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태영호 전 영국주재 북한대사관 공사(현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자문연구위원).[RFA]

태영호 전 영국주재 북한대사관 공사는 미-북정상회담에서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북한의 비핵화, 즉 CVID 합의가 이뤄질 가능성은 낮다고 전망했다. 

북한이 현재의 핵은 보유한 채 과거와 미래의 핵을 포기하는 수준의 ‘현상유지 전략’을 펼칠 것이라는 관측도 내 놓았다. 

이에 따라 태 전 공사는 미-북 정상회담에서의 비핵화 합의가 지난 1991년 도출된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 수준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의 입장을 표했다. 

다음은 RFA가 태영호 전 공사와 인터뷰한 내용을 요약한 것이다.

[판문점선언에도 불구하고 김정은이 비핵화에 대해서 전혀 언급하지 않은 것에 대한 평가]

이번 남북정상회담은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큰 성과이고 승리라고 평가하고 싶다. 지금까지 북한은 한국과의 체제, 이념 대결에서 정체성과 명분을 중시해 왔다. 여기서 핵심은 평양이 한반도의 중심이라는 점이다. 

그렇기 때문에 핵문제, 남북관계, 통일문제 등에 대해 북한 지도자는 평양에 앉아서 남한에서 오는 지도자들을 맞이해 토의해야 한다는 관행이 있었다. 1970년대 7.4남북공동성명 당시에도 한국 대표단이 북한에 올라가 김일성을 만나고 공동선언이 발표됐다. 6.15, 10.4공동선언 모두 남측이 방북해 이뤄진 합의이다. 북한은 이를 대내 선전용으로 활용했다. 

김정은 위원장을 판문점 남측 지역까지 내려오게 한 것은 한국이 체제, 이념 대결을 통해 북한 체제에 큰 타격을 줬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른 측면에서 본다면 김 위원장이 판문점까지 내려왔다는 것은 북한이 그만큼 위기에 몰려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방증이기도 하다. 

이는 지난 몇 년 동안 한국과 미국, 국제사회가 북한에 가한 정치, 경제적 제재와 압박의 결과이다. 판문점 선언은 그 자체로는 대단히 훌륭하고 좋은 문건이다. 또한 앞으로 우리가 꼭 이행해야 할 문건이다. 

문제는 지난 시기의 7.4, 6.15, 10.4공동선언 등도 문건 자체로서는 완전무결 했다고 생각하지만 전혀 이행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원인은 이 합의를 이행하려는 진정성과 의지가 없었기 때문이다. 

중요한 것은 이 문건이 진정한 결실을 맺도록 남북 지도자들이 진심을 가지고 이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 위원장이 왜 육성 연설에서 비핵화를 언급하지 않았는지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김 위원장은 ‘나는 핵을 만든 핵보유국의 지도자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비핵화 문제는 북한과 또 다른 핵보유국인 미국 사이에 논의해야 할 문제라고 인식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핵을 가지고 있지 않은 한국 지도자와 비핵화 문제를 논하는 것은 격에 맞지 않다고 생각할 것이다. 

김 위원장은 미북 정상회담 개최 자체를 목표로 삼고 있다. 북한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만남 자체를 외교적 승리로 간주할 것이다. 

미국은 이미 북한이란 국가를 ‘악마’로 규정했다. 

이미 악마로 규정해 놓은 북한 지도자를 트럼프 대통령이 만난다는 것은 북한으로선 ‘우리는 정상국가다’라는 점을 전 세계에 보여줄 수 있는 기회이다. 

김일성, 김정일은 미국 대통령과 단 한 번이라도 만나서 악수하는 장면을 연출해보려고 대단히 많은 신경을 썼다. 그런데 이뤄지지 못했다. 김정은이 이를 이룬다면 국내 선전용으로 크게 활용될 것이다. 이런 큰 정치, 외교적인 목적을 가지고 북한은 나가고 있다.

[북한이 북부 핵실험장을 폐기할 때 국제사회의 전문가와 언론을 초청하는 의도]

김 위원장은 지금까지 개발해 놓은 핵을 끝까지 갖고 있을 방법을 고심하고 있을 것이다. 이것이 가장 큰 관심사이다. ‘핵무기만 자기가 가지고 있다면 나머지는 다 버릴 수 있다’는 것이 김 위원장의 생각일 것이다. 북한의 입장에서 핵실험장은 ‘과거’이다. 

앞으로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능력까지 갖추는 것은 ‘미래’이다. 최근 북한은 미래의 목표를 달성하기는 불가능하다는 점을 깨달았다. 국제사회의 고강도 대북제재가 이뤄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김 위원장은 현시점에서 ‘미래’와 ‘과거’는 대담하게 포기하겠지만 현재 가지고 있는 것(핵무기)은 끝까지 가지고 가겠다는 입장일 것이다. 핵실험장을 폐기할 때 외국 언론과 전문가들을 초청해 보여준다는 건 북한이 이미 계획하고 있던 전략의 일환이다.

[북한이 원하는 구체적인 CVID]

이번 판문점 선언에서 핵관련 합의는 상당히 모호하게 이뤄졌다. 남북은 ‘비핵화를 통해 핵이 없는 한반도를 만든다’고 합의했다. ‘핵이 없는 한반도’란 개념은 굉장히 모호하다. 

또한 이번 선언에는 ‘북한’이 아니라 ‘남북’이 핵이 없는 한반도를 만든다는, 비핵화는 남북 공동의 책임이라는 것을 공식화한 내용도 포함됐다. 북한이 일관되게 노리고 있는 건 크게 세 가지이다.

 첫째, 한반도에서 미국의 핵무기를 철수시키는 것이다. 

이건 1991년에 미국이 전술핵무기를 철수하면서 실현됐다. 

둘째, 미국이 한반도와 그 주변에 핵무기와 전략자산을 전개하거나 반입시키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다. 

앞으로 한반도 비핵화 협상 국면에서 북한은 한국과 미국에 이런 것들을 요구할 것이다. 

세번째는 ‘한반도에서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겠다’는 ‘핵불사용 선언’을 미국에 요구해 이를 관철시키는 것이다. 

미국은 그 어떤 특정 지역이나 국가에 대해 핵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을 사전에 선언, 담보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 

과연 북한과의 협상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수용할지 우려된다. 

미국은 북한에 완전한 CVID를 요구하고 있다. 

CVID의 핵심은 북한을 강제 사찰하는 것이다. 

‘Random Access(무작위 사찰)’, 즉 사찰 주체가 보고 싶은 곳을 들어간다는 개념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사찰 시기와 대상을 정하는 것이다. 

강제사찰은 임의의 시각에 임의의 지역을 사찰한다는 의미로 사전에 통지하지 않는다는 것이 기본 개념이다. 이것이 곧 CVID이다. 

그런데 역사적으로 CVID를 이행한 전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더 나아가선 한 개 국가의 자주권에 대한 난폭한 유린으로 간주될 수 있는 문제이다. 

북한이 CVID 원칙을 받아들일지에 대해서는 그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생각한다. 

특히 북한에는 핵시설과 미사일 시설이 아니더라도 외부세계에 공개할 수 없는 예민한 지역이 너무 많다. 정치범수용소가 대표적이다. 그런 지역이 5개나 된다. 

북한이 이런 지역들을 사찰 지역으로 받아들일지도 의문이다. 이를 수용한다면 북한은 반인도 범죄를 감행했다는 사실을 전세계 보여주게 된다. 그 순간 북한 시스템은 존재하기 어렵게 될 것이다.

[미북 정상회담에서 북한의 전략]

미북 정상회담과 관련해 예측할 수 있는 최악의 시나리오는 지난 1991년 남북이 채택한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 수준의 합의를 이루면서 미북 정상회담이 종료되는 것이다. 당시 남북은 상호 합의 아래 비핵화 사찰 대상을 정하기로 했다. 한국이 사찰 대상을 정한다고해도 북한이 이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사찰이 이뤄질 수 없었던 것이다. 따라서 제대로 된 사찰이 이행되지 못했다. 만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런 방식에 동의한다면 과거 핵사찰 방식으로 회귀하는 결과가 나오는 것이다. 과연 미국이 이런 방식에 동의할지는 미북 정상회담을 지켜봐야 알 수 있을 것 같다.

[미북 협상 국면에서 가장 주목해서 보는 부분]

김 위원장은 미북 정상회담에서 본인은 정상적인 사람이고 북한은 정상국가라는 이미지를 연출하려고 할 것이다. 또한 김 위원장은 핵만 가질(유지할) 수만 있다면 많은 문제들에 있어서 양보하려 할 것이다. 이렇게 되면 트럼프 대통령은 대단히 큰 외교적 성과를 이룰 수 있을 것이다.

[억류돼있는 미국인 문제]

북한이 현재의 핵무기만 보존할 수 있다면 북한은 미국의 요구사항을 대부분 수용하려 할 것이다. 미국인 억류자들을 모두 석방할 가능성이 대단히 크다.

[북한이 CVID를 거부하며 트럼프 대통령이 협상장을 박차고 나왔을 때 향후 북한의 행보]

그렇게 된다면 북한은 전세계에 이렇게 말할 것이다. ‘우리는 진정으로 핵폐기를 위해 노력했다. 미국의 요구조건도 다 받아들일 준비가 돼있었지만 미국이 너무 무리한 요구조건을 내세웠다’는 식으로 말이다. (CVID는) 결국 북한을 자주 독립 국가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인데 이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식의 논리를 펼치면서 국제사회의 지지와 동정을 이끌어내려 할것이다.

[미북 정상회담 국면에서 북한이 한국에 요구할 역할]

북한은 이미 1차적으로 한국을 충분히 활용했다. 김 위원장의 당면 목적은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는 것이다. 북한은 지금까지 이 같은 목표를 달성한 적이 없었다.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도 김 위원장을 만나면 무엇을 얻을 수 있을지에 대해 의문을 품고 있었다. 특히 미국 전직 대통령들이 악으로 규정한 국가의 지도자를 만난다는 것도 상당한 부담이었을 것이다. 

그런데 이런 부담을 한국 정부가 덜어줬다. 한국 정부가 길잡이가 돼서 남북 정상회담을 하고 김 위원장이 악마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준 것이다. 

미북 정상회담도 미국이 먼저 하자고 한 것은 아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김 위원장의 손을 잡고 트럼프 대통령 앞까지 데리고 온 것이나 다름없다. 

김 위원장으로서는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기 위해 남북 정상회담이 필요했을 것이다. 이를 통해 자신의 이미지를 개선했다. 

이렇게 보면 미북 정상회담 개최를 위한 김 위원장의 첫번째 목적은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 달성된 셈이다.

[중국과의 관계 복원이 미북 정상회담에 미칠 영향]

김 위원장이 남북, 미북 정상회담에 나설 수 있었던 것은 중국의 입장 변화 때문이다. 지난 한 해 동안 중국은 미국과 함께 북한에 전례 없는 제재를 가했다. 북한은 중국의 지지 없이는 현재 보유한 핵을 끝까지 유지할 수 없다. 중국은 미국처럼 단기간 내에 핵을 폐기하라는 입장은 아니다. 

중국은 한반도의 비핵화를 요구하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핵을 가진 북한을 통제하길 원한다. 그런데 지난 한 해 동안 북한은 중국의 통제 범위 밖으로 벗어나려 했다. 그래서 중국이 압력을 가한 것이다. 이번에 김 위원장이 시진핑 주석에게 중국과 전략적 소통 강화하겠다고 했는데 이는 ‘중국의 말을 잘 듣겠으니 도와달라’는 의미로 해석된다. 

중국의 입장에서는 이 같은 북한의 입장을 수용하면서 필요한 것을 북한에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 국제사회에 공개된 바는 없지만 중국이 상당한 규모의 대북지원을 재개할 것으로 전망한다. 이렇게 되면 김 위원장 입장에서는 정상회담이 성공해도 좋고, 실패해도 괜찮은 것이 되는 것이다. 

적어도 현재 북한은 대북제재 국면에서 가장 큰 역할을 하고 있던 중국이라는 큰 산을 절반 정도 허물었다고 평가하고 있을 것이다.

[북한이 현재 보유하고 있는 핵을 유지하는 ‘현상유지 전략’을 펼쳤을 때의 중국 대응]

중국 정부와 당의 목표는 한반도의 비핵화이다. 단, 즉각적인 북한의 비핵화는 아니다. 다시 말하자면 중국은 북한의 핵무기를 이용해서 동북아시아 전략을 실현하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핵심은 미국의 핵전략 자산을 중국으로부터 좀더 멀리 밀어내는 것이다. 여기에 북한 핵문제를 이용하는 것이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북중 간 전략은 일맥상통한다.

[비사회주의 검열을 강화하는 북한]

북한의 기존 경제 운영 방식으론 경제를 회생시킬 수 없다. 북한 당국이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체제 유지도 어렵다. 북한은 앞으로 시장과 같은 자본주의 요소를 확대하고 한국, 중국과의 경제교류를 활성화해 경제를 회생시킬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북한 당국은 지금부터 주민들을 엄격히 통제할 필요가 있다. 주민들에 대한 엄격한 통제 없이 외부 투자를 받아들이고 경제교류를 시작하면 북한 체제도 과거 동유럽처럼 무너질 것이다. 그래서 북한 당국은 지금부터 미리 주민들에 대한 관리와 통제를 강화하고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