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제재 ‘트리거 조항’도 짓밟은 中·러]

북한의 연이은 미사일 도발과 관련하여 미국과 중국이 정면 충돌 조짐을 보이고 있다. 문제의 발단은 26일(현지시간) 안보리 의장국인 미국의 린다 토머스-그린필드 유엔대사가 뉴욕 유엔본부에서 새 대북 제재 결의안 표결에 앞서 북한이 올해 들어 탄도미사일을 23회 발사하고, 대륙간탄도미사일(ICBM)만 6차례 발사했다는 사실을 부각하며 찬성표를 독려하면서부터 시작됐다.

토머스-그린필드 대사는 "안보리의 침묵을 북한은 아무런 벌을 받지 않고 한반도 긴장을 고조해도 된다는 '그린 라이트'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석유 금수(禁輸)조치 등 대북제재를 강화하는 내용이 담긴 대북제재안의 표결 결과는 15개 이사국 중 13개국의 몰표에도 불구하고 나머지 중국과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로 결의안 채택이 불발됐다.

특히 이번 제재 논의는 지난 2017년 12월 북한의 화성-15형 ICBM 도발 후 통과한 제재 결의 제2397호의 ‘트리거(방아쇠) 조항’에 따른 것이었다. 여기서 ‘트리거 조항’이란 “북한이 또 핵실험을 하거나 ICBM을 발사하면 대북 유류 수출 추가 제한을 하기로 결정한다”는 내용을 말한다.

이는 안보리 상임이사국 모두가 동의한 내용이었다. 당연히 추가 제재가 가능하나 중국과 러시아는 엉뚱한 핑계를 대면서 스스로 한 약속마저 어긴 것이다. 이로써 북한이 1차 핵실험을 한 2006년 이후 매번 만장일치로 채택(11건)해 온 대북 제재 결의안이 16년 만에 처음으로 부결됐다.

그런데 더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이러한 대북제재안에 대한 중국의 반응이었다. 때마침 미국의 토니 블링컨 장관이 조지 워싱턴대학에서 한 45분짜리 연설을 통해 대(對)중국 외교전략 기조를 공개하면서 중국의 공격적 반응은 극으로 치달았다.

표결 직후 장쥔(張軍) 유엔 주재 중국대사는 “미국이 추진하고 있는 인도태평양 전략은 필연적으로 한반도 상황과 연결될 수밖에 없다”면서 “미국은 한반도 상황을 인도태평양 전략의 ‘체스 말’로 쓰려고 한다”고 비판했다.

장 대사는 이어 “만약 누군가가 다른 생각을 갖고 동북아시아부터 한반도까지 전쟁의 불길을 퍼뜨리려 한다면 중국 또한 단호한 결단을 취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장 대사는 이와 함께 “‘어떤 사람’은 한반도의 이웃인 중국에 부정적인 의도를 갖고 이런 상황을 바라고 있을 것”이라면서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을 정면으로 겨냥했다.

장 대사는 또한 “미국이 관련국과 연합훈련을 강화하고 있다”며 “미국 일본 호주 인도 4개국 협의체 ‘쿼드’, 미국 영국 호주 3개국 협의체 ‘오커스’, 바이든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이 합의한 한미 연합훈련 재개 등을 좌시하지 않겠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바실리 네벤자 유엔 주재 러시아 대사 또한 “역내에 새로운 군사 블록을 만들어낸 것은 북한에 대한 이들의 의도에 심각한 의문을 일으킨다”면서 “바이든 대통령은 아시아 방문에서 북한을 위협하는 발언을 하기도 했다”며 중국을 두둔했다.

중국과 러시아 대사의 연이은 발언에 대해 린다 토마스-그린필드 유엔 주재 미국대사는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의 도발을 보호하고 있다”며 한반도 긴장이 고조된 것은 안보리 상임이사국 일부가 책임을 이행하지 않기 때문이라며 중국과 러시아를 비난했다.

[유감스러운 유엔 중국대사의 ‘전쟁’ 발언]

사실 이번 대북제재와 관련하여 가장 우리의 눈길을 끄는 것은 역시 유엔주재 중국대사의 ‘한반도 전쟁’ 관련 발언이다. 특히 이 대목은 한국을 바라보는 중국의 시각과 본심이 오롯이 담겨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장쥔 중국 대사는 “최근의 한·미 정상회담과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이 북한의 도발을 부추겼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전쟁의 불길’ 운운하면서 군사 행동 가능성까지 거론했다.

장쥔 대사의 이러한 발언을 보면서 우리는 섬뜩함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중국은 70년 전 북한이 6·25전쟁을 일으키자 압도적 물량으로 직접 참전, 북한을 도왔던 적이 있다. 국제사회가 유엔 결의로 한국을 위해 피를 흘릴 때 중국은 오히려 침략당사자인 북한을 도왔던 것이다.

그렇게 한국에 역사적 짐을 지고 있는 중국이 이번에 또다시 ‘전쟁’을 언급하면서 ‘참전’이라는 단어를 입에 올렸다는 것은 한국인으로서 경악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북한이 핵실험까지 앞둔 상황에서 중국이 스스로의 약속마저 어기면서 대북제재를 막아섰다는 것은 북한 더러 “우리가 방패막이가 되어줄테니 마음껏 도발하고 개발하면서 힘을 키우라!”고 방조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이런 중국을 이웃나라라고 선린의 대상으로 여긴다면 문제 있는 것 아닌가?

또 하나, 중국에게 묻고 싶은 것이 있다. 북한이 만약 핵실험을 해도 여전히 북한을 보호하고 오히려 미국 탓을 할 생각인가? 특히 이번에 북한이 핵실험을 한다는 것은 전술핵에 대한 것일 가능성이 높다. 그러한 북한의 핵실험에도 중국은 북한을 두둔할 것인가?

[중국이 북한을 계속 두둔한다면...]

그런데 중국이 착각하는 것이 하나 있다. 중국이 북한의 미사일 발사나 핵실험 등으로 국제사회의 질서를 어지럽히고 있음에도 그러한 북한을 두둔하고 보호해 주려 한다면 중국은 진짜 자유민주주의 진영의 공적이 되면서 중국을 향한 정치적·경제적·사회적·외교적 디커플링은 더욱 심화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중국의 북한 옹호는 국제사회에서 고립을 자초하는 외길이라는 점을 한순간도 잊어서는 안된다. 또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중국이 그렇게도 한 편이 되기를 원하는 대만민국이 중국으로부터 완전히 등을 돌리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된다.

중국이 북한의 미사일 도발을 옹호하고 핵실험마저도 방조한다면, 그러면서 한반도 위기시 참전하겠다고 선언을 하고 나선다면 한국은 그러한 중국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자구책에 나설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동안 한국 정부가 중국을 우대하고 ‘안미경중(安美經中)’이라는 단어에 현혹되어 중국과 선린관계를 추구해 왔었다 할지라도 중국의 그러한 태도는 어쩔 수 없이 중국도 또다른 적국으로 여기면서 이에 대한 적절한 대응을 하지 않을 수 없도록 만든다.

그동안 대한민국은 중국이 서해 해상에서 사실상 영해를 무리하게 확보하려는 것에 대해 한국 정부가 무대응으로 일관해 왔지만 앞으로는 달라질 수도 있다. 남중국해에서의 항행의자유 작전 역시 한국군도 참여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이러한 한국 정부의 태도 변화는 중국 정부가 자초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중국의 북한 옹호, 자유주의동맹 강화가 해법]

중국에 의한 대북제재 결의안 부결에 대한 파장은 컸다. 스스로 결정한 내용까지 뒤집는 중국과 러시아 행태는 안보리 상임이사국 자격이 없음을 자인하는 것은 물론이고, 유엔 안보리의 권능을 스스로 부정하는 것과도 같기 때문이다.

물론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의 도발을 적극 옹호하는 것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하여 신냉전이 고착 단계에 접어드는 것과도 무관하지 않아 보인다.

중요한 것은 중국과 러시아가 상임이사국 지위를 남용해 계속 북한을 두둔한다면 더 이상 유엔은 존재 의미 자체가 없어진다는 점이다. 안보리 상임이사국을 확대 개편하고 거부권 남용을 막는 개혁을 하지 않는 한 북핵 문제를 포함해 러시아의 도발 등의 이슈에 대해 결국 유엔이 아닌 다른 조직이나 연대를 통해 해결해 나갈 수밖에 없게 될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적극 추진하는 자유민주주의동맹 구축이 대한민국 안보를 위해서도 더욱 절박해졌다고 할 수 있다.

결국 북한-중국-러시아의 3각동맹 구도에 대항하기 위해 한국-미국-일본의 3자 동맹체 강화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 되어 버렸다.

이를 보여 주기라도 하듯 북한에 대한 제재 결의가 무산된 바로 그 다음날인 27일(현지 시간) 한국 미국 일본 3개국 외교장관은 공동성명을 통해 북한 억지를 위한 한미, 미일 간 군사훈련을 강조하면서 “(한미일) 3국 간 안보협력 진전” 의지를 밝혔다.

박진 외교부 장관과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상은 공동성명에서 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안 채택 무산에 유감을 표시했다.

이러한 한-미-일 3개국 공동성명은 사실상 중국이 안보리에서 “미국이 전쟁의 불길을 한반도에 퍼뜨리려 하면 결단에 나설 것”이라며 군사 대응을 시사한 것에 적극 대응하는 것이고, 더불어 한-미-일 대 북-중-러의 한반도 신(新)냉전 구도가 본격화된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한-미-일 군사협력은 중국이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현안 가운데 하나라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 그동안 중국은 한-미-일 3국의 군사동맹체로의 발전에 가장 우려를 나타내 왔고, 특히 이들 3국의 공동군사훈련 추진에 대해 매우 민감하게 대응해 왔다.

그러나 중국이 북한을 옹호하면서 대북제재의 틀마저 깨려고 한다면 한-미-일 3국의 공동 안보를 위해서라도 합동 군사훈련을 하지 않을 수 없게 되는 것이다. 이 역시 중국이 자초한 것이나 다름없다.

이날 공동성명에서 한-미-일 3국 장관이 “북한의 불법적이고 불안정을 야기하는 행동에 대응해 한-미, 미-일 훈련을 실시했다”면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 안보 및 번영을 보장하기 위해 한-미, 미-일 동맹을 더욱 강화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했다.

특히 “3국 간 안보협력을 진전시켜 나가기 위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며 “미국은 확장억제를 포함해 한국과 일본에 대한 확고한 방위 공약을 재확인했다”고 강조했다.

또 이러한 한-미-일 3국간 공조를 위한 만남도 강화된다. 당장 6월 3일에는 한-미-일 3국 북핵수석대표가 서울에서 만난다. 또한 6월 둘째 주에는 한-미-일 외교부 차관 협의를 준비중이고, 6월 10∼12일 싱가포르에서 열리는 아시아안보회의(샹그릴라대화)에서 한-미-일 국방장관 회담을 열게 될 것이다.

그리고 6월말에는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참석할 것으로 전망되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에서 한-미-일 정상이 회동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분명한 것은 중국이 대한민국의 정 반대 입장에서 사실상 적국이나 다름없는 행동들을 불사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런 측면에서 한국은 중국을 새로운 차원에서 주시해야 할 것이다. 그런 중국을 미국과 대등한 차원에서 강대국 외교를 해야 한다고 말하는 어리석은 주장들은 더 이상 나오지 않기를 바랄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