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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04-04 14: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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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북정상회담은 “매우 회의적”
-김정은이 정말 비핵화를 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확실하지 않다
-비핵화에 대한 미국과 북한의 인식차가 너무 크다



▲ 필립 크롤리 전 국무부 공보담당 차관보 [WT DB]

즉각적인 핵 포기를 요구할 미국과, 협상을 최대한 길게 끌려는 북한은 결국 어떤 접점도 찾지 못할 것이라는 회의적인 전망이 제기됐다. 


필립 크롤리(Philip Crowley) 전 국무부 공보담담 차관보는 2일 VOA와의 전화인터뷰에서 비핵화에 대한 미국과 북한의 인식차가 너무 크다며 이같이 내다봤다. 


특히 존 볼튼, 마이크 폼페오와 같은 신임 당국자들은 북한과의 긴 협상을 이어가지 않을 것이고 미 정치권도 북한에 대한 보상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를 미북 협상의 걸림돌로 지적했다. 


필립 크롤리(Philip Crowley) 전 차관보는 미·북정상회담에 대해 “김정은이 정말 비핵화를 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확실하지 않다”면서 “비핵화라는 용어에 대한 해석에 차이가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미국은 김정은과 만난 뒤 바로 핵 역량을 포기하라고 요구할 것으로 보이지만 김정은은 과거와 마찬가지로 긴 협상을 진행하려는 것 같다”면서 “북한은 비핵화에 대한 최종 결정에 앞서 미국이 어떤 것을 제공하려고 하는지 보려고 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크롤리 전 차관보는 “미국 내에서는 북한과의 어떤 협상도 달래려는 행동으로 보는” 견해가 있기 때문에 긴 협상으로 가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더불어 “트럼프는 이미 이란과의 핵합의를 최악이라고 규정한 상태이기 때문에 북한과 협상을 한다는 것이 상상이 안간다”고 했다. 


“이란은 신뢰할 수 없는 나라이기 때문에 핵합의가 최악이라고 했는데 갑자기 북한은 신뢰할 수 있는 나라로 규정할 수는 없지 않는가”라고 반문했다. 


더구나 이란은 핵개발 수준이었지만 북한은 사실상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어서 “북한이 상당한 대가를 요구할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보상을 해 주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김정은이 최근 밝힌 ‘단계적이고 동시적인’ 비핵화 방안에 대해 크롤리 전 차관보는“북한의 과거 태도를 보면 비핵화를 논의할 의지는 있지만 실제로 행동에 나설 의지가 있는지는 명확하지 않다”고 했다.


그는 이어 “조지 W. 부시 행정부 당시 북한이 영변에 있던 냉각탑을 폭파했던 사건”을 예로 들면서 “(이러한 행동들이) 실제적인 비핵화를 위한 행동이라기 보다는 상징적인 행동에 가까웠다”고 판단했다.


결국 “북한은 핵무기를 체제 보장의 핵심으로 보고 있고, 김정은은 부분적인 핵 프로그램을 가졌던 사담 후세인과 무아마르 가다피가 어떻게 종말을 맞았는지 알고 있다”면서 “북한 입장에서는 핵 역량을 완성해야 정권을 유지할 수 있다고 판단해 서둘렀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만약 그렇다면 모든 것을 포기하게 하는 것은 어렵다”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크롤리 전 차관보는 미·북정상회담을 “매우 회의적”으로 보았다. 


“심지어 협상까지 갈 수 있을지도 불투명하고 더구나 합의 여부는 더욱 분명치 않다”면서 “최근 국가안보보좌관으로 임명된 존 볼튼이나 마이크 폼페오 신임 국무장관이 긴 협상을 이어갈 가능성은 없다고 본다”고 단언했다. 

“북한은 협상은 잘하지만 이행은 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렇다고 군사옵션으로 해결하는 것 보다 “인내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결국 북한이 자기 모순에 빠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크롤리 전 차관보는 이어 “렉스 틸러슨 전 국무장관은 ‘전략적 인내’의 시기가 끝났다고 말했지만 북한과의 협상에 나섰던 모든 사람들은 인내가 무조건적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면서 “북한과의 대화와 협상은 매우 짜증나고 오래 걸릴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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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 푸단대학교 한국연구원 객좌교수
    -전 EDUIN News 대표
    -전 OUR NEWS 대표
    -제17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책기획팀장
    -전 대통령실 홍보기획비서관
    -사단법인 한국가정상담연구소 이사장

    -저서: 북한급변사태와 한반도통일, 2012 다시우파다, 선거마케팅, 한국의 정치광고, 국회의원 선거매뉴얼 등 50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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