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상 이상의 중국 재정적자, 이를 어이할꼬?]

시진핑 1인 지배체제를 완성한 중국이 ‘제로 코로나’ 정책 장기화와 부동산 경기 침체 등 여파로 상상을 초월한 재정적자를 기록하면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모두 최악의 부채 위기에 직면했다.

블룸버그통신은 지난 25일(현지시간) “올해 1∼9월 중국 중앙·지방정부를 합한 추적 재정적자는 7조1600억 위안(약 1403조 원)에 달했는데, 이는 지난해 기준 중국의 한 해 예산 약 12조 위안(약 2347조 원)의 60%에 해당한다”면서 “지난해 같은 기간 적자 규모 2조 6000억 위안의 3배 규모”라고 보도했다.

▲ 블룸버그통신은 지난 25일(현지시간) “올해 1∼9월 중국 중앙·지방정부를 합한 추적 재정적자는 7조1600억 위안(약 1403조 원)에 달했는데, 이는 지난해 기준 중국의 한 해 예산 약 12조 위안(약 2347조 원)의 60%에 해당한다”면서 “지난해 같은 기간 적자 규모 2조 6000억 위안의 3배 규모”라고 보도했다.

블룸버그는 이어 “올해 9월까지 중국 정부의 총수입은 19조9000억 위안(약 3880조 원)을 기록했다”면서 “일반 공공 세입은 전년 같은 기간보다 6.6% 감소한 반면, 같은 기간 중국 정부의 총지출은 27조1000억 위안(약 5282조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6.2% 늘었다”고 전했다. 세입은 줄어 들었는데 지출은 대폭 늘어나면서 재정적자 규모가 커졌다는 얘기다.

[중국의 재정적자, 그 요인은?]

블룸버그통신은 이렇게 중국의 부채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급격히 증가하게 된 요인으로 크게 4가지를 꼽았다.

(1) 봉쇄 방식의 ‘제로 코로나’ 정책 유지

사실 중국의 경제위기는 무리한 제로코로나 정책이 불러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자유세계에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제로코로나 정책은 단순히 코로나 19의 확산을 막기 위한 목적보다 정치적인 이유가 더 컸다는 분석이 그래서 나온다. 잘 나가던 중국 경제를 이렇게 어렵게 만들면서 그보다 더한 정치적 이익을 시진핑 정부가 노린 것이 아닌가 하는 해석이 바로 그것이다.

코로나19 확산을 막는다는 이유로 경제수도 상하이를 2개월 이상 봉쇄하는 등 주요 도시를 반복적으로 봉쇄한다는 것은 경제를 망치자고 작정하지 않는 한 상상할 수 없기 때문이다. 또한 코로나 감염자가 발생하지 않았는데도 베이징과 가까워 출퇴근자들을 통제해야 한다는 이유로 전면 봉쇄한 것도 제로코로나가 단순하게 방역 목적만은 아니라는 것을 실증해 준다.

여하튼 시진핑 주석의 최대치적이라 홍보하는 제로코로나 정책으로 인해 방역 효과가 어떻게 나타났는지는 결과가 말해 준다.

(2) 천문학적 자금 투입한 유전자증폭(PCR) 검사

이렇게 제로코로나 정책을 유지하기 위해 중국 당국은 주민들에게 코로나19 감염 여부 핵산검사(PCR)를 하루나 이틀에 한 번 받도록 강제하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PCR 검사에 천문학적인 재정이 지출된다는 점이다.

수도 베이징은 시민 약 2200만 명을 대상으로 최소 이틀에 한 번 핵산 검사를 받도록 하고 있다. 비용은 모두 베이징시 재정으로 지출하고 있다.

일본의 닛케이아시아(Nikkei Asia)는 지난 10월 12일, “시진핑의 제1가는 정책이 제로코로나여서 이 정책을 후퇴시키기는 어려울 것이고, 당국자들은 시진핑에 충성하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더 강력한 통제로 제로코로나 정책을 유지하고 있다”면서 “문제는 이러한 제로코로나 정책이 중국 경제에 너무나도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이며, 이 정책이 내년까지 이어진다면 중국은 그야말로 난감한 상황에 빠질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닛케이는 이어 “중국 재무부에 따르면 올해들어 지난 8월까지 코로나 방역 등의 제로코로나 정책에 1조 4000억 위안(약 275조 7440억원)을 지출했는데 이 비용 대부분이 PCR 검사비용”이라 추정했다.

닛케이는 또 “인구가 약 800만명이 사는 도시에서 PCR검사를 한번 실시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은 약 1억위안(약 197억원) 정도 든다”면서 “중국의 거의 대부분 도시에서 이틀에 한 번씩 PCR검사를 하게 되면, 아마 중국 전체 재정의 8.4%는 소요가 될 것”이라 예상했다. 그러다보니 “중앙정부는 물론이고 지방정부들이 다른 것에 투입할 재정 여력이 없어서 힘들어하고 있다”는 것이 닛케이의 진단이다.

오죽했으면 ‘중국 공산당의 입’으로 불리는 후시진 전 환구(環球)시보 편집장조차 중국 소셜미디어인 웨이보에 “중국은 철저한 코로나19 통제를 위해 엄청난 경제적 대가를 치르고 있다”고 할 정도겠는가?

(3) 무리한 경기 부양 정책

중국 경제가 걷잡을 수 없이 침체에 들어가자 시진핑 정부는 경기부양을 위해 인프라 투자를 늘리도록 긴급 지시했다. 그러면서 엄청난 재정을 투입했는데 이러한 정책이 또 재정에 큰 부담이 되고 있다.

24일 중국이 발표한 3분기(7∼9월) 경제성장률은 3.9%로 시장 전망치(3.3%)를 웃돌았다. 그런데 그 속내를 보면 결코 미소지을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고용과 소비 지표는 나빠졌지만 인프라·기계 등 고정자산에 대한 투자가 전년 같은 기간 대비 5.9% 늘어나면서 겨우 3.9% 성장이라는 수치를 만들어냈기 때문이다. 그만큼 지방정부의 막대한 재정이 투입됐다는 의미다.

그렇다면 지방정부는 그렇게 인프라 투자에 자금을 투입할 여력은 있었을까? 전혀 그렇지 못하다. 부동산 경기 침체로 지방정부 세수의 상당 부분을 차지했던 부동산 관련 세금이 크게 줄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과연 얼마나 줄어들었을까?

(4) 부동산 시장 침체로 인한 재정 수입의 대폭 감소

사실 중국 경제의 근간은 부동산이 이루고 있다. 중국 GDP의 30% 정도가 부동산 관련업으로 형성되어 있다고 봐도 될 정도다. 이런 점에서 중국에서의 부동산 시장은 중국 경제의 생명줄이나 다름없다.

그런데 시진핑 주석이 공동부유 정책을 밀어붙이면서 무리하게 부동산 시장을 뒤죽박죽으로 흔들어버렸다. 이로인해 중국의 부동산 시장은 꽁꽁 얼어붙었고, 대규모 부동산개발회사들은 디폴트를 맞이했으며 지금도 상당 수의 회사들이 위기에 처해 있다. 이런 상황에서는 토지개발사업이 진행될 리가 없다.

문제는 지방정부 재정의 근간을 이루던 토지 매각관련 수입이 대폭 줄어들었다는 점이다. 이렇게 재정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는데 여기에 제로코로나 정책으로 인한 천문학적 비용 지출에 경기부양을 위한 진작책까지 쓰다보니 지방정부들이 녹아나고 있는 것이다.

[붕괴 위기의 지방정부]

블룸버그는 지난 9월 19일 “중국 31개 성(省)·시·자치구 가운데 상하이를 뺀 30곳이 '제로 코로나' 정책과 그에 따른 경기침체로 올해 1∼7월 적자를 기록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블룸버그는 이어 “지방정부의 곳간은 이미 바닥을 보인 지 오래되었다”면서 “도시 봉쇄 등으로 공장 가동이 중단되고 각종 상점이 폐쇄됐던데다, 경기 부양을 위한 세금 감면은 큰 폭으로 늘어나 세금 수입이 크게 줄었다”고 전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중국 지방 정부들은 지출을 줄이기 위해 공무원 보너스와 각종 보조금을 일차적으로 줄이고 있다. 실제로 푸젠성 장저우시 창타이구의 경우, 올해 상반기 코로나19 대책에 3천200만위안(약 63억원)을 지출했으며, 이는 연초 예산과 비교할 때 560만위안(약 11억원) 늘었다. 그러나 이 기간 토지 판매 수입은 '0'이었다. 따라서 창타이구는 공무원에게 보너스를 주지 않는 걸 택했다.

관광 산업이 기반인 남부 윈난성 역시 일부 도시들에서 공무원 월급을 6개월째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스탠다드차타드의 중화권 수석이코노미스트 딩솽은 “하반기에 재정 수입이 회복되지 않으면 재정 적자를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지방정부는 지출을 줄일 수밖에 없다”면서 “이 같은 지방정부의 '지출 제한'은 경기부양을 위해 전력투구 중인 중국 중앙정부에 걸림돌로 작용할 것”이라고 블룸버그에 지적했다.

상황이 이렇게 어려워지다보니 재정 붕괴 조짐도 이미 나타나고 있다. 홍콩의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지난 10월 18일, “지방정부의 재원 조달원인 토지 판매가 지난해 지방정부에 8조 7천억 위안(약 1712조 4200억원) 수준의 수입을 안겨 주었는데, 중앙정부의 자금지원을 제외하면 지방정부 수입의 42% 정도”라면서 “올해는 지난해보다 무려 60%나 감소했다”고 보도했다.

SCMP는 지난 9월 19일에도 “중국 전역에 코로나정책이 지속됨으로 인해 지방정부가 채무불이행(디폴트)에 빠질 우려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면서 “지방정부들이 재정악화에 대비하기 위해 공공서비스조차 제한하는 최악의 상황을 맞이하고 있다”고 전했다.

지금 중국 정부는 딜레마에 빠져 있다. 경기부양을 위해서는 당장이라도 제로코로나 정책을 중단해야 하는데 시진핑 정부는 그럴 의사가 별로 없다. 또한 인프라 개발 등에 투자하는 경기부양을 해야하는데 그러한 정책 수행의 여건 자체가 전혀 준비되어 있지 않다. 그런데 시진핑 3기는 새롭게 출범을 했으니 뭔가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어야 한다. 그런데 그럴 방법이 전무하다.

더더욱 문제는 중국의 부채 위기가 글로벌 경제 위기로 확산할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는 점이다. 그래서 블룸버그통신은 “시 주석의 집권 연장이 중국 투자자들의 결의를 시험하고 있다”고 지적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