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북한 조선중앙TV가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지도 아래 대륙간탄도미사일 화성-17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시험발사했다고 보도했다. 사진은 김정은 위원장이 딸과 함께 발사된 미사일을 바라보고 있는 모습. (사진=조선중앙TV 캡쳐)

북한의 최근 도발 고조가 한국과 일본에 미국의 '확장억제 약속'에 대한 의심을 심으려는 의도라는 분석이 나왔다.

빅터 차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한국석좌는 22일(현지시간) 미국 공영방송 NPR과의 인터뷰에서 "핵 탑재 탄도미사일로 미국 국토를 위협함으로써 북한은 한국인과 일본인의 마음에 미국의 확장억제 약속에 대한 의심을 키우고자 한다"라고 말했다.

올해 들어 도발 수위를 꾸준히 높여온 북한은 지난 18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급 미사일을 발사했다. 해당 미사일은 1시간 넘게 날았으며, 비행거리 1000㎞, 최고고도 약 6000㎞로 사거리가 1만5000㎞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됐다.

이는 미국 본토 사거리 달성이 가능하다고 평가돼 주목됐다. 북한이 미국 본토 타격 역량을 갖출 경우 한반도 유사시 개입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많다. 흔히 말하는 '서울과 시애틀을 바꿀 것인가'라는 질문이다.

차 석좌는 북한의 미국 본토 타격 역량 구축을 막기 위해 미국이 할 수 있는 선택지와 관련해서는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며 "훈련 증가가 방어와 억지 측면에서 중요하지만, 이는 미사일 실험과 발사를 멈추지는 못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북한이) 역사적으로 실제 실험을 멈췄던 유일한 경우는 미국과 일종의 협상에 관여했을 때"라며 "그들은 (협상이 진행될 때에는) 많은 실험을 하지 않았고, 많은 도발을 하지 않았다"라고 내다봤다.

다만 그는 "안타깝게도 북한은 (현재는) 어떤 협상에도 관심이 없는 것 같다"라며 "조 바이든 행정부는 수차례에 걸쳐 협상이나 대화를 제의했지만, 북한은 그저 응답을 하지 않았다"라고 말했다.

북한 도발의 시기에 주목하는 질문에 대해  "북한은 중국과 러시아가 과거에 그랬던 것처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을 지지하지는 않으리라는 점을 알기 때문에, 지금을 이들 실험을 행할 기회로 본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북한은 미·중, 또는 미·러시아 관계가 좋지 않을 때마다 기회를 본다"라며 "그들은 중국·러시아와 밀착할 기회를 본다"라고 했다. 미·중 사이가 좋으면 북한이 방치될 수 있고, 홀대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차 석좌는 이런 맥락에서 "북한은 지금 두 가지 기회를 본다. 하나는 유럽에서의 전쟁과 대만해협 상황으로 인한 관심 분산, 또 하나는 미국과 중국의 경쟁적이고 좋지 않은 관계"라고 지적했다.

차 석좌는 다만 "중국은 경제력 면에서 북한에 많은 레버리지를 보유했지만, 역할을 할 생각은 없어 보인다"라며 "그들은 북한 문제에 거리를 두고 '이건 기본적으로 당신(미국) 문제'라고 말했다"라고 했다.

중국은 올해 북한의 도발을 이유로 유엔 안보리 회의가 열릴 때마다 러시아와 함께 북한을 두둔하고, 상황 악화의 책임을 미국에 돌렸다. 아울러 미·중 경쟁을 거론, "그들(중국)은 이것(레버리지)을 북한을 상대로가 아니라 우리를 상대로 쓴다"라고 했다.

차 석좌는 북한의 실제 7차 핵실험 가능성에도 개연성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그들은 화성-17형을 실험했고, 그(김정은)의 딸이 그곳에 있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모든 상업 위성 사진이 풍계리 핵실험장 준비가 끝났다는 점을 보여준다"라고 말했다.

차 석좌는 "이는 단지 북한 지도자가 실험을 원하느냐의 문제"라며 "그들은 올 한 해에 걸쳐 해온 연구개발(R&D)과 미사일 실험 작전 활동의 일종의 정점으로 (핵실험을) 하리라고 생각한다"라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