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월 20일 진행된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3차 전원회의에서 발언하는 김정은 [KCNA]

”외신 ‘김정은 선수쳤다’ 북 핵·ICBM중지 일제 보도“ (동아)

”김정은, 유리한 고지 선점... 회담 실패땐 미에 책임 미룰 듯“(중앙)

우리나라 유수 두 언론의 제목만 보면 북한 김정은이 엄청난 결심을 했고, 이제 미북회담도 마치 김정은이 키를 쥐고 나아갈 것 같은 느낌을 준다.

정말 그럴까?

우선 21일자 노동신문을 꼼꼼이 살펴보자.

일단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3차 전원회의에서 김정은이 행한 연설의 주요 내용들이다.

편의상 북한이 쓰는 용어대로 표기한다.

▲ 노동신문 4월 21일자 1면

-혁명발전의 요구와 조성된 정세하에서 사회주의 건설의 더 높은 단계 목표를 점령하기 위해 당 중앙위원회 제7기 3차 전원회의를 진행하게 되었다.

-지난해 국가핵무력 완성을 선포한 후 우리의 주동적인 행동과 노력에 의하여 전반적 정세가 우리 혁명에 유리하게 급변하고 있다.

-조선반도와 지역에서 긴장완화와 평화에로 향한 새로운 기류가 형성되고 국제정치구도에서 극적인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다.

-불과 몇 달전까지만 해도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사변들이 련발(연발)하고 있는 경이적인 현실은 우리 당 병진로선이 안아온 빛나는 결실이다.

-당과 전체 인민의 임심일체의 거대한 위력은 우리 국가를 세계적인 핵강국으로 재탄생시키고 세계정치구도의 중심에 당당히 올려 세울 수 있게 한 원동력이고 근본비결이었다.

-자립경제의 위력을 높이 발휘할 수 있는 전망이 열리고 나라의 전반적 경제가 상승 궤도에 들어선 것은 우리 당 병진로선의 정당성과 생활력의 일대 과시로 된다.

-핵개발의 전 공정이 다 진행되었고 운반타격 수단들의 개발사업 역시 과학적으로 진행되어 핵무기병기화 완결이 검증된 조건에서 이제는 우리에게 어떤 핵시험과 중장거리, 대륙간탄도로케트 시험발사도 필요없게 되었으며 이에 따라 북부 핵시험장도 자기의 사명을 끝마치었다.

-우리 공화국이 세계적인 정치사상강국, 군사강국의 지위에 확고히 올라선 현 단계에서 전당, 전국이 사회주의 경제건설에 총력을 집중하는 것, 이것이 우리 당의 전략적 로선이다.

-인민 경제의 주체화, 현대화, 정보화, 과학화를 높은 수준에서 실현하며 전체 인민들에게 남부럽지 않은 유족하고 문명한 생활을 마련해 주는 것이 목표다.

▲ 21일 열린 북한 노동당 중앙위 전원회의에서 손을 들어 찬성을 표하는 김정은 [KCNA]

전원회의 결정서 “경제건설과 핵무력건설 병진로선의 위대한 승리를 선포함에 대하여”

그리고 이를 토대로 전원회의 결정서 “경제건설과 핵무력건설 병진로선의 위대한 승리를 선포함에 대하여”를 발표한다.

여기에 이번 회의의 핵심 내용이 담겨져 있다.

1) 임계전 핵실험, 지하 핵실험, 핵무기 소형화 및 경량화, 운반수단 등 핵무력 완성 선언

첫째, 당의 병진 로선을 관철하기 위한 투쟁과정에 림계전 핵시험과 지하핵시험, 핵무기의 소형화, 경량화, 초대형 핵무기와 운반수단개발을 위한 사업을 순차적으로 진행하여 핵무기 병기화를 믿음직하게 실현하였다는 것을 엄숙히 천명한다.

2) ICBM 시험발사 중단 및 북부 핵실험장 폐쇄

둘째, 2018년 4월 21일부터 핵시험과 대륙간탄도로케트 시험발사를 중지할 것이다.

핵시험 중지를 투명성있게 담보하기 위하여 공화국 북부핵시험장을 폐기할 것이다.

3) 핵실험 전면 중지

셋째, 핵시험 중지는 세계적인 핵군축을 위한 중요한 과정이며 우리 공화국은 핵시험 전면 중지를 위한 국제적인 지향과 노력에 합세할 것이다.

4) 핵무기 선제적 사용 안할 것

넷째, 우리 국가에 대한 핵위협이나 핵도발이 없는 한 핵무기를 절대로 사용하지 않을 것이며 그 어떤 경우에도 핵무기와 핵기술을 이전하지 않을 것이다.

5) 사회주의 경제건설에 매진

다섯째, 나라의 인적, 물적 자원을 총동원하여 강력한 사회주의 경제를 일떠세우고 인민생활을 획기적으로 높이기 위한 투쟁에 모든 힘을 집중할 것이다.

6) 국제사회와 대화 적극 추진

여섯째, 사회주의 경제 건설을 위한 유리한 국제적 환경을 마련하여 조선반도와 세계의 평화와 안정을 수호하기 위하여 주변국들과 국제사회와의 긴밀한 련계(연계)와 대화를 적극화해 나갈 것이다.

비핵화 선언없고 오히려 핵동결 전략 추진하는 듯

분석 1) 어디에도 비핵화에 대한 언급이 없다.

오히려 북한은 핵무력 완성을 선포하고 이를 실제 무기화하였음을 선언하고 있다.

분석 2) 핵무력이 이미 완성되었기 때문에 이를 완성하기 위한 핵실험이나 시험발사가 필요치 않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래서 핵시험과 ICBM 시험발사를 앞으로는 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결국 아무 의미없는 선언이나 다름없다.

분석 3) 당연히 핵실험장도 더 이상 의미없게 되었다.

그래서 ‘북부핵시험장’을 폐기하겠다는 것이다. 역시 별 의미없는 선언이다.

분석 4) 북한에 대한 핵위협이나 도발이 없는 한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겠다는 것 역시 사실상 의미없는 발언이다.

북한으로 공격해 오지 않는 이상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겠다는 것인데 이는 핵무기를 포기할 의사가 전혀 없음을 의미한다.

핵무기와 핵기술을 외부로 이전하지 않겠다는 것 역시 비핵화와는 거리가 멀다.

또 한번의 사기극이 시작되고 있다

분명한 것은 이번 당중앙위 전원회의의 내용으로만 보면 김정은의 북핵에 대한 태도는 전혀 변화된 것이 없다는 것이다.

핵실험장이야말로 6차례의 실험으로 사실상 더 이상 사용이 불가능할 정도로 망가졌다.

더더구나 북한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핵무력이 완성되었다면 아무 의미없는 장소라 할 수 있다.

그러한 핵실험장 폐기가 마치 북한의 비핵화 의도라고 환영한다면 대단한 착각중의 착각이다.

이번 김정은의 발언은 이전의 비핵화 의도 발언과 전혀 다를 바 없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김정은의 어떤 발언을 듣고 “확실한 비핵화 의지가 있다”고 주장하고 강변하는 것일까?

문재인 정부의 그동안 비핵화 발언이 맞다면 김정은의 이번 당중앙위 전원회의 발언과 결정문은 또 무엇인가? 왜 이렇게 다를 수 있는가?

지금은 환호할 때가 아님을 다시한번 깨닫게 한다.

김정은의 의도, 비핵화가 아닌 동결이다! 미북회담 위기 맞을수도

당 중앙위 전원회의에 나타난 것만으로 김정은의 핵 전략을 분석해 본다면

현재상태의 핵동결 전략을 쓸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미북정상회담은 초입부터 결렬의 위기로 빠져들게 된다.

트럼프 대통령이나 폼페이오 국무장관 내정자, 그리고 존 볼턴 국가안보보좌관이 줄곧 주장해 온 것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CVID)이다.

여기에 미일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약속한 것은 단거리 미사일까지도 제거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북한의 의도와는 너무나도 차이가 난다.

미북정상회담은 한달 반 정도 남아있다.

그런데 이번의 결정서대로라면 미북정상회담이 열리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김정은의 핵동결 전략으로의 회귀, 미국이 군사행동 못할 것으로 확신한 듯

이는 김정은의 중국 방문 이후 김정은이 여유를 얻었고 그래서 다시 과거로 회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분석할 수 있다.

다시말해 완전한 비핵화는 물 건너 갔고 핵동결을 기반으로 한 미북정상회담을 하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이는 북한 김정은이 미국은 결코 군사행동을 하지 못할 것이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

왜 그런 생각을 했을까?

1차적 원인은 남쪽의 문재인 정부이고 2차는 중국의 시진핑 주석일 것이다.

그러나 러시아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시리아를 공습했던 미국이 이러한 흐름에 어떻게 대항할지 두고볼 일이다.

그리고 만약 미북정상회담이 틀어진다면 그 책임은 중매를 선 문재인 정부에게 있다는 사실도 깨달았으면 좋겠다.

지금 한반도 상황은 다시 한발짝 뒤로 물러 선 듯 하다. 평화로부터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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