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의 '대선공약 개발 관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28일 오전 여성가족부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이상현)는 이날 오전부터 여가부 권익증진국 등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벌이고 있다.
검찰은 지난해 11월에도 이 사건과 관련해 민주당 정책연구실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검찰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해 여가부 공무원들을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사건을 수사 중이다. 더불어민주당 정책연구실 소속 관계자 A씨 등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는 등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이 사건과 관련해 A씨는 특정 정당 정책연구위원으로부터 대선 공약에 활용할 자료를 요구받고 소속기관 내 각 실·국에 정책공약 초안 작성을 요청했으며, 회의를 거쳐 이를 정리한 후 정책연구위원에게 전달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함께 고발된 김경선 전 여가부 차관은 취합된 정책공약에 대한 회의를 주재하는 등 관련 업무를 총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정영애 전 여가부 장관과 김 전 차관에 대한 피의자 신분 소환조사도 마친 상태다.
한편 검찰은 최근 여가부 외 다른 부처에서도 유사 사례가 있었는지 조사하기 위해 각 부처에 국회 전문위원 또는 정당 관계자로부터 공약자료 제공을 요청받은 사실이 있는지를 파악해 제출해달라는 협조 공문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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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whytimes.kr/news/view.php?idx=12348-중국 푸단대학교 한국연구원 객좌교수
-전 EDUIN News 대표
-전 OUR NEWS 대표
-제17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책기획팀장
-전 대통령실 홍보기획비서관
-사단법인 한국가정상담연구소 이사장
-저서: 북한급변사태와 한반도통일, 2012 다시우파다, 선거마케팅, 한국의 정치광고, 국회의원 선거매뉴얼 등 50여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