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래픽: SINO-NK]

트럼프, 미북정상회담 수용, ‘21세기의 이변-기적’

국제사회는 평창올림픽외교의 첫 성과인 4월 남북, 5월 미북 정상회담을 초조히 기다리고 있다.

트럼프-김정은 정상회담이 과연 성과를 거둘 것인가?

5월의 “행복한 봄”을 그리며 2018년 최대의 국제정치행사를 기다리고 있다.

정의용 청와대 안보실장등 문재인대통령의 특사단을 접견하자말자 트럼프가 미북정상회담을 받은 것은 ‘21세기의 이변-기적’으로 평가된다.

백악관에서 정특사가 5월 북미정상회담을 직접발표하자 세계는 ‘경악과 환호’로 어리둥절하면서도 박수를 아끼지 않았다.

미북정상회담에 침묵하는 북한

그 후 한달여가 지나가고 있다.

김정은은 한마디 말도 없이 침묵을 계속하고 있다.

김정은이 “OK!" 하면서 날자와 장소를 제의할 것으로 기대했다.

또는 워싱턴이 의사를 물어 평양에 공을 던질 것으로 보았다.

계속 김정은의 모습조차 나타나지 않은채 침묵의 시간이 흘러가고 있다.

북한언론매체는 미국비난의 강도를 높여가고 있다.

과연 미북정상회담이 열리기는 할 것인가?

국제사회에 안개가 솔솔 피어오르고 있다.

시간이 갈수록 평양의 침묵은 의문과 곤혹감을 자아내고 있다.

김정은이 신년사에서 남북대화의지를 밝힌 후, 문재인대통령이 화답하면서 남북한 관계개선을 위한 평창올림픽외교가 속도를 냈다.

북한의 김영남과 김정은 여동생 김여정등 특사단이 항공편으로 서울에 등장하면서 문대통령의 뜻밖의 환대로 세계가 어리둥절했다.

그리고 미북간 대화를 위한 중재외교가 시작되었다.

지난 수년간 평양-워싱턴간 김정은-트럼프의 핵미사일도발 막말공방전이 부른 한반도핵미사일위기는 겉보기에 급속히 데탕트국면으로 넘어가 세계의 박수가 요란했다.

미북대화를 위한 운전자를 자칭한 문대통령의 평창외교가 시동이 걸리면서 미북정상회담 중재특보단을 평양에 파견, 김정은의 대미메시지를 받아오는데 성공했다.

트럼프는 메시지를 받자말자 5월 미북정정상회담을 그 자리에서 수락했다.

트럼프는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의 확고한 의지를 김정은이 보여야 대화한다고 했다.

특사단이 전달한 메시지를 받자말자 그 자리에서 미북정상 회담을 받았으니 세계가 내용을 모른채 안도의 한숨을 먼저 내품었던 것이다.

트럼프는 평양이 핵미사일폐기 이전에는 유엔등 국제사회의 대북규제-압박을 계속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평양은 대화협상기간에는 핵실험-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실험을 중단하고 한미군사훈련도 양해한다는 비핵화의지를 내보였다.

트럼프는 대북압박을 계속하면서 군사옵션을 한손에 잡고, 정상회담에서 비핵화문제를 단도직입담판으로 풀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 해석되었다.

그래서 세계는 평양과 워싱턴을 주시하고 있다.

3월이 다지나도록 평양에서 시간과 장소를 위한 예비회담제의가 없으니, 안개가 솔솔 피어나기 시작했다.

국제사회에서 워싱턴-평양 실무회의등 준비접촉이 없으니, 뭔가 이상하다는 것이다.

이용호 북한외무장관의 스웨덴 외상과의 회담에도 북한억류 미국인 3인문제만 협의했다는 발표만 나왔다.

AFP통신은 “북의 침묵은 불안하지 않다. 우리는 정상회담을 확신하고 있다”고 미국무성의 말을 인용하면서도 이렇게 보도했다.

“익명의 당국자는 북한 지도자는 북한의 정통성을 확인하는 정상회담을 회피할 이유가 없다. 그래서 이 기회를 잡을 것이다. 회담준비가 풀가동되고 있다."

그리고 AFP는 미국이 준비중이나 ‘낙관은 금물’이라 말한 외교전문가의 말도 보도했다.

윌슨센터의 외교전문가 덴마크는 ”평양이 정상회담보도에 침묵함으로써 대외적 유연성을 최대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보기관분석관 존 리는 이렇게 지적했다.

”만일 김정은이 한국정부가 확인했듯이 트럼프와 함께 비핵화토의를 제의했다면 이는 지금까지 (북한 태도와는) 전혀 반대되는 것이다“

또 브루킹스연구소 연구원은 “아마도 김정은이 백악관의 즉각적 청신호에 경악해 그들이 당면한 기회를 활용할 전략을 수립중에 있을 것”이라고 추정했다.

트럼프, 미북정상회담 대비 초강경파 포진

미국의 보수원리주의 강경파 볼턴은 ‘자유의 소리’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미북정상회담에서 북한이 시간을 벌려고 한다면 트럼프는 회담장을 떠날 것이다. 비핵화와 관련한 진정성 있는 대화를 할 준비가 되어있지 않다면 회담은 대단히 짧게 끝날 것”이라고 밝혔다.

볼턴은 9일 백악관 안보보좌관으로 등장했다.

전CIA국장 폼페이오의 국무장관기용과 함께 5월 정상회담을 위한 트럼프의 초강경파의 포진이다.

트럼프의 정상회담을 위한 볼턴-폼페오의 외교포진은 문재인의 대북대화주의와 과연 잘 조응할지 국제사회는 다시 주목하고 있다.

비핵화는 과정이 시작이 아니라 결과여야 한다!

지난 3년간 북한과 비밀대화를 해온 나지 데바 유럽의회 한반도대표 단장이 최근 독일공영국제방송 도이치 벨레(DW)와 회견이 큰 주목을 받고 있다.

그는 최근 워싱턴에서 국무부관리와 트럼프의 최고위 전략보좌관도 만나 북핵문제에 관한 의견을 전했다고 말했다.

그의 대화상대는 “북한권부가 보낸 사절단, 북한대사관과 부처인사들이다.

대화의 핵심은 무엇보다 북한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이다”고 설명했다.

그는 국제사회로부터 핵보유국지위를 인정받으려는 북한이 비핵화 전제조건 대화를 항상 거부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핵 프로그램을 타협할 수 없는 것으로 말한 적이 결코 없다. 그들의 입장에서 비핵화는 한 과정의 시작(전제조건을 의미)이 아니라 결과여야만 되는 것이다”고 설명해 주목을 끌었다.

그는 “그러나 문제는 북한이 핵무기와 결별하지 않는 한 유럽연합(EU)와 미국은 대화에 나설 태세를 갖추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래서 지금까지 팽팽한 대치상태가 계속되어진 것이다”고 지적했다.

“내가 비핵화를 주장할 때마다 북한인사들은 카다피와 사담 후세인의 종말을 상기했다. 그들은 나에게 매번 ‘카다피가 핵무기를 가졌어도 똑 같은 종말을 맞았을 것으로 보느냐’고 물었다”고 말했다.

북한 비핵화, 신뢰가 있어야만 해결 가능

“우리의 대북비밀대화가 가져온 진전은 어떻든 신뢰회복이다. 이는 서로에게 레드라인을 인정하는 것을 뜻한다. 이 선을 인정하지 않고 대화를 하면 그것은 깨지고 위험해져서 결국 전쟁으로 치달을 수 있다“고 그는 경고했다.

그는 미북정상회담에 관해 ”미국전문가들이 레드라인을 넘지 않으면서 충분한 지식을 갖고 협상에 나설지 모르지만, 이것은 매우 민감한 소재이며, 대화 그 자체보다 대화준비가 더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그의 설명과 지적은 정상회담을 앞둔 비핵대화에 대한 북한의 신축성을 보여주어 정상회담에 적지 않은 가능성을 보여준다.

지금 국제사회는 4-5월 남북-미북 정상회담을 기다리면서 과연 평창올림픽 외교가 한반도의 전쟁먹구름을 제거할 수 있을지, 주시한다.

EU의 모게리니 대변인은 이렇게 말했다.

EU는 공산진영과의 냉전에서 평화적 승리의 경험이 세계의 반면교사이다.

“우리는 북한이 협상기간에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실험을 하지 않기로 약속한데 대해 우리의 간여가 반향을 보인 것으로 본다. 이는 북한체제의 장기 외교전쟁에 협상을 통한 해결에 필요한 조건들을 창출할 수 있는 가능성으로 본다”

메르켈 독일총리는 이렇게 밝혔다.

“북미정상회담은 희망의 희미한 불빛이다. 만일 우리가 데탕트에 도달할 수 있다면 이는 아름다운 경사가 될 것이다. 왜냐하면 북한의 핵무기를 둘러싼 국제적 긴장은 우리 모두에게 거대한 불안의 원천이기 때문이다” 라브로프 러시아외상은 “아주 좋은 방향의 제일보이다”고 말했다.

26년 만에 남북, 미북정상회담에 대한 국제사회의 의견을 들으니 한반도의 데탕트가 얼마나 중요한 세계의 여망인지를 알 수 있다.

북한 비핵화, 비관적 전망도 여전

북한의 핵미사일도발은 21세기 세계대전으로 지구촌을 공포에 몰아넣었음을 여기서도 알게 된다.

그러나 국제사회여론은 김정은의 핵폐기전망에 여전히 비관적 전망도 나타나고 있다.

3월21일 프랑스의 유력지 르몽드는 김정은체제의 거대한 계획“이란 제목의 기사를 논단에 실었다.

즉 김정은의 핵포기보다는 은밀히 거대계획을 추진하고 있다는 기사였다.

이 신문은 이렇게 보도했다.

”미국과 북한의 외교적 접근은 고무적이지만, 성공하지 못할 수도 있다. 왜냐하면 평양은 25년이상 사력을 다해 핵미사일 프로그램을 거의 완성하게 되었다. 그래서 핵무기를 포기하는데 동의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쟝 루이 마르고랭 마르세이유 대학교의 저명한 역사학자의 평양체제의 정상회담전망이다.

그는 먼저 김정은의 상당한 양보, 협상과정에 핵실험-미사일발사중단과 한미군사훈련수용등은 축하할만한 일이다.

그러나 1970년대 미국이 베트남을 잃은 것과 같은 상황에서 한반도를 상실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한다.

북한의 핵미사일, 남한 적화가 목표. 한국 정신 차려야

트럼프는 한반도문제의 복합성에 관한 전문성이 부족함으로 김정은의 무모한 약속만으로도 먼 훗날의 비핵화의 확인과는 반대로 대북제재를 일부 해제해주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다음 서울체제는 워싱턴의 꼭두각시일 뿐이며 남한영토는 미국의 점령구역일 뿐이다.

이러한 상항에서 북한은 미국과 심각한 제반문제를 풀려고 할 것이다.

북미간 협상이 장기화되면 북 제재압박이 물렁해져 북이 핵보유국지위를 얻게 될 위험이 있다.

김정은의 계획은 군사적-외교적 협상을 계기로 조금씩 드러난다.

먼저 사담 후세인과 카다피의 운명을 핵으로 피하는 방어전술을 성공시키면서, 장기적 핵 공세전략으로 한반도통일을 겨냥한다.

이는 6.25전쟁 때 미국이 북한체제 멸망을 1951년에 포기한 것과 유사한 전략이다.

소련해체시기에 평양체제는 최선의 방책이 공격이라는 사실을 알았다.

결국 김정은체제는 밑으로부터 남한체제를 허물고, 주한미군이 핵문제의 음모로 철수하면 군대동원 없이도 남한의 무릎을 꿇게 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 때는 외국인 혐오가 순풍에 돛달 듯 장미꽃을 피우며, 김정은은 2060-2070까지 권좌에 앉게 된다”는 것이다.

김정은의 핵미사일은 통일이 목적이며, ‘우리민족끼리’를 앞세운 조선인들이 김일성의 6.25전쟁의 종말에서 김정은이 최종 승리를 거둔다는 시나리오다.

르몽드지가 보도한 것을 보면, 시나리오가 아닐지도 모른다는 가설이 담겨 있다.

르몽드의 한국에 “정신차리라”고 경고하는 시나리오로 볼 수도 있겠다.

1992년3월 처음으로 북한핵문제가 오스트리아 빈의 국제원자력기구(IAEA)에서 터졌다.

1993년3월 북한 영변핵시설이 IAEA의 사찰대상이 된 것이다.

IAEA의 사찰요구는 거부당했다. 뮌헨의 G7정상회담이 IAEA와 한국의 공동사찰을 요구했다.

콜 독일총리가 발표한 한국-IAEA 공동사찰을 한국정부가 수용했다면 북핵문제가 원천 차단되지 않았을까.

정부는 IAEA제의를 묵살함으로써 북핵문제에 기회를 제공한 셈이다.

IAEA가 최근 외교부와 회담했다.

바리오란타 IAEA사무차장은 미북정상회담 후 IAEA가 북핵시설을 검증, 사찰, 감시활동을 위한 준비활동이라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