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부청사 -WT DB]

대학입시는 대한민국 교육의 근간이 된다.

특히 입시를 대하는 학생들에게는 ‘인생을 좌우하는 중대사’로 인식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렇게 중요한 입시정책을 토론하는 과정도 없이 어느 한 사람이 좌지우지 한다면 이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최근 박춘란 교육부 차관이 주요 대학의 입학처장들에게 전화를 해서 고2학생들이 치르는 2020년 대입에서 정시 모집을 확대해 달라고 요구를 했다고 한다.

그동안 교육부는 지난 10여년간 수시 모집을 확대하고 정시는 줄여왔었다.

그랬던 교육부가 정권이 바뀌었다고 갑자기 그동안 흘러온 정책을 완전히 뒤집어 버린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그동안 대학에 자율권을 주겠다고 약속해 왔었다.

그런데 그러한 흐름과 정반대로 교육부 차관이라는 자가 특별한 협의도 없이, 공론화 과정도 없이 일방적으로 대학에 사실상 강요나 다름없는 명령을 한 셈이다.

대학의 입시관계자들이 모인 자리에서 논의를 한 것도 아니다.

그렇다고 그동안 그러한 논의가 진행되어 왔던 것도 아니다.

입시제도에 관한 한 ‘입시 3년 예고제’라는 것도 있었다.

현행 법에도 입학전형은 입시 2년 6개월 전(고 1학년 8월)까지 발표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이러한 원칙들이 깡그리 다 무시됐다.

학생들에게서 혼란이 일어나는 것은 당연지사다.

그런데 교육부는 왜 그랬을까?

누구하고 논의하고 그랬을까?

아니면 누구의 지시를 받고 그리했을까?

입시제도는 학교의 교육과정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신중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왜 그랬을까?

짚히는 것이 하나 있다.

최근 학생부종합전형(학종) 등이 확대되면서 입시의 공정성에 문제 제기를 하는 이들이 많아졌다.

그래서 청와대에 ‘정시확대’를 요구하는 청원까지 하는 일들이 벌어졌다.

아마도 여론에 민감한 문재인 정부가 교육부에 압박을 했고 그 교육부는 공식절차나 회의도 없이, 공론화도 없이 전화 한통으로 대학입시 근간을 바꾸어 버린 것은 아닐까?

더 큰 문제는 오는 8월에 발표될 2022년 입시안이다.

현재의 중3들에게 적용될 입시안이기도 하다.

아마도 수능과 내신의 절대평가화 정책이 거론될 것이다.

절대평가로 바뀌게 되면 학생들을 뽑을 변별력은 더 떨어진다.

그렇게 되면 대학 입장에서는 정시 모집을 줄일 수밖에 없다.

그런데 교육부는 그야말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시모집을 확대하라고 윽박지른다.

정부 예산을 지원받아야 하는 대학들은 어쩔 수 없이 교육부의 지시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

교육은 백년대계라고 한다.

백년까지는 못되더라도 최소한 3년대계는 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고3 다르고 고2 다르고 고1도 또 다른 교육정책을 어찌해야할까?

권력이 자기에게 있다고 '해도해도 너무한 갑질'을 해대는 교육부,

수시로 정책을 뒤집는 교육부.

차라리 교육부를 없애 버리고 대학들이 알아서 뽑게 하면 더 좋지 않을까?

이렇게 혼란을 자초하는 교육부를 보면서 너무나 한심해서 하는 말이다.