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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2-04-29 15:03:36
  • 수정 2022-04-29 16:2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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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회의실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사진=국민의힘]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안 국민투표에 대해 "2016년까지 국민투표법을 개정하도록 헌법재판소에서 결정했는데 8년이 지난 지금까지 법을 아직 개정 안 하는 상황이다. 국회에서는 국민께 송구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 비정상을 정상화하기 위해서라도 즉시 국민투표법 자체는 개정하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송 원내수석대표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원내에서 국민투표법 개정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에서 이미 국민투표법 개정안이 나와 있는 것도 있지만 이번에 다시 법 개정안을 준비해야 하는 상태"라며 "마련되는 즉시 국회에서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권성동 원내대표가 '검수완박' 위헌성과 국회 처리 과정의 위법성을 설명하기 위해 문재인 대통령에 면담을 공식 요청한 것과 관련 "사전에 청와대에 연락하지는 않았다. 저도 아직 연락을 못 했는데 끝나고 바로 이철희 청와대 정무수석하고 통화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앞서 이날 국민의힘 원내부대표단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이 끝내 이대로 (검수완박)법을 강행할 경우, 수사공백은 물론이고, 힘없는 일반 국민들이 입게 될 과잉,부실 수사의 피해는 어떻게 감당하실 건가"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이에 조금이라도 책임감을 갖는다면 오늘 운영위원회 단독 강제소집이라는 또다른 입법독재를 즉시 멈춰달라"고 촉구했다.


양금희 의원은 "국회 운영은 간사 간 의사일정 협의가 법의 원칙이다. 이를 무시하고 박홍근 운영위원장이 독단적으로 강제 소집하는 것은 명백한 국회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민주당은 국회의장 합의안을 파기시켰다. 민주당은 '검수완박' 수정안을 강행처리하며 사법개혁특위가 포함되었던 합의안을 원천무효화시켰다. 사개특위 구성 등 검찰개혁은 각계 각층의 충분한 의견수렴과 국민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또한 국민의힘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처리 과정에서 제기한 법안 심사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공정한 결정을 촉구했다.


이들은 "제대로 된 공청회와 토론회 한번 없이 권력자들을 위한 방탄법으로 전락할 것이 자명한 '검수완박'법에 국민들의 우려와 비판이 높다. 국가적 혼란이 없도록, 무엇보다 조금이라도 국민들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헌법재판소가 공정하고 빠른 결정을 해주시길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편 송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민주당이 운영위원회를 일방적으로 강행할 경우 원내 수석 차원에서 잘못된 의사진행에 대해 항의를 하러 방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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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 푸단대학교 한국연구원 객좌교수
    -전 EDUIN News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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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책기획팀장
    -전 대통령실 홍보기획비서관
    -사단법인 한국가정상담연구소 이사장

    -저서: 북한급변사태와 한반도통일, 2012 다시우파다, 선거마케팅, 한국의 정치광고, 국회의원 선거매뉴얼 등 50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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