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 中포위망’ 구축키로 한 쿼드]

미국 일본 호주 인도 4개국 안보협의체인 ‘쿼드(Quad)’ 정상들이 24일 사실상 중국 해군 활동을 억제하기 위해 중국의 해상활동에 대한 실시간 감시 체계를 도입하기로 해 주목을 끌고 있다.

▲ 미국 일본 호주 인도 4개국 안보협의체인 ‘쿼드(Quad)’ 정상들이 24일 사실상 중국 해군 활동을 억제하기 위해 중국의 해상활동에 대한 실시간 감시 체계를 도입하기로 해 주목을 끌고 있다.[사진=일본 수상관저]

도쿄에서 이날 열린 정상회의에서 중국의 해상활동에 대한 실시간 감시 체계를 도입하기로 했다는 것은 중국의 해상패권 추구를 차단하겠다는 분명한 신호로 풀이된다.

쿼드 정상들은 이와 함께 중국을 겨냥해 “동중국해와 남중국해에서 일방적인 힘에 의한 현상 변경 시도를 용납할 수 없다”며 “분쟁지역의 군사화, 해안경비함들과 해양민병대의 위험한 활동을 강하게 반대한다”는 공동성명도 채택했다.

쿼드 정상들은 또한 불법 조업을 추적하는 내용의 ‘인도태평양 해양 영역 인식 파트너십(IPMDA)’도 선언했다.

[‘해상 中포위망’ 구축의 의미]

쿼드 정상들의 이번 해상포위망 구축은 그동안 사실상 중국 마음대호 휘젓고 다니던 남중국해와 동중국해에 대해 쿼드 4개국이 공동으로 제어를 하겠다는 선언이어서 앞으로 중국과의 충돌은 불가피해 보인다.

중국은 남중국해와 동중국해에서 일방적으로 구단선을 자신들의 영해라고 주장하면서 그 해역내의 일부 섬들에 해상구조물 구축은 물론이고, 심지어 군사시설까지 일방적으로 설치하면서 주변국들과 심각한 분쟁을 만들어 왔다.

또한 해양민병대 등의 집단 조직과 군집을 이룬 선박들이 싹쓸이 조업을 하는 등의 불법도 수시로 일삼아 왔다. 이와 관련해 영국의 파이낸셜타임스(FT)는 “해양민병대는 어업에 종사하지만 실제로는 중국 해양경비대와 해군 활동에 활용된다”면서 국가차원에서 개입하는 불법적 행태를 비판한 바 있다.

그런데 쿼드 정상들은 이러한 중국의 해양활동 행태를 앞으로 촘촘히 감시하면서 중국의 불법에 대해 초기부터 강력하게 대응하기로 합의했다는 데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이는 대만해협과 센카쿠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가 있는 동중국해로부터 중국과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영유권 분쟁 중인 남중국해를 포함해 태평양 등 중국 주변 바다에서 중국의 일탈을 엄격하게 감시하는 포위망을 구축하겠다는 것이어서 앞으로의 쿼드 4국의 연합체제 활동이 기대된다.

특히 중국은 그동안 공식 군사조직이 아닌 준(準)해군 부대인 해양민병대를 활용한 회색전술을 활용해 군사적 충돌을 피해 왔는데 쿼드 4국은 이들의 활동에 대해서도 강력한 억제책을 펼치겠다고 선언했다.

이번 공동성명에서 “중국이 해상 영유권 분쟁 지역에 파견하는 해안경비함과 준(準)해군 부대인 해양민병대 활동을 강하게 반대한다”고 밝힌 대목이 바로 그것이다

이는 푸른 제복을 입어 ‘리틀 블루맨’으로 불리는 해양민병대가 사실상 중국 해군의 산하 조직으로 중국의 동중국해 및 남중국해 해상 장악의 선봉대 역할을 하고 있으며, 남중국해 등 영유권 분쟁 지역에 해양민병대를 불법 조업 선박들과 함께 투입해 다른 국가들의 해역 진입을 막는 전술을 펴고 있다는 것을 쿼드 4국이 인식하고 있다는 의미다.

이를 위해 쿼드 4국은 인공위성 기반 실시간 해양 추적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인데, 위성 기술 및 무선 주파수 등의 기술을 이용해 인도양, 태평양 등에서 불법 조업을 실시간 감시하는 추적 시스템을 만들게 된다.

이는 자동선박식별장치(AIS)를 끄고 이동하는 중국 선박의 불법 조업은 물론이고, 중국 해군 활동을 돕는 해양민병대 활동을 실시간으로 감시하려는 목적도 갖고 있다.

또한 남중국해에서는 싱가포르, 인도양에선 인도, 남태평양에선 솔로몬제도와 바누아투에 설치된 거점 기지를 통해 위성기반 해양추적 시스템을 구축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바이든 행정부 고위 관계자는 “동남아시아와 태평양, 남아시아 지역 해안과 각국의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 수 있는 역량을 갖추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중국의 해양민병대와 함께 이들이 돕는 중국 군함의 이동도 추적과 감시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또한 중국의 묵인 아래 동중국해 등에서 대북제재를 위반하고 불법 환적 활동을 벌이고 있는 북한 선박에 대한 감시도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워싱턴 정가에서는 “중국의 불법 어업 단속이라는 ‘낮은 단계’의 협력을 통해 장기적으로 중국의 해상 활동을 실시간 감시·견제할 수 있는 공유 시스템을 구축하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백악관이 “(이번 구상으로) 불법 어업 뿐만 아니라 불법 선적·접선 등 전술적(tactical) 수준의 활동도 추적할 수 있게 해줄 것”이라고 밝힌 것도 중국의 해상 영향력을 겨냥한 것이란 분석이다.

결국 쿼드 정상들의 해상에서의 중국 포위망 구축은 중국의 해양패권 추구를 철저하게 차단하겠다는 것으로 이에 따라 미중 간 군사적 긴장은 높아지게 될 것으로 보인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도 “미·중간 불법 조업이 새로운 갈등의 ‘전선(戰線)’이 될 것으로 보인다”며 “이번 계획이 남중국해 등에서 중국의 해상력을 약화시킬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고 보도했다.

또한 중국 남중국해문제연구소 천샹먀오(陳相秒) 연구위원은 “남중국해 등에서 중국의 존재감이 커지는 것에 대응하기 위해 쿼드 국가들의 해양 세력을 통합하려는 미국의 전략”이라고 SCMP에 전했다.

이와 관련해 백악관 고위 당국자는 “(인도·태평양 국가들은) 소속 영해와 배타적 경제 수역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파악하는 능력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다”며 “이 구상이 불법 조업 억제 외에도 영토 주권을 수호하고 해상 구조 임무 등을 지원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백악관은 이날 중국을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불법 조업의 95%가 중국 어선에 의해 이뤄지는 만큼 중국을 정면 겨냥한 것”이라고 FT가 전했다.

그러면서 백악관은 이 구상을 ‘해양 영역 인지를 위한 인도·태평양 파트너십(IPMDA)’이라고 명명했다.

[중국 견제 위한 첨단기술 협력 강화 나선 쿼드]

쿼드는 또한 중국 화웨이 등이 주도하고 있는 5세대 이동통신 장비 시장에서 중국을 배제하기 위한 첨단기술 협력 강화에도 합의했다. 핵심 기술 공급망에 대한 공통 원칙을 발표하면서 5세대 이동통신 공급업체 다양화는 물론 중국이 장악한 통신장비에 의존하지 않도록 무선접속망을 개방형으로 바꾸는 ‘오픈랜(Open Ran)’을 위한 협력에 나서기로 한 것이다.

이렇게 되면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출범에 이어 쿼드 정상회의를 통해 중국에 대한 무역·기술·해상 안보 등에 대한 전방위 견제 체제를 구축한 셈이다.

[철저한 대 중국 견제에 나서는 이유?]

이날 쿼드 정상회의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거론하면서 “세계가 전환적 순간을 맞았다”며 “우리는 어둠의 시간들을 해쳐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어 “민주주의 대 권위주의 구도인 우크라이나 전쟁은 유럽만의 이슈가 아니라 세계의 문제”라면서 “우리는 민주주의라는 공통의 가치관과 비전을 위해 이 자리에 섰다”고 강조한 것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또한 “쿼드는 전제주의(autocracy)에 대항해 어떻게 민주주의를 실현해 나갈 것인가에 대해 논의하는 모임”이라고 정의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도 “(우크라이나 전쟁과 같은) 일이 인도태평양에서 일어나서는 안 된다”면서 “(중국의) 동·남중국해의 일방적인 현상 변경 시도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공유했다”고 말했다. 기시다 총리는 이어 “힘에 의한 일방적인 현상 변경은 어떤 지역에서도 특히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용인돼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같은 내용은 공동성명에서도 명확하게 드러났다. 공동성명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해 “우크라이나에서의 분쟁 및 진행 중인 비극적인 인도적 위기에 대한 각자의 대응에 대해 논의했다”며 “우리는 국제질서의 중심은 유엔 헌장을 포함한 국제법 및 모든 국가의 주권과 영토의 일체성에 있음을 명확히 강조했다”는 내용이 들어갔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국제질서를 훼손하는 행위라고 지적하는 취지이지만 인도의 입장을 고려해 러시아를 직접 거명하며 비판하지는 않았다. 인도는 러시아와 우호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결국 중·러와 쿼드 국가들을 ‘독재 대(對) 민주주의’ 구도로 만들어 진영 간 대결 전선을 명확하게 한 것이다.

[반발하는 중국, 쿼드 거점 기지에 대표단 전격 파견 맞불]

쿼드의 대 중국 견제 내용이 발표되자 중국도 24일, 왕이 외교부장이 26일부터 6월 4일까지 솔로몬제도와 바누아투, 키리바시, 사모아, 피지, 통가, 파푸아뉴기니, 동티모르 등 남태평양 8개국을 방문한다고 전격 발표했다. 피지 방문 중엔 제2차 중국·태평양 도서국 외교장관 회의도 주재한다.

왕이 부장이 이들 지역을 방문하는 것은 쿼드가 솔로몬제도와 바누아투를 중국 선박 감시 거점 기지로 삼은 것에 대해 맞대응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지난 4월 19일 솔로몬제도에 군함을 파견할 수 있는 안보협정을 맺었다. 솔로몬제도는 2019년 대만과 단교 후 중국으로 급격히 기울어 안보협정까지 체결했다.

왕이 부장은 26~27일 솔로몬제도를 방문해 마나세 소가바레 총리와 면담할 예정이고, 키리바시를 포함해 다른 국가들과도 안보협정 체결을 협상 중이란 언론 보도도 나왔다.

이날 중국 외교부는 “미국과 일본이 진실을 왜곡하면서 중국의 영토주권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면서 “진영 대립을 부추기는 것이야말로 국제 해양질서를 위협한다”며 쿼드 정상회의를 정면으로 비난했다.

[IPEF에 이어 쿼드… 反中연대 이중 구축]

사실 그동안 쿼드가 힘을 합쳐 대 중국 견제를 위한 본격적 활동을 한다는 것을 내세울만한 것이 없었으나 이번 회의에서는 중국을 향한 해상 포위망 구축이라는 확실한 프로젝트를 내놓았다.

특히 전날 글로벌 공급망과 인프라, 디지털 경제, 신재생에너지 등 분야에서 아·태 지역 동맹·파트너들을 규합해 구축하려는 경제 연대 성격을 갖고 있는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까지 출범했다는 점에서 안보와 경제에서 본격적인 중국 견제 전선 만들기를 본격화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IPEF의 경우, 한국을 비롯해 미국 등 쿼드 4국과 뉴질랜드,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필리핀, 인도네시아, 베트남, 태국, 브루나이 등 13국이 참여했다는 점은 미국이 아·태 동맹·파트너국들과 연대해 대중(對中) 압박 전선을 구축했다는 평가를 내릴 수 있다.

이렇게 중국은 갈수록 글로벌 경제와 안보에서 디커플링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디커플링이 중국이 자초했다는 점에서 중국이 근본적으로 변화되지 않는 한 국제적 소외에서 벗어날 수는 없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