 가 보려는 심산이었을 것이다.


24일 풍계리 핵실험장을 예정대로 폭파한 것만 봐도 그렇다.


그리고 24일(현지시각) 트럼프 대통령의 미북회담 취소 발표 직후 김계관 외무성 제1부상은 미북회담이 취소된 것에 대해 “뜻밖의 일이며 매우 유감스럽다”면서 “아무 때나 어떤 방식으로든 마주앉아 문제를 풀어나갈 용의가 있다”고 말한 것으로 봐도 그러하다.


협상의 달인이라 칭하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북한 김정은이 완전히 당한 셈이다.


이제 기세등등하던 북한이 완전히 고개를 숙이고 미국의 요구 조건을 완전하게 받아들이지 않는한 결국 군사옵션으로 가는 외통수 길만 남게 되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왜 미북회담을 취소했을까?]


미국이 미북회담을 취소하게 된 가장 큰 요인은 북한에 대한 불신의 재확인이었다.


미국은 지난 주말 싱가포르에서 미북회담 예비 접촉을 갖고자 했으나 당시 북한은 벼랑끝 전술을 펼치기 시작한 때라 이 모임에 나오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북한의 비핵화 의지를 보여 주겠다고 진행한 풍계리 핵실험장 폐쇄가 오히려 미북회담 취소를 촉진하는 계기가 되었다.


즉, 풍계리 핵실험장 폐쇄 조치때 김정은은 분명히 핵전문가들을 초청하여 핵실험장의 파괴를 목격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으나 이번 풍계리 폐쇄 쇼에서 그 약속조차 지키지 않았다.


미국은 더불어 풍계리 폐쇄는 북한의 핵개발 증거를 말소하는 것이라고 경고까지 했으나 북한은 이를 강행했다.

오히려 풍계리 쇼가 미국의 마음을 상하게 만든 요인이 된 것이다.


또 하나의 요인은 또다시 북한이 제기한 벼랑끝 전술이 오히려 미국이 북한을 불신하게 만든 요인이 되었다.


김정은이 시진핑과의 다롄회담 이후 중국을 배경으로 미국과 손해보지 않는 딜을 해 보고자 하는 마음에서 벼랑끝 전술을 펼쳤으나 애초부터 양보할 마음이 조금도 없었던 미국은 북한의 속셈을 간파하고 “그럴 바에는 회담을 차라리 취소하는 것이 낫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는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상원 증언에서 그대로 나타난다.


[관련기사: 미북회담 이번 주말이 최대 고비, 결렬 가능성 높아져]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23일(현지시각) 북한 비핵화 협상과 관련하여 “나쁜 합의는 선택지가 아니다”면서 “적절한 협상안이 테이블에 올라오지 않으면 우리는 정중히 물러날 것”이라고 밝히면서 향후 미북회담에 대한 분명한 의지를 밝혔을 때 미국은 이미 미북회담 취소를 내부적으로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물론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에 있을 때였다.


폼페이오 장관은 이날 하원 외교위원회 청문회에 참석하여 “현재 미국민들은 우리가 제대로 된 협상을 하길 바란다”면서 이같이 밝힌 것이다.


미국은 김정은과의 북한비핵화 협상에 있어 한 번도 원칙을 바꾼 적이 없었다.

“완전한 비핵화”, 곧 CVID가 기본 원칙이었다.


미국이 흔들리는 것처럼 보인 것은 대부분의 한국 언론들이 쓴 소설식 기사나 자기희망적 기사 때문에 착각한 것이었지 미국의 입장이 완화되거나 흔들린 적은 없었다는 것이다.


결국 미국이 기본 가이드라인으로 정한 CVID의 비핵화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별로 없다’ 또는 “김정은이 약속해서 후속작업이 이루어지더라도 언제든지 김정은이 뒤집을 수 있다”는 확신이 섰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미북회담을 취소한 것이다.


[김정은은 왜 오판을 했을까?]


김정은은 큰 실수를 했다.


[관련 기사: 큰 실수한 김정은의 ‘손바닥 뒤집기’, 김정은은 역시 김정은이었다!]


불과 한달도 안된 남북회담, 그리고 판문점선언도 뒤집어 버린 김정은이기에 그러한 김정은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는가 하는 의구심이 미국의 백악관을 뒤덮어 버렸다.


세계적인 평화 쇼를 펼쳤음에도 그러한 약속조차 휴지조각으로 여기는 김정은.

그래서 우리는 “김정은이 큰 실수를 했다”고 지적한 것이다.


그렇다면 김정은은 왜 그러한 오판을 했을까?


첫째는 “트럼프 대통령이 노벨상에 눈이 뒤집혀 북한이 무엇을 요구하든 적당한 수준에서 대 화해쇼를 펼칠 것”으로 오판했다.


그러한 생각을 갖게 한 것은 남한의 대부분 언론들의 공이 컸다.


좌파적 시각을 갖는 한국의 언론들 대다수는 트럼프 대통령을 깎아 내리고 부정적 이미지를 덧씌우는데 선수들이다.


동맹국의 수장을 ‘노벨상에 눈이 먼 사람’으로 희화화하면서 “그 노벨상 때문에 99.9% 미북회담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착각한 것이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강경 발언을 한 존 볼턴 국가안보보좌관을 멀리하고 폼페이오 말을 듣기 시작했다고 오보를 낸 것이다.


그뿐 아니다.

그러한 배경이 있기 때문에 미국 언론에는 등장하지도 않는 “비핵화 일괄 타결에서 단계적 비핵화로 물러섰다”는 황당한 오보까지, 그것도 거의 대부분의 언론들이 쏟아낸 것이다.


그러한 언론들의 보도를 김정은이 귀를 기울였음은 물론이다.


그렇기 때문에 김정은이 배짱을 부리고 나오면 기존 미국이 제시했던 비핵화안을 북한이 요구하는 대로 절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오판하게 된 것이다.

그것이 벼랑끝 전술로 나타났다.


두 번째 요인은 중국때문이었다.


다롄에서의 두 번째 북중정상회담에서의 시진핑 주석 발언을 자기나름대로 아전인수 해석한 것이 큰 요인이 되었다.


[관련기사: 김정은, 또 시진핑 만나. 폼페이오는 평양행, 혼돈속 한반도]


시주석은 김정은에게 “북한이 미국의 요구대로 비핵화를 한다면”이라는 전제를 달면서 “북한의 개혁개방을 적극 돕겠다”고 발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은 북한 편”이라는 입발림도 빠지지 않았다.


물론 미국의 일방적이고 강압적인 비핵화 방안에 대해 같은 마음으로 비판한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시진핑 주석의 진짜 속뜻을 김정은은 곡해한 것이다.


시진핑 주석은 어디까지나 북한을 중국의 국익을 위해 활용하려는 생각이지 북한 때문에 미국과 정면으로 맞설 생각은 추호도 없다.


그러한 중국의 진짜 속뜻도 모르고 미국과 정면으로 맞서면 중국이 뒤에서 도와줄 것이고 그렇게 된다면 미국도 어쩔 수 없이 고개 숙이고 들어오지 않겠나 하는 착각을 하게 된 것이다.


이는 순전히 나이 어린 김정은, 아직까지 외교가 일천한 김정은의 한계라 볼 수 있을 것이다.


어찌 노회한 시진핑 주석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겠는가?

그런데 시 주석이 그렇게 함께 걷고 손을 잡아 주었다고 시 주석과 동열이라고 착각한 김정은의 무지가 결국 오판을 낳게 된 배경이 된 것이다.


[미북회담 취소 2 예고] 한미정상회담은 왜 했을까? 무시당한 문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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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 푸단대학교 한국연구원 객좌교수
    -전 EDUIN News 대표
    -전 OUR NEWS 대표
    -제17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책기획팀장
    -전 대통령실 홍보기획비서관
    -사단법인 한국가정상담연구소 이사장

    -저서: 북한급변사태와 한반도통일, 2012 다시우파다, 선거마케팅, 한국의 정치광고, 국회의원 선거매뉴얼 등 50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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