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지휘부 공격땐 자동 핵타격”]

북한이 그야말로 뜬금없는 핵무력 정책을 법령으로 채택했다. 조선중앙통신과 노동신문은 9일 “최고인민회의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 중심으로 한 지휘부가 유사시 타격을 받게 되면, 각 작전부대에 수립된 핵공격 작전계획이 자동으로 시행된다는 내용의 핵무력 정책이 법령으로 채택됐다”고 보도했다.

북한이 8일 최고인민회의에서 채택한 국가 핵 무력 정책 법령은 핵 무력의 사명, 지휘통제, 사용원칙, 사용조건 등 총 11개 항목으로 구성돼, 북한의 핵 무력과 관련한 거의 모든 사항을 매우 상세하게 법적으로 규정해놓고 있다.

김정은은 이날 시정연설에서 “절대로 먼저 핵 포기란, 비핵화란 없으며 그를 위한 그 어떤 협상도, 그 공정에서 서로 맞바꿀 흥정 물도 없다”면서 비핵화 의지가 전혀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이번 핵무력정책은 핵무기 선제타격 방침을 넘어서 핵무기를 사용하는 5가지 상황을 구체적으로 적시했다.

⓵ 북한에 대한 핵무기 또는 기타 대량살륙무기공격이 감행됐거나 임박했다고 판단되는 경우

⓶ 국가지도부와 국가 핵무력지휘기구에 대한 적대세력의 핵 및 비핵공격이 감행됐거나 임박했다고 판단되는 경우

⓷ 국가의 중요 전략적 대상들에 대한 치명적인 군사적 공격이 감행됐거나 임박했다고 판단되는 경우

⓸ 유사시 전쟁의 확대와 장기화를 막고 전쟁의 주도권을 장악하기 위한 작전상 필요가 불가피하게 제기되는 경우

⓹ 기타 국가의 존립과 인민의 생명안전에 파국적인 위기를 초래하는 사태가 발생해 핵무기로 대응할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상황이 조성되는 경우

결국 이 다섯가지 핵무기 선제 사용 방침에 있어 중요한 것은 군사적 공격이 임박했다고 북한 지도부가 판단하는 근거는 오로지 주관적 상황인식에 의해 작용한다는 점, 그리고 전쟁 상황과 별개로 “국가의 존립과 인민의 생명안전에 파국적인 위기를 초래하는 사태”를 추가했다는 것은 북한이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는 범주를 대폭 확대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특히 북한이 핵무기 사용원칙으로 “비핵국가들이 다른 핵무기 보유국과 야합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반대하는 침략이나 공격행위에 가담하지 않는 한 이 나라들을 상대로 핵무기로 위협하거나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는다”고 명시한 대목은 결국 한미동맹을 겨냥했다고 볼 수 있다. 핵이 없는 한국이 미군과 손을 잡고 북한에 대응하는 경우에 남한을 겨냥해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고 경고했기 때문이다.

특히 이날 북한이 발표한 핵무력 정책은 1항부터 11항까지 번호를 붙여 차례로 ①핵무력의 사명, ②핵무력의 구성, ③핵무력에 대한 지휘통제, ④핵무기 사용 결정의 집행, ⑤핵무기의 사용 원칙, ⑥핵무기의 사용 조건, ⑦핵무력의 경상적인 동원태세, ⑧핵무기의 안전한 유지관리 및 보호, ⑨핵무력의 질량적 강화와 갱신, ⑩전파방지, ⑪기타 등으로 구성됐다.

이중 3항 ‘핵무력에 대한 지휘통제’에선 북한은 “핵무력은 국무위원장의 유일적 지휘에 복종한다”며 “국무위원장은 핵무기와 관련한 모든 결정권을 가진다”고 김정은의 절대적 권한을 분명히 명시했다.

그러면서 북한은 “국가핵무력에 대한 지휘통제체계가 적대세력의 공격으로 위험에 처하는 경우 사전에 결정된 작전방안에 따라 도발원점과 지휘부를 비롯한 적대세력을 괴멸시키기 위한 핵타격이 자동적으로 즉시에 단행된다”고 밝혔다. 이는 김정은에 대한 공격 시 자동으로 핵 반격에 나서겠다고 밝힌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핵무력 정책이 암시하는 두가지]

북한이 이날 발표한 핵무력정책은 한마디로 북한이 결코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9.9절을 맞아 분명하게 보여준 것으로 북한의 핵무기가 자위적 수단 뿐 아니라 대남 선제 위협용으로도 실전에서 사용될 수 있음을 경고했다는 점에서 주목을 끈다.

따라서 이번 북한의 핵무력선언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첫째 북한이 7차 핵실험을 분명히 강행할 것이라는 점이다. 북한은 지난 5월부터 이미 핵실험 준비를 사실상 마쳤다. 미국의 북한전문매체 38노스는 지난 8월 5일, “풍계리 핵실험장의 중앙 지원 구역에 건물 두 채가 지난 6월 이후 새로 들어섰으며, 3번 갱도를 복구하는 등 핵실험에 필요한 준비를 마쳤다”고 밝혔다.

그런데도 북한이 아직까지 핵실험을 강행하지 않은 것은 미국의 강력한 경고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미국 정부는 지속적으로 북한의 7차 핵실험 강행에 대해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다. 또 지난 7일 도쿄에서 열린 한미일 북핵수석 대표회의에서 성김 미국 대표는 “미국은 북한이 2017년(6차 핵실험) 이후 처음인 7차 핵실험을 준비해왔다고 평가하고 있다”며 “군사적 태세에 대한 조정과 북한의 도발에 대한 대응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우리 외교부 당국자도 “한미일 3국이 북한의 7차 핵실험에 대비해 과거와는 다른 강력한 대응을 할 것”이라 밝혀 그 대응방법이 무엇인지에 대해 궁금증을 낳게 했다.

북한 당국이 가장 우려하는 것이 바로 그동안의 대응과 다른 방법이 과연 무엇일까에 대한 것이다. 여기서 북한이 상정할 수 있는 가장 최악의 방법이 바로 김정은과 지도부에 대한 참수작전일 것이고, 또는 북한 봉쇄 등의 군사작전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분명한 것은 기존의 단순한 제재로 7차 핵실험에 대응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점이다.

김정은이 서둘러 9.9절과 최고인민회의에 맞춰 확대된 핵무력 정책을 발표한 것은 이러한 한미일 3국의 핵실험 대응에 대한 선전포고 성격이 짙다. 북한이 핵실험을 강행했을 때 강력한 군사적 압박을 가하면 핵무기로 남한을 선제공격할 수 있다는 경고를 했다는 의미다. 그러니 핵실험을 해도 건들지 말라는 뜻이다. 그 말은 곧 7차 핵실험을 반드시 강행할 것임을 말해 준다.

북한이 핵실험을 해야 하는 이유는 단순한 소형 핵무기 개발 뿐 아니라 지금 북한이 처해 있는 난국을 돌파하기 위한 국면전환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북한의 경제는 지금 말할 수 없이 심각하다. 대북 제재로 인한 기존의 어려움에 더해 코로나 발발이 추가적인 압박과 고통을 가하면서 아사자(餓死者·굶어 죽은 사람)도 줄줄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1990년대의 고난의 행군이 지금 북한에서 재연되고 있을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이렇게 어려운 국면을 전환하기 위한 방편으로 핵실험을 하면서 북한 내부에 새로운 선전 분위기를 만들고, 또한 돌격적 공격 태도를 보이면서 북한 인민들의 결집을 다지려는 시도를 하려 한다는 것이다.

북한의 핵무력선언을 통해 알 수 있는 두 번쨰 요소는 바로 김정은에 대한 참수작전을 북한이 얼마나 두려워하는지 알 수 있다.

로이터통신은 9일(현지시간) “북한이 김정은 위원장의 신변과 북한 지휘체계가 위협 받을 경우 '자동적'으로 핵미사일을 발사하도록 법제화를 추진한 것은 어느새 참수당할지 모른다는 김정은의 공포심을 반영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와 관련해 카네기 국제평화기금의 안킷 판다 선임연구원은 “지금까지는 오직 김정은만이 핵무기 사용을 독단적으로 행사할 수 있었지만 이번 법령을 통해 김정은의 신변에 이상이 생길 경우 대리자가 핵무기 사용 권한을 넘겨받을 수도 있게 됐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판다 연구원은 “해당 법령의 의미는 미국과 한국이 북한 지도부를 암살하더라도 북한의 핵보복으로부터 안전하지 않다는 점을 경고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지난 냉전 당시 미국과 옛소련이 구사한 전략과 같은 맥락”이라는 뜻이다. 당시 옛소련은 '데드 핸드'(죽은 자의 손)로 알려진 맞대응 전략을 구사해 국가 지도자의 신변에 위협이 생길 경우, 즉시 핵미사일을 발사하는 시스템을 구축해놨다.

한마디로 김정은이 미국이나 한국의 공격으로 유고를 당하거나 그럴 가능성이 보인다면 즉각적으로 남한을 향해 핵무력을 사용할 것이니 그러한 작전은 꿈도 꾸지 말라는 경고를 한 셈이다.

[7차 핵실험, 언제 실시할까?]

현재 상황으로 보면 북한은 반드시 7차 핵실험을 강행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변수가 있다. 우선 10월 16일에 있을 중국 공산당대회 일정이 걸림돌이다. 이번 당대회는 특히 시진핑 주석의 3연임이 결정되는 매우 중요한 행사다. 그렇기 때문에 당대회 이전에 핵실험을 강행하는 것을 중국은 결코 용인하지 않을 것이다. 북한이 핵실험을 단행해 국제정세 긴장을 고조시키고 중국 당대회에 쏠린 관심을 분산시키는 ‘찬물 끼얹기’ ‘재 뿌리기’식 결정을 하긴 어려울 것이라는 점이다.

또 하나의 변수는 미국의 중간선거이다. 선거를 앞두고 핵실험을 감행해 북핵 문제에 대한 미국의 관심을 끌어올리고 입장 변화를 이끌어내려 할 수 있다는 예측이다. 그러나 그러한 도박은 자칫 미국의 강경행동을 이끌어 낼 수도 있다는 점에서 북한 입장에서도 쉬운 선택은 아닐 것이다.

그런데 그 무엇보다도 정말 중요한 변수는 북한 내부 상황이다. 북한 민심 다잡기를 위한 정면돌파 개념으로 핵실험을 강행할 수 있겠지만 그러한 도박도 어느 정도 먹고 살 것이 안정화되었을 때 가능한 일이다.

이런 점에서 북한의 핵실험은 올해를 넘겨 내년 봄이나 가능할 수도 있다는 진단이 나온다. 이래저래 김정은의 고심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