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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05-17 19:2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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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계관 담화 이후 침묵 모드로 들어가던 미국이 하루가 지나면서 다시 강경 모드로 돌아서는 분위기이다.


이러한 흐름은 미국 의회가 주도하고 특히 공화당 내부에서 강력한 흐름으로 나타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미 공화당 중진 상원의원들은 북한이 미-북 정상회담이 열리지 않을 것을 시사한 데 대해 놀랍지 않다는 반응을 보였다고 VOA가 전했다. 큰 의미를 두지 말아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지만, 북한이 미-북 정상회담을 원치 않으면 취소해야 한다는 경고도 나왔다는 것이다. 


▲ 마르코 루비오 공화당 상원의원 [Flicker]


공화당 중진인 마르코 루비오 상원의원은 북한이 미-북 정상회담을 취소하더라도 달라지는 건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상원 외교위 소속인 루비오 의원은 16일 VOA 기자와 만나 북한이 미-북 회담이 열리지 않을 것을 시사한 것과 관련해, 그렇다면 북한은 회담을 취소해야 한다고 밝혔다. 


미-북 회담이 취소돼도 제재는 계속될 것이며 군사 위협도 그대로 유지될 것이란 설명이다.


이어 미국은 과거에도 혜택만 받고 아무 것도 하지 않는 북한의 속임수를 봐왔다며 빌 클린턴 전 대통령과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 시절에도 발생했던 일이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북한이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북한이 비핵화한다면 많은 일들이 생길 수 있는 반면, 북한이 먼저 양보하지 않는다면 합의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루비오 의원은 미-북 회담이 열리지 않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았다.


북한이 약속한 변화를 보이기 시작하지 않는 이상 트럼프 대통령은 회담에 나가지 않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 Jeff Flake 공화당 상원의원 [Flicker]



상원 외교위 소속인 제프 플레이크 공화당 상원의원도 북한의 이번 발언으로 인해 미-북 회담의 불확실성이 더욱 높아졌다고 지적했다.


미국이 북한과 대화하고 있다는 점은 기쁘지만 애초부터 이번 미-북 회담에 많은 희망을 걸진 않았었다는 지적이다.


또한 이 정도 수준의 중대한 회담이 열리기 전에는 보통 상당한 준비 작업이 이뤄져야 하는데 이번에는 약 한 달 정도밖에 준비 시간이 없었다는 점이 항상 우려됐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북한의 이번 발언은 예상했던 바이자 예견된 수순이었다는 입장을 보였다.


북한이 핵 프로그램을 동결할 순 있지만 실제로 비핵화할 것이라는 데 매우 회의적이었다는 것이다.


이어 북한이 협상 테이블에 나온 것은 그럴 만한 한계 상황에 도달했기 때문이지 핵을 포기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현재까지 진행된 상황을 감안했을 때 동결 자체만으로도 미국에 그리 나쁜 것은 아니라며, 비핵화에 희망을 걸고 있는 일부 시각이 있지만 북한은 아직 어떤 비핵화 의지도 보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반면 북한의 이번 움직임에 큰 의미를 두지 말아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 제임스 리시 의원 [Flicker]


제임스 리시 공화당 상원의원은 모든 사람들이 잠시 멈추고 숨을 고를 필요가 있다며 지금까지 일어난 모든 일들은 매우 고무적이라고 평가했다.


북한의 특정 인물이 밝힌 한 번의 특정 발언에 집중하는 것은 실수가 될 것이라며 한 번에 한 걸음씩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다.


이어 트럼프 행정부가 현재 하고 있는 방식에 자신은 만족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북한의 이번 발언으로 인해 미-북 회담이 결렬될 것이란 얘기를 자신은 전혀 듣지 못했다고 말했다.



▲ Bob_Corker_in_Franklin [Wikimedia]


밥 코커 상원외교위원장도 북한의 이번 발언에 대한 지나친 해석을 경계했다.


김정은 위원장이 취할 수 밖에 없었던 주민들을 의식한 국내용 발언일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 밥 메넨데즈 상원의원


상원 외교위 민주당 간사인 밥 메넨데즈 의원은 북한이 한 걸음 전진한 뒤 두 걸음 후퇴하는 과거의 행태를 반복하고 있다며, 협상 앞에 놓인 도전 과제들을 잘 인식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북한이 진전을 이루겠다는 의지를 실제로 갖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회담이 열리기 전 토대를 마련하는 게 왜 중요한지가 이번 일을 통해 잘 드러났다고 평가했다.


한편 북한에 충분한 압박이 가해지지 않았다는 지적도 나왔다.



▲ Edward Markey [Flicker]



상원 외교위 동아태 소위 민주당 간사인 에드워드 마키 의원은 이날 성명을 통해 한반도 비핵화가 북한에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합의가 있어야 된다고 밝혔다.


그런 합의가 없다면 약화된 북한 정권을 협상 테이블로 이끌 만한 충분한 압박이 실제로 가해졌다고 추정해선 안 된다는 것이다.


이어 김정은은 자신이 강한 위치에서 협상을 하고 있다고 믿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김정은은 과거 미국으로부터 혜택만 빼내려 하는 김씨 일가의 각본을 이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미끼에 걸려들지 말 것을 당부하면서 경제적 압박이 뒷받침되는 외교적 해법을 계속 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북한과의 협상들이 실패하더라도 미국은 경제 압박을 늘릴 준비가 반드시 돼 있어야 한다며 북한의 위협에 군사 해법은 없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마키 의원은 북한이 한미 연합군사훈련 실시를 이유로 남북 고위급 회담을 취소하고 미-북 회담의 운명에 대해 숙고해야 한다고 밝힌 데 대해 김정은 위원장이 미국과의 협상이 시작되기도 전에 협상을 하려 하지 않길 바란다고 경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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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 푸단대학교 한국연구원 객좌교수
    -전 EDUIN News 대표
    -전 OUR NEWS 대표
    -제17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책기획팀장
    -전 대통령실 홍보기획비서관
    -사단법인 한국가정상담연구소 이사장

    -저서: 북한급변사태와 한반도통일, 2012 다시우파다, 선거마케팅, 한국의 정치광고, 국회의원 선거매뉴얼 등 50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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