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올리 하이노넨 전 IAEA 사무차장이 지난 2007년 6월 UN 핵 사찰단을 이끌고 북한을 방문했다. [wt db]

북한의 비핵화에는 핵무기 뿐만 아니라 미사일, 생화학무기 폐기 작업이 필요하기 때문에 유엔 안보리 산하 등에 새로운 기구 설립이 필요하다고 올리 하이노넨 전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차장이 밝혔다. 

하이노넨 전 사무차장은 22일 VOA와의 전화인터뷰에서 북한의 비핵화 절차는 과거 어느 사례보다 큰 규모가 될 것이라며 IAEA의 역량을 뛰어넘을 것으로 내다봤다. 

김정은의  핵·미사일 실험 중단 등의 조치, 큰 의미 부여안돼

1, 2차 북 핵 위기 당시 영변 핵 시설 사찰을 주도했던 하이노넨 전 사무차장은 김정은의 핵·미사일 실험 중단 등의 조치가 “긍정적인 진전이라고 생각하지만 큰 의미를 부여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면서 “북한이 중단하겠다고 한 실험들이 매우 빨리 재개될 수 있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된다”고 했다. 곧 “북한의 발표에는 어떤 것을 폐기하겠다거나 없애겠다는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 외에 앞으로 계획도 없다고 밝혔어야

풍계리 핵 실험장 폐기에 대해서도 “북한이 또 다른 핵 실험장은 없으며 다른 핵 실험장을 만들 계획이 없다고 밝혔으면 더 좋았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면서 “그랬다면 아마 최고의 약속이 됐었을 것”이라고 아쉬움을 표했다.

핵 실험장을 폐기에 대해서도 “폐기는 핵 실험장의 출입문을 닫는 것뿐만 아니라 실험에 필요한 모든 도구들을 폐기하는 것”인데, “북한이 말한 폐기는 기술적인 측면보다는 정치적이라고 판단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사찰은 IAEA 외에 유엔 안보리가 직접 해야

북한의 핵 폐기를 감시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하이노넨 전 사무차장은 ”비핵화라는 단어의 의미에 달려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새로운 기구를 만들되 IAEA 역시 일부 임무를 맡는 게 좋다고 생각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현 상황은 핵무기나 핵 물질에 대한 감시만을 하는 게 아니라 폐기하는 방법을 논의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면 IAEA의 전문성을 뛰어 넘는 문제가 된다“고도 말했다.

화학무기도 사찰해야

”또 화학무기, 생물무기와 같은 다른 대량살상무기(WMD) 역시 폐기돼야 할 텐데. 화학무기의 경우 화학무기금지기구(OPCW)가 있지만 생물무기를 전담하는 기구는 없기 때문에 유엔 안보리 결의에 의해 폐기돼야 하는 모든 것들을 검토해보고, 이를 총괄하는 기구가 IAEA나 OPCW 등에 임무를 맡기는 게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하이노넨 전 사무차장은 ”완전히 새로운 국제기구가 신설될 필요는 없지만 북한과 같은 특별한 경우에 따라 특별 기구가 생기는 게 좋다고 생각한다“면서 ”유엔 안보리 산하에 특별 기구를 만드는 데 동의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IAEA의 북한 핵 시설에 대한 사찰 준비는 ”몇 주보다는 오래 걸리겠지만 우선 검증을 위해선 북한이 어떤 시설들에서 어떤 활동을 해왔는지 알아야 하며, 북한이 핵 관련 시설을 전면적으로 공개해야 한다는 것“이다. 

핵 관련 모든 시설 공개해야

또한 ”핵무기 관련 모든 연구시설, 그리고 원심분리기 등을 만드는 제조 시설 역시 공개해야 한다“면서 ”IAEA는 이후 해당 시설들을 방문해 실제로 모든 활동이 동결됐는지 파악하게 되는데, 여기까지는 쉬운 과정이고 매우 빠른 시간 안에 진행할 수 있다“고 말했다. 

남아프리카공화국이 IAEA에 사찰을 요구했을 당시 사찰 과정은 1달도 걸리지 않았다는 사실도 밝혔다. 

하이노넨 전 사무차장은 이어 ”어려운 점은 실제 폐기를 하고 북한이 공개한 시설들이 사실이 맞는지 검증하는 과정“이라면서 ”이 과정을 위해서는 국제사회가 새로운 검증 방법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는 견해도 밝혔다. 

북한의 전면적인 핵 시설 공개가 이뤄지지 않는 이상 검증이 성공할 수는 없다는 견해도 밝혔다.

하이노넨 전 사무차장은 ”북한이 공개한 사실을 얼마나 신뢰할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면서 ”1994년 제네바 합의 당시를 보면 제대로 된 공개가 이뤄지지 않았고, 2005년 핵 시설 공개 당시에도 마찬가지였다“는 점을 지적했다. 

”북한이 이번에는 자신들이 비핵화에 대해 진지하다는 점을 보여줘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