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은 중국 정부가 '한국 정부가 '3불(不)1한(限)정책을 선서했다'고 주장한 데 대해 "정부는 사드가 북핵과 미사일 위협으로부터 국민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자위적 방어수단이라는 점, 안보 주권 사안이라는 점을 알려드린다"고 반박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11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룸에서 대통령실의 입장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이미 외교부에서 답변을 한 걸로 알고 있다"며 이같이 답했다.
앞서 지난 10일 중국 외교부 완원빈 대변인은 '사드'와 관련해 "한국 정부가 대외적으로 3불1한 정책을 선서했다"고 밝혔다.
'사드 3불(不)’은 2017년 10월 문재인 정부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국회에서 사드에 대해 밝힌 것으로, 사드 추가 배치를 하지 않고 ▲한·미·일 3국 군사동맹에 참여하지 않으며 ▲미국이 주도하는 미사일방어(MD) 체계에 들어가지 않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방침을 말한다. 3불에 더한 '1한(限)'은 배치된 사드의 운용을 제한하는 것이다. 중국 정부가 1한을 공식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 대해 우리 외교부는 "사드문제는 북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한 우리의 안보 주권 사안임을 분명하게 밝혔으며 3불은 합의나 약속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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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whytimes.kr/news/view.php?idx=12491-중국 푸단대학교 한국연구원 객좌교수
-전 EDUIN News 대표
-전 OUR NEWS 대표
-제17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책기획팀장
-전 대통령실 홍보기획비서관
-사단법인 한국가정상담연구소 이사장
-저서: 북한급변사태와 한반도통일, 2012 다시우파다, 선거마케팅, 한국의 정치광고, 국회의원 선거매뉴얼 등 50여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