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9일 열릴 한중일정상회담 [WT]

문재인정부가 9일 열릴 한중일정상회의 공동선언에 CVID 조항을 넣자는 일본측 주장에 반대하면서 “판문점선언 지지만으로 충분하다”고 주장했다고 한다.

심지어 한중일 정상회의 공동선언에 CVID(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를 명기할 것이란 일본 언론의 보도 이후, 청와대는 “사실이 아니다”며 “한중일 정상회의에서 판문점 선언을 지지하는 특별성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분명히 김정은으로부터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확약을 받았다’고 말한 바 있고, 또 지금도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장담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바로 그 발언을 한중일 공동성명에 넣지 말자고 주장하는 이유는 과연 무엇인가?

CVID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정확한 입장은 무엇인가?

판문점선언은 분명히 ‘북한 비핵화’라고 하지 않고 ‘한반도 비핵화’라고 명기하고 있다.

그리고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체결까지 언명하고 있다.

그렇다면 북한의 비핵화에 맞춰 남쪽의 한미동맹 우산도 걷어야 한다는 문정인 특보의 초기 발언에 문재인 대통령도 동의한다는 의미인가?

겉으로는 부인했지만 앞으로 그렇게 하겠다고 마음을 숨기고 있는 것은 아닌가?

자유한국당 장제원 대변인은 오늘 성명에서 “한중일 정상회의 공동선언에 가장 중요하고도 흔들림 없어야 할 원칙인 CVID는 빼고, ‘판문점 선언 지지’ 내용만 담는다면 판문점 선언은 CVID를 반대한다는 의미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진짜 그런가?

장제원 대변인의 성명대로 “미국은 미북정상회담을 앞두고 기존의 CVID보다 한층 강화된 PVID(Permanent Verifiable Irreversible Dismantlement, 영구적이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 원칙을 내세워 북한이 추후 핵개발에 나설 수 있는 여지까지 없애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 그렇다면, 한중일이 모여 미국을 압박하자는 것인가?”

이 질문에 대해 뭐라고 답을 할 것인가?

청와대는 CVID를 넣지 않은 이유에 대해 “북한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라고 했다.

도대체 이해가 가지 않는다.

북한 김정은이 스스로 비핵화를 하겠다고 약속한 마당에 북한의 CVID를 말하는 것이 북한을 자극한다고 할 수 있는가?

우리는 이러한 문재인정부의 태도를 보며 결국 ‘북한비핵화’가 아닌 ‘한반도 비핵화’라고 명기된 판문점선언의 진짜 의미를 다시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문재인 대통령에게 묻는다.

북한 비핵화에 맞춰 남쪽의 비핵화도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그렇다면 문 대통령이 생각하는 남쪽의 비핵화는 과연 무엇인가?

남쪽에는 이미 핵무기가 없다.

단지 미국의 핵우산이 있을 뿐이다.

그 핵우산으로 인해 핵잠수함이나 핵무기를 탑재한 전략무기들이 한반도에 진입하곤 하는 것 아닌가?

그러한 모든 미국의 핵우산을 걷자는 것인가?

진짜 속뜻이 무엇인가?

문재인 대통령은 이 질문에 대해 분명한 답을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