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 폼페이오 국무장관 내정자(현 CIA국장) [Ciper Brief]

폼페이오, 김정은·김영철과 면담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 내정자(현 CIA국장)가 지난 4월초 부활절 휴일을 맞아 북한을 전격 방문하여 김정은과 미북정상회담 의제를 논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사실은 트럼프 대통령이 아베 일본 총리와의 회담에서 언급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트럼프 대통령의 트위터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다.

미북간 이견 노출, 비핵화 방식에 차이

문제는 폼페이오 평양방문에서 양국간 상당한 이견 차이가 있었다는 점이다.

가장 큰 이슈는 역시 비핵화 방식이었다.

북한은 핵포기의 전제 조건으로 대북제재 완화 및 체제 안전보장을 위한 사전 조치를 요구한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 핵포기의 단계로 영변 핵시설 동결 및 핵·미사일 시험 발사 중단을 1차적으로 하면서 IAEA의 핵사찰을 받아들이는 조건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물론 마지막 단계가 이미 만들어진 핵무기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폐기 등의 절차를 밟겠다고 했을 것이다.

당연히 이 절차마다 미국 측이 제재 완화를 포함하여 체제 안전보장을 위한 조치도 동시에 해결해 나갈 것을 요구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미국은 가장 먼저 북한이 현재 보유하고 있는 핵무기와 미사일의 리스트를 제시하고 이 무기들에 대한 미국으로의 반출을 요구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와 동시에 북한 전역에 걸친 IAEA의 사찰이 수용되어야 함을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비핵화 절차가 양국간에 너무나도 차이가 나기 때문에 서로 합의되지 못하였고, 이를 더 조율할 필요를 느꼈을 것이다.

중요한 것은 폼페이오 국무장관 내정자가 북한에 미국의 안에 대해 협상할 것이 아니라 수용할 것인가, 아니면 거부할 것인지를 택일하라고 요구한 것으로 보인다는 점이다.

만약 북한이 미국의 제시안을 수용하지 않을 경우 미북정상회담은 열리지 않을 수도 있다는 최후통첩성 요구를 한 것이라는 것이다.

여기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을 주목해 봐야 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아베 총리와의 회담에서 “(북한 비핵화같은) 일들이 잘 진행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며 “그렇다면 미국은 만남을 갖지 않을 것이며 미국이 택해 온 강력한 방식을 계속 이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는 점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이제는) 선택의 여지가 없는 상황으로 오게 됐다”면서 “어느 쪽으로든 문제를 해결해야할 시기”라고 강조했다“는 발언을 주목해야 한다.

사실상의 김정은 항복 요구, 김정은 수용 여부에 따라 회담 장소도 결정

결국 미국의 대 북한 비핵화 방법안은 협상을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트럼프 대통령이 그동안 수차례 말해 온 것처럼 결론을 내는 최종적 회담이지 협상을 위한 시작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미북정상회담 장소가 아직 결정되지 않은 것도 이와 연관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만약 김정은이 ‘완전히 항복하는 안(미국안 100% 수용)’일 경우 트럼프 대통령은 사실상 평양 회담도 수용할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회담은 6월 중순 이후로 늦춰질 가능성이 있다.

정상회담을 준비하는 팀이 물리적으로 준비하는 시간, 곧 평양 현지에서 준비하는 시간이 한 달 여가 걸리기 때문이다.

그러나 김정은이 마지막 순간까지 북한의 최종안을 내 놓지 않고 망설일 경우 회담 장소는 미국, 북한, 한국이 아닌 제3의 장소로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트럼프, 폼페이오 통해 김정은과 일대일 단독 회담 타진

또 하나, 트럼프 대통령이 폼페이오 국장에게 요구한 것 중의 하나는 주위를 모두 물리치고 김정은과 일대일 단독 회담을 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과 일대일로 마주 앉게 되면 회담을 성공적으로 이끌 수 있다는 자신감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곧 김정은이 핵을 확실하게 포기한다면 김정은 체제 유지는 물론이고 북한이 경제적으로 충분히 먹고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줄 수 있다는 것이다.

당연히 일본이 상당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고 당사국인 한국 정부가 상당한 금액을 북한에 제공하는 방안인 것으로 알려졌다.

폼페이오는 바로 그 방안을 김정은에게 제시했으나 확답은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샴페인 터뜨리기는 이르다. 정말 심사숙고해야 한다!

아직은 아무런 결론이 나 있지 않은 상황이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남북정상회담은 이미 샴페인을 여러 병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지금은 남북정상이 손을 잡는 모습들을 생중계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통한 진정한 평화정착이 중요한 때다.

김정은이 완전한 비핵화를 하겠다고 약속하는 빈 수표만 들고 평화의 도래를 가불로 누리려는 어리석음을 범해서는 안된다.

도래하지도 않은 봄인데도 ‘이미 초여름의 반팔’로 국민을 속이려 해서는 안된다.

우리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거창한 홍보쇼에 넘어갈 만큼 어리숙하지 않다는 점을 문재인 정부는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